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질서라 함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④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정답:① 해설:① 공공질서라 함은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Q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할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주관적 추정을 포함한다.
다.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라. 오상위험의 경우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국가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마. 위험혐의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정답:① 해설:틀린 것은 (다)이다. 다.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 ‘외관적위험’이라고 한다.
Q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나.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다.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
라.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틀린 것은 (가, 나 ,다)이다. 가.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공짜 커피한잔과 같은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 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나.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 다.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내부고발자 휘슬블로워(whistle blower) 또는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하며, 이에 반대는 침묵의 규범이라고 한다.
Q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물관할은 조직법적 임무규정이다.
② 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나 외교사절의 승용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 당국의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고 더불어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갖는다.
Q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
② 삼한은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③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④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었다.
정답:④ 해설:④ 부여, 고구려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었다.
Q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다.
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다.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ㆍ행정경찰을 겸하였다.
라.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틀린 것은 (나, 다, 라)이다. 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 다. 1896년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포함한 군사경찰ㆍ행정경찰을 겸하였다. / 라.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Q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개월범위 내)
나. 국제기구 등 임시채용
다. 병역 징집ㆍ소집
라.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바. 신체ㆍ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사. 연구기관ㆍ교육기관 연수
아. 장기요양 부모 등 간호
자.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
차. 외국 근무ㆍ유학ㆍ연수하는 배우자 동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① 해설:본문에서 직위해제, 직권휴지, 의원휴직사유
직위해제- 가, 라, 마
직권휴직- 다, 바, 자
의원휴직- 나, 사, 아, 차
Q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선서의 의무 나. 법령준수의무
다. 정치운동의 금지 라. 집단행위의 금지
마. 거짓 보고 등의 금지 바. 복종의무
사. 종교중립의 의무 아.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자. 청렴의 의무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정답:② 해설:본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가, 나, 다, 라, 바, 사, 자
경찰공무원법 마, 아
Q 경찰의 인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정 이하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안전검사의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나.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다. 경찰장구,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에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틀린 것은( 가, 다)이다. / 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나. (옳은 지문) /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대상에 경찰장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옳은 지문).
Q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개인가?
가.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해야 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틀린 것은(가, 나, 다)이다. / 가. 할 수 있다. /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Q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 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경고ㆍ주의를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④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Q 경찰홍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공관계(PR)는 상대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유사하다.
나. 보도관련 용어 중 off the record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을 말한다.
다.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주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을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라고 한다.
마.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경찰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와 알 권리간의 균형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틀린 것은 (다, 마)이다. / 다. Ericson이 주장하였다. /
마. Crandon이 주장하였다.
Q 다음 경찰의 통제유형 가운데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청문감사관제도 나. 국회의 예산심의권
다. 국회의 국정감사 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마. 법원의 사법심사 바. 감사원의 직무감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사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 마, 바)이다.
가. 청문감사관제도(내부통제) / 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사전통제) / 다. 국회의 국정감사(사후통제, 외부통제) /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심의․의결은 사전통제, 외부통제)마. 법원의 사법심사(사후통제, 외부통제) 바.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후통제, 외부통제)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실시기관이 공개거부결정을 내린 경우, ㅜ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
Q 범죄원인에 대한 학설에 대한 설명 중 사회적 수준의 사회구조원인에 대한 학설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생물학적 이론 나. 사회학습이론
다. 낙인이론 라. 하위문화이론
마. 심리학적 이론 바. 동조성전념이론
사. 차별적 접촉이론 아. 견제이론
자. 중화기술이론 차. 긴장(아노미)이론
카. 사회해체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Q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가.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 )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① 70 ② 71 ③ 73 ④ 75
정답:③ 해설:가 - (18)세, (15)년 / 나 - (2)년, (10)년, (5)년 /다 - (23)세 이다. 따라서, 숫자의 합은 73이다.
