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

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조세수입의 용도에따른 분류..

국제 레짐의 이해 국제 레짐은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창출된 룰을 말한다.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원칙, 규범,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의 기대와 이익이 수렴될 때 형성된다. 또한 국가들의 행위 기준 및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하여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국제 레짐의 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금융의 영역에서 레짐임과 동시에 국제 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Q 다음의 내..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의의: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치사무와 자치권이 소용이 없게 된다. (정세욱 764, 1994년도 기준) 전국의 260개 자치구 시 군중에서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56개 자치구중 33개 (58.9%) 68개 시 중 12개 (17.6%) 136개 군중 115개 (85.6%) 총 160개 (61.5%)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 자치구는 4개 시는 1개 군은 72개(52.9%) 260개 자치구 시 군중 77개(29.6%) 2. 지방재정의 다양성: 자연조건에 의한..

사회유기체설 Social Organism. : 사회실재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사회유기체설 사회를 일종의 유기적 생명체로 보는 학설이다. 근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요인을 접목시켜 사회 구조의 과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던 조류이다. A. 콩트, H. 스펜서, E. 뒤르켐 등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사회유기체설에서 사회는 곧 거대한 유기체, 즉 생명체와도 같아서, 그에 속한 개인들은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와 같다고 해석한다. (또는, 사회를 세포로 보고 개인들을 세포 성분 (미토콘드리아 등) 으로 보는 수도 있다.) 각각의 세포는 서로 분업하고, 또 서로의 역할에 따라 협력하며, 전체 사회가 원활이 유지되는 요소가 된다. 이 설에 의하..

● 범죄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가난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p에게 구조금을 지급 범죄 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피해자 지원 센터 민간의 주도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 ●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 형사 보상 제도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보상 청구 피고인：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 피..

성년의제 민법상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며, 만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가 있는데, 혼인할 경우 독립성을 부여해준다. 이를 부부관계에 제3자가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일본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독립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정받게 된다. '민법 826조의2'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표현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서류상으로 인정된 '법률혼'만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 The Peace of Westphalia (1648) -Thirty Years War (1618–1648)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 세웠다. ​ 유럽에서 1648년 성립한 베스트팔렌 체제는 이후 국제 질서의 토대로 확산됐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30년 전쟁의 산물이다. 가톨릭과 신교의 투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프랑스가 가톨릭계인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해 참전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뒤섞인 이전투구가 됐다. 동맹국을 서로 바꿔가며 인구밀집지역을 공격한 이 전쟁은 보편성이나 종파 간 단결을 외치는 가식적 주장들을 산산조각 냈다.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를 "국제법의 출발점"..

권리 장전은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 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와 가톨릭 부활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가고, 그 이듬해 의회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 혁명으로 끝났다.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는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권리 장전’을 승인하고 왕위에 올랐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은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자유로운 선거 실시,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이다. 권리 장전(1689)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

Bill of Right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

프랑스 인권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 의회가 공포한 선언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불린다.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고 1789년 8월에 프랑스 국민 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은 구체제의 모순에 대한 시민 계급의 자유 선언이면서, 헌법 제정을 위한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 제정된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고, 이후 1793년 헌법(인권 선언으로 개명), 1795년 헌법(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의 전문으로 이어졌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5년 4월에 시작된 대영제국과 아메리카 식민지들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화해전망이 사라지고 완전독립이 식민지들의 목표가 되었다. 1776년 6월 7일 대륙의회 회의 석상에서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가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가 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결의문을 상정했다. 이어 6월10일 독립선언문을 마련하기 위해 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초안작성은 토마스 제퍼슨에게 위촉되었다. 7월 4일 선언문이 채택되어 서명과 비준을 받기 위해 13개 주의 각 입법부로 보내졌다. 이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정치철학의 심오하고도 웅변적인 성명이고, 둘째 부분은 조지 3세가 미국의 자유 사항들을 전복시켰음을 ..

