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의 종류
✧ 사형 – 시효 30년 /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 여적죄(only)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결과적가중범 中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이외에는 개정형법(1995)에서 모두 삭제
✧ 사형, 징역, 금고는 그 기간 내 당연히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 병과됨
✧ 사형, 무기징역 → 15년 유기징역 (소년법, 죄를범할당시 18세 미만)
✧ 시효 – 사형 30년 / 무기징역 20년 / 10년이상 징금 15년 / 3년이상 징금 or 10년이상 자정 10년 /
3년미만 징금 or 5년이상 자정 7년 / 5년미만 자정,벌금,몰수,추징 5년 / 구류, 과료 1년
✧ (노역장유치) 벌금 1일~3년이하, 과료 1일~30일미만 / 1억~5억 300日↑, 5억~50억 500日↑, 50억↑ 1000日↑
※판결확정일 30일 내 납입의무, 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이 징역형 장기보다 길어도 위법 아님
✧ 벌금의 선고유예 불가, 집행유예 가능 (2018. 1. 7.~ 시행 / 2016. 1. 6. 개정)
● 형의가중감경 순서
각특누법경작
✧ 형법총칙상 가중사유: 특누경
※ 일반사면 +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경과도 누범x
● 법률상 감경
1)✧ 중자장/미농방/불과자사/장작해범
2)✧ 가스통(이) 내외사방(으로) 폭발 / 위(가)허무(하다) <- 자수특례
3)✧ 해방감경O: 약인(매상요)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강요죄, 인신매매(미수범도)
해방감경X: 강도체감 / 인질살해, 인질치사, 체포감금, 인질강도
✧ 사→무,유징금(20~50년) / 무→유징금(10~50년) / 유징,자정,벌구과→1/2감경 / 자상→자정(7년↑) / 거듭 감경 可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컴퓨터업무 전자기록 원본(의)비밀(을)손괴(해서)무효(로 만들 수 있는)권리
✧ 컴사기X
✧ 특수매체기록에 마이크로필름x, 영상기록x
| ①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②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③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 ⑤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생사 ⑥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주의)컴퓨터등이용사기죄X ⑦ 비밀침해죄 ⑧ 권리행사방해죄 ⑨ 손괴죄 |
● ‘공연히’라는 요소가 규정된 죄
✧공연(히) 음모(의) (사자)명예를 훼손 / 신출(내기는 아니다)
| ① 공연음란죄 ② 모욕죄 ③ 명예훼손죄 ④ 사자명예훼손죄 (주의)신용훼손죄X,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X |
●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x 금고이상x 3년내x
면소간주(2년) 형선고효력 잃음
● 몰수
- 유죄x → 몰수o
- 주형 선고유예 → 몰수 선고o, 선고유예o
- 주형 선고o → 몰수 선고o, 선고유예x
● 선고유예
- 주형 몰수
- O O,X
- X X
● 객체비교
✧ 주거침입, 특수강도(는) 건조(한) 선주(를) 항방(까며한다)
✧ 수색(은 )주거칩입(해서=건조선주항방) 자신(이수색한다)
✧ 야간(에는) 특수절도(할까봐) 항공기(운행 안하고) 방(안에) 간수(는 필요하다)
✧ 방화, 일수(는) 방(에 없는) 전기광자(때문에 발생한다)
✧ 공용물(은) 조선(의) 향기(다)
✧ 전기(는 불법사용이 안 된다.)
● 업무상동의낙태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
✧ 비밀(인데~) 성공한 의사 대변약(으로) 조치? / 허 한의사(가 더) 조치
✧ 낙태(하게) 한의사 약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허위진단서 작성죄 | 업무상동의 낙태죄 |
| ① 성직자(종교직) ② 공인회계사. 공증인 ③ 한의사 ④ 의사 ⑤ 대서업자 ⑥ 변호사. 변리사 ⑦ 약제사. 약종상 ⑧ 조산사 ⑨ 치과의사 |
① 한의사 ② 의사 ③ 조산사 ④ 치과의사 |
① 한의사 ② 의사 ③ 약제사. 약종상 ④ 조산사 |
● 행위객체가 없는 범죄
✧ 소음도(크면) 위퇴(하)다
| ① 소요죄 ② 공연음란죄 ③ 도주죄 ④ 위증죄 ⑤ 퇴거불응죄 ⑥ 다중불해산죄 |
● 청탁이 필요 없는 범죄
✧ 불알(이)단 하나인 놈한테는 청탁도 안한다.
| ① 단순수뢰 ② 부정처사 후 수뢰 ③ 알선수뢰 |
●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범죄
부정한 청탁은 3배 받자.
| ① 배임수증재(현실적 취득, 재산상이익) ② 제3자 뇌물제공 |
✧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법정형 다름 ✧ 그냥청탁: 사전수뢰, 사후수뢰
● 형법상 ‘필요적 몰수’
✧ 뇌배아(퍼)
| ① 뇌물 ② 배임수재물 ③ 아편 (주의)배임증재물X |
● (判)공(사)문서부정행사가 아닌 것
✧ 선보(기로) 약정결정(했는데) 화필(이면) 주인(님이) 신차(뽑아서 행사 못했어)
| ① 선박검사증서 ② 현금보관증 ③ 동업약정서 ④ 기각결정문 ⑤ 화해조서 ⑥ 등기필증 ⑦주민등록표등본 ⑧ 인감증명서 ⑨ 신원증명서 ⑩차용증 및 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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