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는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유형+접수번호'
법원 사건번호를 보면 우선 해당 사건이 '민사'나 '형사', '가사', '행정'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항소심'(2심)인지 '상고심'(3심) 인지 여부도 가늠케 해주는 암호가 숨어있다.
사건번호 '2020가단578'을 한번 살펴보면, 맨 앞 '2020'은 사건 접수연도
먼저 앞글자 '가'에는 2가지 의미
1~3심 중 몇 심인지와 '민사'나 '형사' 등 재판 유형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한글 부호표시, 즉 사건부호
사건부호 해설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재판'
'2020고합123'을 보면, 'ㄱ'은 1심을 말하며 'ㅗ'는 형사재판이므로 "2020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
합의재판은 상대적으로 단독재판보다 형량이 엄중한 사건에 해당
민사와 달리 한글부호 뒤에 나오는 번호 전체가 사건접수번호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은 없고, 모두 합의재판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민사나 형사가 아닌 다른 소송 사건은 어떻게 표기할까?
1. 행정소송
행정소송 사건번호는 'ㅜ'로 표시해 1심 행정 단독재판은 '구단' 또는 '구합', 2심 '누', 3심 '두' 로 표시. 그러니까 '2020구단312'이라는 사건번호는 "2020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이라는 뜻이며 끝자리 2는 단순 검색용 번호.
2. 가사사건
가끔씩 사건번호에 '드단'라는 부호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모음 'ㅡ'는 가사 사건.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 민형사 사건과 달리 1~3심 순서를 앞서 'ㄱㄴㄷ'이 아니라 'ㄷㄹㅁ' 순으로 구분해 표기.
그러니까 가사소송 1심은 '드', 2심은 '르', 3심은 '므'로 표기. 2020드단219는 "2020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이라는 뜻.
3. 가처분사건
일부 사건번호는 '카'라는 부호. 가처분 사건은 1심밖에 없으므로 '카단' 또는 '카합' 으로만 사건번호가 표시.
4. 검찰사건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법원사건번호가 새로이 부여되지만, 법원송치 전 검찰단계에 있다면 검찰사건번호로 사건을 특정.
헌법재판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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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
이렇게 해서 헌법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부호가 총 8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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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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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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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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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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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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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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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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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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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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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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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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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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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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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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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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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선임, 가처분, 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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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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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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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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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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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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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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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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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심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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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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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아닌 민사소송 사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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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심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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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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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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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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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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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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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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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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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고사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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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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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고사건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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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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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항고사건
|
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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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항고사건
|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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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준항고사건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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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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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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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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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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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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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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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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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독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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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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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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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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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 법원에 송달이나 증거조사의 공조촉탁이 들어온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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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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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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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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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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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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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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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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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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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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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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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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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에 대한 이의도 '카명'으로 별도로 사건번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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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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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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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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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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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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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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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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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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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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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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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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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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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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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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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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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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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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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경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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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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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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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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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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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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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다른 사건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온갖 잡스러운(?) 신청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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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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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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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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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집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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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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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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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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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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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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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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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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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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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서 다른 사건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온갖 잡스러운(?) 신청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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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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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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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비송사건, 중재인 선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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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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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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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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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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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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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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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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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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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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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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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회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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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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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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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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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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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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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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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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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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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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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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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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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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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 사건
|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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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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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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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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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조사확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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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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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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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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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 승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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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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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 지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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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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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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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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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류등 책임제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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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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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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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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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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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감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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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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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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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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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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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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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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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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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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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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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심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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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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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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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심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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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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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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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
|
약식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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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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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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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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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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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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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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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
형사상고사건
|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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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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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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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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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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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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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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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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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준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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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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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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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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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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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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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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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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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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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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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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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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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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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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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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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재정신청 비용지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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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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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청구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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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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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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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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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다른 사건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온갖 잡스러운(?) 신청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배상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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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1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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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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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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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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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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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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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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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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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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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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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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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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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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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공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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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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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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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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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1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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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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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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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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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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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상고사건
|
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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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
전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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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신청사건
|
전초
|
|
|
부착명령항고사건
|
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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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재항고사건
|
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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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1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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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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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
보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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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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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
보오
|
|
|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
보초
|
|
|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
보로
|
|
|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
보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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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1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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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
|
|
치료명령항소사건
|
치노
|
|
|
치료명령상고사건
|
치도
|
|
|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치오
|
|
|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 사건
|
치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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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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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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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항고사건
|
치로
|
|
|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치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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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
동고
|
|
|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
동노
|
|
|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
동도
|
|
|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
동오
|
|
|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
동초
|
|
|
소년보호사건
|
푸
|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소년법/내용 참조
|
|
소년보호항고사건
|
크
|
|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트
|
|
|
소년보호신청사건
|
푸초
|
|
|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
푸집
|
|
|
가정보호사건
|
버
|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
|
가정보호항고사건
|
서
|
|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어
|
|
|
가정보호신청사건
|
저
|
|
|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
버집
|
|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
|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
커
|
|
|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
터
|
|
|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
처집
|
|
|
아동보호사건
|
동버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
|
아동보호항고사건
|
동서
|
|
|
아동보호재항고사건
|
동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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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신청사건
|
동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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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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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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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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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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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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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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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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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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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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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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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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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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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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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성로
|
|
|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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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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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성초
|
행정사건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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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
비고
|
|
행정1심사건
|
구합
|
|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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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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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항소사건
|
누
|
|
|
행정상고사건
|
두
|
|
|
행정항고사건
|
루
|
|
|
행정재항고사건
|
무
|
|
|
행정특별항고사건
|
부
|
|
|
행정준항고사건
|
사
|
|
|
행정신청사건
|
아
|
|
그 외 사건
|
사건
|
부호
|
비고
|
|
인신보호사건
|
인
|
인신보호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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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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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
|
|
|
인신보호재항고사건
|
인마
|
|
|
인신보호신청사건
|
인카
|
|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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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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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감치신청사건
|
정기
|
|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
정로
|
|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
정모
|
|
|
가사1심합의사건
|
드합
|
|
|
가사1심단독사건
|
드단
|
|
|
가사항소사건
|
르
|
|
|
가사상고사건
|
므
|
|
|
가사항고사건
|
브
|
|
|
가사재항고사건
|
스
|
|
|
가사특별항고사건
|
으
|
|
|
가사조정사건
|
너
|
|
|
가사공조사건
|
츠
|
|
|
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
즈합
|
|
|
가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
즈단
|
|
|
기타가사신청사건
|
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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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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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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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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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2억원 넘는'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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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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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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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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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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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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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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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후견감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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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감
|
|
|
기타후견사건
|
후기
|
|
|
개명사건
|
호명
|
개명 참조
|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기
|
가족관계등록비송 참조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
호협
|
|
|
특허1심사건
|
허
|
|
|
특허상고사건
|
후
|
|
|
특허재항고사건
|
흐
|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히
|
|
|
특허신청사건
|
카허
|
|
|
선거소송사건
|
수
|
|
|
선거상고사건
|
우
|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
수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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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신청사건
|
주
|
|
|
특수소송사건
|
추
|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건 중 선거소송이 아닌 것들이다.
|
|
특수신청사건
|
쿠
|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정드
|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정브
|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정스
|
|
|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
정과
|
|
|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
정러
|
|
|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머
|
|
|
국세체납자감치사건
|
정국
|
|
|
국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
정루
|
|
|
국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무
|
|
|
관세체납자감치사건
|
정관
|
|
|
관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
정르
|
|
|
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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