청소년 (출입 ×, 고용 ×)
② 비디오물감상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④ 복합영상물제공업(멀티방)
⑤ 노래연습장
⑥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⑦ 무도학원·무도장
⑧ 사행행위영업장
⑨ 전화방, 성기구판매업소
⑩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신․변종 성매매 업소)
⑪ 경마, 경륜, 경정의 투표용지매표소
청소년 (출입 ○, 고용 ×)
① 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
② 숙박업, 이용업(남자청소년제외),
목욕장업(안마실),
③ 비디오물 소극장업
④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④ 유료 만화대여업
⑤ 유독물영업
⑥ 유해(매체물, 약물, 물건)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⑧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Q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④ 해설:④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제2항).
Q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업
④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정답:④ 해설:④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은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이다.
Q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경찰관이 실종아동등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 여부등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실종아동등을 수배한 후에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지차단체의 장에게 인계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10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는 매월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서면․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정답:③ 해설: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Q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답:②
해설:① 범죄혐의와 수사의 조건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며 객관적 혐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제200조), 참고인 조사(제221조) 등이 그 예이다.(옳은 지문) ③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Q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한다.
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 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정답:② 해설:가-(ⓓ 검증적 수사의 원칙), / 나-(ⓐ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라-(ⓑ 수사자료감식ㆍ검토의 원칙), / 마-(ⓒ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Q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첩보는 범죄 발생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나.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라고 한다.
라.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틀린 것은 (가, 다)이다. / 가. 수집된 첩보는 수집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고 한다.
Q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안됨’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틀린 것은 (다. 바)이다. /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참고인중지’, 피의자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이다. / 바. 강간죄의 경우 비친고죄이므로 도중 고소가 취소되어도 불기소처분하지 않고 기소한다.
Q 시체의 초기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② 각막은 사망 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③ 사망 후 10시간 후면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어 체위를 바꾸어도 이미 형성된 시체얼룩은 사라지지 않는다.
④ 백골화는 소아의 경우 사망 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정답:④
해설:① 시체굳음, ② 각막의 혼탁, ③ 시체얼룩, ④ 백골화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Q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명예훼손
②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③ 재물손괴
④ 퇴거불응
정답:④
해설:④ 퇴거불응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다.
나.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요소가 방대하여 엄격하고 통제된 3중경호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다.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 MD를 설치․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라.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3선은 경계구역으로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틀린 것은 (다, 라)이다. / 다.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안전구역으로 MD를 설치․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 라.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2선은 경비구역으로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Q 다음은 경비경찰권의 조리상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비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데 그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경미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권 발동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
④ 보충성의 원칙 –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④ 치안협력의 원칙 –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리로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Q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비경찰의 원칙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경비상황에 대비하여 경력을 운용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 균형있는 경력운용을 해야하며,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한다.
나. 경력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 위치와 지형지물의 이용 등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다. 경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경우에는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라. 경비사태 발생 시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나 시민의 사고가 없어야 하며, 경찰작전시 새로운 변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① 경비경찰의 공공의 원칙
②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③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
④ 경비경찰의 작전의 원칙
정답:③ 해설:경비경찰의 경비수단의 원칙 중 가(균형의 원칙), 나(위치의 원칙). 다(적시의 원칙), 라(안전의 원칙) 대한 내용이다.
Q 다음 중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①, ②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아 처벌이 면제된다.
④ 긴급자동차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할 필요가 없다.
정답:③
해설:긴급자동차의 우선통해(제29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0조)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기에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Q 다음 중 도로교통과 관련된 신뢰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
나. 고속도로상이라 하더라도 제동거리 밖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라.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차로 상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마.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때에는 보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보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틀린 것은 (마)이다. / 마.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때에는 보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보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있다.
Q 다음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가. 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나. 사고 후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자 이송의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다.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④
해설: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도주에 해당한다.
Q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본정보 ② 기술정보
③ 현용정보 ④ 판단정보
정답:②
해설:② 정보를 수집활동에 따라 분류할 때 인간정보, 기술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Q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빈 칸의 숫자가 옳은 것은?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가. (720) - (48), 나. (24) - (12), 다. (48), 라. (10)
② 가. (720) - (48), 나. (24) - (24), 다. (48), 라. (7)
③ 가. (720) - (48), 나. (12) - (24), 다. (48), 라. (10)
④ 가. (720) - (24), 나. (12) - (24), 다. (24), 라. (7)
정답:③ 해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업무절차와 관련된 빈칸의 올바른 숫자는 ③이다.