● 부부간, 고부간, 형제간 관계를 의미하는 ‘간’은 의존명사로 띄어쓰기가 원칙. 하지만 한 단어로 굳어진 말들 ● 무의식중, 한밤중, 은연중, 부재중, 그중 한 단어로 굳어진 말들 cf) 회의 중, 이 중 ● 등한시, 도외시, 백안시 접미사 ‘-시’가 붙은 말들 ● 얽히고설키다, 알아주다, 알아보다, 걸어오다, 살펴보다, 찾아보다, 앞서가다, 하염없다, 끊임없다, 쓸데없다, 속절없다, 주책없다, 안절부절못하다, 못지아니하다, 못지않다, 불러일으키다. ●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가을, 지난겨울, 지난주, 지난밤, 지난날, 지난달, 지난해, 지난번, 며칠 ‘지난여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바로 전에 지나간 여름’을 의미하는 낱말로 등재. 이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로 인정된 말이므로 ‘지난여름’으로..

● 단위 표시 어휘 닢: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 단: 땔나무, 짚, 채소 등의 묶음을 세는 단위 땀: 실을 꿴 바늘로 한 번 뜬 자국을 세는 단위 매: 젓가락 한 쌍을 세는 단위 매: 종이나 널빤지 따위를 세는 단위 모숨: 길고 가는 물건의, 한 줌쯤 되는 분량을 세는 단위 문: 포나 기관총 따위의 무기를 세는 단위 발: 두 팔을 양옆으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한쪽 손끝까지의 길이 사리: 국수, 실 새끼 등의 뭉치를 세는 단위 줌: 한 손으로 쥘만 한 분량을 세는 단위 톨: 밤이나 곡식 등의 낱알을 세는 단위 갈이: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 수 있을 만한 논밭의 넓이 강다리: 쪼갠 장작을 묶어 세는 단위, 장작 100개비 고리: 소주 10사발 길: 사람 키 정도의 길이 꾸러미: 달걀 10개 ..

* 틀리다 : 동사. : 「1」【(…을)】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예) 답이 틀리다/계산이 틀리다/대사를 하나도 안 틀리다/답을 틀리다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2」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예)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잠자기는 다 틀렸다/우리도 그이 얼굴을 한번 볼까 했더니 틀렸구먼. 「3」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 (예) 그는 인간이 틀렸어./그 사람은 외모는 출중한데 성격이 틀렸어. * 다르다 : 「형용사」 「1」【(…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나는 너와 다르다./군자와 소인은 다르다./..

* 늘리다 : ‘늘다’의 사동사. 【…을】 「1」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예) 바짓단을 늘리다. 「2」수나 분량, 시간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예) 학생 수를 늘리다/시험 시간을 30분 늘리다. 「3」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게 하다. (예) 적군은 세력을 늘린 후 다시 침범하였다. 「4」재주나 능력 따위를 나아지게 하다. (예) 실력을 늘려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아라. 「5」살림을 넉넉해지게 하다. (예) 살림을 늘리다/그 집은 알뜰한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금세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되었다. 「6」시간이나 기간을 길어지게 하다. (예) 쉬는 시간을 늘리다. * 늘이다 : 【…을】 「1」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엿가..

Q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실제로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말한다. ① 추상성 ② 자의성 ③ 분절성 ④ 역사성 【해설】 정답 ③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 언어의 분절성 [오답 풀이] ① 추상성 : 언어에서, 어떠한 개념이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되는 속성을 추출하는..

● 합성어 실질적인 의미(실질적 형태소; 체언, 용언의 어간)를 가지는 언어 형식끼리의 결합, 즉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언어 형식을 직접 성분으로 하는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 따라서 어간의 직접 성분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합성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합성 명사 [1] 명사+명사: 앞-뒤, 가위-바위-보 [2] 동사+명사: 굴-대, 꺾-쇠 [3] 형용사+명사: 구린-내, 설-익다 [4] 관형사+명사: 첫-사랑, 새-옷 [5] 부사+명사: 오목-거울, 껄껄-웃음 (2) 합성 동사 [1] 명사+동사: 힘-들다. 선-보다. [2] 동사+동사: 얽-누르다, 오르-내리다. [3] 형용사+동사: 설-익다. 늦-되다. [4] 부사+동사: 마주-앉다, 그만- 두다. (3) 합성 형용사 [1..

