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 제정.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Q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