레프러콘 경제학, Leprechaun Economics
2016.7.12.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은 2015년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GDP)이 26.3% 증가했다고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이같은 아일랜드의 GDP 성장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놀라운 성과였을 것이지만, 아일랜드 정부 관리들이 처음부터 인정했듯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세 게임’(corporate tax games)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당시 뉴욕 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자신의 160만 추종자들에게 보낸 트윗에서, 발표된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 26.3%는 원래의 GDP 성장률 추정치인 7.8%와 다르게 부풀려진 인위적 수치라는 의미에서 풍자적으로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고 처음 사용했다.
2015년의 아일랜드 국민계정이 발표될 시점에 세금 중심의 회계 흐름에 의한 아일랜드 경제 데이터의 역사적 왜곡이 절정에 달했으며, 크루그먼은 2020년까지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는 용어가 모든 조세 피난처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러콘’(Leprechaun)은 아일랜드의 전설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장난을 좋아하고 붙잡으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 준다는 작고 고독한 요정(妖精)으로 우리나라의 전설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유사한 존재이다.
아일랜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세계 최대의 조세피난처로 다국적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격적으로 창의적인 회계를 사용하여 글로벌 이익의 이전으로 상당 부분을 해당 자회사에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많은 후유증을 일으켰다.
2017년 2월 아일랜드는 GDP를 ‘수정된 GNI’(2017년 아일랜드 GDP는 2017년 아일랜드 GNI의 162%인 반면, EU–28개국의 2017년 GDP는 GNI의 100%임)로 대체했으며, 2019년 IMF는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60%가 "유령"(phantom)이라고 추정했다.(2019.9.9. The IRISH TIMES “Almost two-thirds of Irish FDI is ‘phantom’ – IMF study”)
아일랜드의 정치인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마이클 누넌(Michael Noonan)은 26%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재정 정책을 세우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2016.7.14. Reuters “'Leprechaun economics' leaves Irish growth story in limbo”, Padraic Halpin)
아일랜드는 1999년 법인세율을 32%에서 12.5%(독일 30%, 프랑스 26.5%, 오스트리아와 한국 25%, 미국 21%, 영국 19%, 싱가포르 17%)로 낮추면서, 외국 다국적 기업은 아일랜드로 이전된 글로벌 이익에 대해 더 낮은 2.2%~4.5%의 실효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2021년 7월 OECD의 제안으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약 10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56개의 아일랜드 다국적 기업과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약 40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500개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12.5%의 세율로 과세된다.
아일랜드의 경제
고도로 발달된 지식 경제로 농식품 등 첨단 기술, 생명과학, 금융 서비스 및 농업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일랜드는 개방경제(경제자유지수 5위)로 고부가가치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 1위다.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아일랜드는 IMF 186개 중 4위, 세계은행 187개 중 4위다.
198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온 아일랜드의 금융위기는 아일랜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된 국내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아일랜드는 2007년 2분기부터 3분기에 걸쳐 짧은 기술 침체를 겪었고,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에 걸쳐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10년 경제활동이 정체된 1년 후 아일랜드의 실질 GDP는 2011년 2.2%, 2012년 0.2%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수출 부문의 개선에 힘입은 것이다. 유럽 국가 부채 위기는 2013년 2분기 현재도 계속되고 있던 2012년 3분기부터 아일랜드의 새로운 불황을 야기했다. 2013년 중반까지 유럽 집행위원회의 아일랜드 경제 전망치는 아일랜드의 성장률이 2013년에는 1.1%, 2014년에는 2.2%의 양성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GDP 성장률이 26.3%(한나라당 성장률 18.7%)로 부풀어 오른 것은 공식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국 전환에 따른 세금 역전 관행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레프러콘 경제학'으로 지칭한 이 같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애플이 2015년 1월 아일랜드 자회사를 구조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국적 기업의 세금 관행에 의한 아일랜드의 경제 통계(GNI, GNP, GDP 포함)의 왜곡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그 해 이후 경제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변경된 GNI 또는 GNI*)를 제안하게 만들었다.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은 아일랜드의 상위 20개 기업 중 14개 기업(회전율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노동력의 23%를 고용하고 징수된 법인세의 80%를 납부하는 등 아일랜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