● 순수한 고유어끼리 합성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세 종류로 발음 1. 된소리 / 해 + 볕 [해뼏/핻뼏] 뒷말의 첫소리가 콧소리인 'ㄴ,ㅁ'일 때 'ㄴ'이 첨가됩니다. 2. ㄴ첨가 / 내 + 물 [낸:물] 뒷말의 첫소리가 '이'나 'ㅣ'일 때 'ㄴㄴ첨가'가 일어납니다. 3. ㄴㄴ첨가 / 깨 +잎 [깬닙] ●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성될 때도 앞말에 'ㅅ'을 받쳐 사이시옷 첫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로 소리 등굣길: 등교(한자어)+길(고유어) → 등굣길[등교낄/등굗낄] 1. 된소리 / 새 + 강 [새:깡/샏:깡] 2. ㄴ첨가 / 계 + 날 [곈:날/겐:날] 3. ㄴㄴ첨가 / 후 + 일 ● 한자어와 한자어가 합성될 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6개의 단어. 원래 한자어끼리의 합성어는 사이시옷 X..

'삼가다'는 조심스럽게 하거나 꺼리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는 움직씨(동사)이다. '삼가다'가 들어갈 자리에 '삼가하다'를 쓰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 까닭을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삼가다'의 씨줄기(어간) '삼가-'에 '-하다'를 시끝(어미)으로 붙일 수 없다. '그리다'와 '보다'를 '그리하다'와 '보하다'로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찌씨 + 움직씨'로서 '삼가 하다'로 띄어 쓰면 틀린 표현은 아니다. '반짝하다', '더하다'처럼 어찌씨 뒤에 뒷가지(접미사) '-하다'가 붙어 움직씨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찌씨(부사) '삼가'는 씨줄기 '삼가-'에 씨끝 '-아'가 붙은 꼴이므로, 뒷가지 '-하다'를 붙일 수 없다. 다음 세 문장을 구조가 같은 ..

사회예절 - 호칭에 관한 예절 가. 일반적인 호칭 예절 1)'나 와 저' ◎ 5세이상의 차이가 나는 윗사람에게는 '저'로 표현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 연하의 상관이라도 공석에서는 '저'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직체의 장인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때 '저'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 조직의 장은 훈시나 대규모 간부 회의때 "나도 앞으로는 ---" "나는 이렇게 ---"로 '나'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 부부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는 동격 이므로 '나'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2) '선배부하'와'후배상사' ◎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직책을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면 서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배상사가 선배부..

남 자 (直系) 5촌 현조부 (玄祖父) | 4촌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 3촌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 | 2촌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부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 | | | 0촌 2촌 4촌 6촌 8촌 10촌 나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질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

●2019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억원, %) 구 분 ’18년 실적 ’19년 예산 ’19년 결산 ’18년 실적대비 ’19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34,543 △1,161 (△0.0) △13,376 (△0.5) 소 득 세 844,616 803,678 835,620 △8,996 (△1.1) 31,942 (4.0) ㆍ종합소득세 174,826 177,915 167,780 △7,046 (△4.0) △10,135 (△5.7) ㆍ양도소득세 180,227 141,665 161,011 △19,216 (△10.7) 19,346 (13.7) ㆍ근로소득세 379,996 372,175 384,660 4,664 (1.2) 12,485 (3.4) 법 인 세 ..

지방직 시험의 경우 작년 필기시험 장소 안내에 적힌 '응시자 유의사항'을 대부분 참조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수정테이프의 경우만 해당 ● 국가직 수정테이프 가능 ● 지방직 수정테이프 가능: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수정테이프 불가능: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제주 ● 교행 수정테이프 가능: 대구 수정테이프 불가능: 대구를 제외한 전 지자체 소속 교육청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

전문경력관제도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도입배경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입 *인사관리 ①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群)을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② 근무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재직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됨 ③ 계급 구분이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적용하지 않음 Q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

해치법(Hatch Act) 해치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연방정부 예산이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1차 해치법(1939년)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제2차 해치법(1940년)은 연방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까지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미국에선 대통령과 부통령..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이렇게 시행됩니다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 2010..

공무원연금제도 1. 개념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

계급정년제의 개념과 장단점 ● 계급 정년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사람을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중상위 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계급정년제의 장점 계급 정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장점은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계급제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 만큼의 인원을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공직의 유동률을 높임으로써 전통적인 관료문화를 타파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데요, 무능력자를 도태시킴으로 인하여 스스로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계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