Q ‘국가보안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Q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발생․입국 단계, 보호․관리 단계, 배출․정착 단계로 구분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차적 판단을 하여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신청자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② 해설:② 통일부장관은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제8조 보호결정 등).
Q 다음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것은?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②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③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입국하는 자
정답:③ 해설:③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다.
Q 다음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나.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틀린 것은 (나, 다, 라)이다. / 나. 우리나라는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 유용성의 원칙이란 범죄인인도는 실제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도가 이런 처벌목적에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은 최소중요성의 원칙이다. / 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택치 않고 있다.
Q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 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정답:③ 해설: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
Q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정답 - ③
해설 – 실질적 의미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은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Q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해설 -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승인을 필요하지 않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
Q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④
해설 -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경정 X)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에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③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정답 - ①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Q 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丙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합니다.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① 甲경감 ② 乙경위 ③ 丙경사 ④ 丁경장
<정답> ❸
해설
甲경감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乙경위 : 동규칙 제2조 제3호
丙경사 :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丁경장 : 동법률 제2조 제4호
Q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②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③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정답> ❸
해설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동태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적극적으로 현상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앞선 현상유지적 활동인 만큼 급진적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인 사회개혁이나 획기적인 변화의 추구는 경비경찰의 몫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안녕과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대한 개혁적인 노력까지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Q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역 ② 재난통제지역
③ 특정재난지역 ④ 특별재난지역
<정답> ❹
해설
설문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이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 제61조).
Q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❶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 동법 제82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82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Q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물로입안을헹굴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정답> ❹
해설
① 대판 2004.4.23, 2004도1109
② 대판 2002.6.14, 2001도5987 ; 대판 2003.1.24, 2002도6632
③ 대판 2010.6.24, 2009도1856 ; 대판 2006.11.23, 2005도7034
④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12.23, 2010도11272).
Q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금지통고를한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해야한다.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❶
해설
- 13 -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1항).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률 제9조 제2항).
Q 다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10, 15 ② 15, 10 ③ 10, 10 ④ 15, 15
<정답> ❶
해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Q 「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법에정한죄의참고인으로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❹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 동법 제18조 제1항
㉢ 동법 제14조
㉣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Q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❹
해설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8조 제4항).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동법 제12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9항
Q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②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④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정답> ❶
해설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Modus Operandi)”이다. 적색수배서는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Q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②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해설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였던 시대는 18c 근대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이다. 경찰국가에서는 군주주권론을 사상적 기초로 하였다.
Q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 - ‘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포도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이 제정되어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198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8.10.29)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1909.3.15)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09.7.12) -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6.24)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은 내무부 및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관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경찰서”는 1991년 이전에도 행정관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위아가 현재의 경찰서격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Q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해설 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자문기관에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법 제9조 제2항).
④ 경찰법 제17조 제1항 <개정 2012.2.22>
Q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경찰법 제6조 제1항),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3항,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4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2항
Q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법령준수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 제복착용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종교중립의 의무 ㉩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②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③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④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해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 ㉠㉡㉢㉤㉥㉦㉨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 ㉣㉩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
[경찰공무원의 의무]
유 형 규정법령 종 류
일반의무 국가공무원법 선서의무(제55조), 성실의무(제56조)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법령준수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제58조)·
영리업무종사금지(제64조)·겸직금지(제64조)], 친절공정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무(제59조의2)
경찰공무원법
허위보고 및 통보금지의무(제18조 제1항), 직무유기 금지의무(제18조 제2항),지휘권남용금지의무(제19조), 제복착용의무(제20조 제1항)
직무상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제8조),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제9조), 민
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제10조)
신분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제60조), 청렴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영예 등
의 제한(제62조), 정치운동금지의무(제65조), 집단행위금지의무(제66조)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공개의무(제3조·제10조)
Q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해설 ④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2항).
① 동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Q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②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③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④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해설 계층제(hierarchy)의 원리란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Q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징계란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8조).
③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경찰기관으로부터 징계등(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
Q 경찰예산 편성과집행에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 동법 제31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32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Q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④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해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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