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국외저축 개별 경제주체가 모자라는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 제에서도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한 돈을 국외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를 국외저축(foreign savings)이라고 한다. 국외저축은 경상수지적자와 일치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순국외채무(국외채무-국외 채권)의 증가로 보전된다. 연관검색어 : 저축률/총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투자율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

●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기업의 회계처리 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자본시장 개방 등 전세계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 특히 2002년 발생한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원칙으로는 ① 원칙중심의 기준회계 ② 연결재무제표 중심 보고 ③ 공정가치 평가 ④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들 수 있다..

●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로서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 산)과 포괄범위가 동일하다. 일정시점의 대외금융자산/부채 잔액은 거래일 이후 환율이 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거래 누계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것은 대외채권･채무 통계 와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작성하여 발표하고..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수취경상이전에서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하여 구하며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수취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이전수입은 국외근로자 및 교포 등의 국내송금 등이 포함되며 공공 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이전지급과 공공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거래는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수입의 반대이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 국부펀드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

●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 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 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 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

●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417. 성진은 뷔페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먼저 먹고，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새우 샐러드의 순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과 관계있는 경제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ㄴ) 비교우위의 법칙 a. 성진은 통닭을 한 마리에는 6000원, 두 마리에는 1만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b. 성진은 식사 준비를 맡고 동생이 청소를 담당한다. c. 성진은 동네 슈퍼마켓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통조림을 저렴하게 구입한다. ① (ㄱ)－a ② (ㄱ)－b ③ (ㄱ) －c ④ (ㄴ)－a ⑤ (ㄴ)－b 418.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대화들로 모두 특정한 경제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대화 내용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나는 그동안 휴대..

347.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학적 개념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 남희 : 2009년 히트상품 중 하나가 막걸리였다는데，그러고 보니 나도 학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는 걸 봤어. - 하나 : 응，나도 요즘 즐겨 마시는 걸.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막걸리가 인기일까？쌀로 만든 웰빙주라서 그런가？ - 남희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그런데 다르게도 볼 수 있어.전통주와 관련한 규제들이많이 완화되었거든.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지. - 하나 : 아，맞아！ 다양한 제품과 고급화 전략은 많은 기업들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긴 것 같아.요즘은 햅쌀로 빚은 막걸리누보가 인기라는데 오늘 저녁 한잔 어때？ ① 경쟁의 힘 ② 무임승차자 문제 ③ 재산권 보호 체계 ④ 정부의 ..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 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

● 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

●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 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 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 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

●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 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 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 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 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

● 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연관검색어 : 국민처분가능소득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

●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 국내신용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신용(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 이라고 한다. 국내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지분 등 각각의 세부항 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공급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정책 이외에도 재정수 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 공..

●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국내출하품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로 기존에 작성했던 가공단계별물가지수(stage-of-processing index)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생 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거래액을 포함한 국내출하액을 모집단으로 채택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 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이러한 조사 대상품목을 각각의 가공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원재료지수, 중간재지수 및 최종재지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따라서 생산자물가..

●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 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 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

●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 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 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

● 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 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

196. 다음 제시문은 최근 금융시장의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기사이다. 보기 중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가 재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늘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장기 저금리를 고수하면서 '엔 캐리'가 중심이 됐지만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기에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낮아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닐 수 있지만，캐리트레이드가 본격화하면 직간접적인 수혜권에 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가 개발한 '캐리 트레이드..

124. 아래의 경제 뉴스를 기초로 경제 상황을 추론한 다음의 보기 중 실제상황 또는 경제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에 풀려 있는 부동자금 800조원에 대해 유동성 과잉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회 재정위 소속의 OOO 의원이 "정부가 92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 소화시킨다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별도로 돌릴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을 국채를 통해 일부 흡수해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시장에서 소화시킬 방침"이라며 "한국은행이 인..

56. 다음 칼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 환급과 소비 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

1. 다음 중 시장실패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은? ① 규모의 경제가 무한정 작용하고 있다. ② 독점기업이 존재한다 ③ 기업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④ 공장이 많이 들어서자 주위의 강이 오염되어 버렸다. ⑤ 어떤 중소기업이 아주 수익성이 좋은 투자계획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다. 2. 신문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연재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현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로화 달러에 대해 초강세! 1유로당 1.62달러로 올라 ○ 국제 석유가격 급등 배럴당 140달러 돌파 ○ 원화 환율 급락 달러당 900원대 깨져 ①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쇼핑을 떠날 것이다. ②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미국보다 유럽..

252. 다음 중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해고와 재취업을 동시에 쉽게 하는 노동시장체제 ② 유연한 노무관리로 근로자 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원칙 ③ 취업안전성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④ 취업은 쉽게 하고 해고는 어렵게 만드는 노동정책 ⑤ 대기업 해고는 쉽게 하고 중소기업 고용안전성은 높이는 정책 253.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장 A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

295. 다음 제시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테샛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저수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감시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빨리 사라져 갔다. 이처럼 사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자원은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①공유의 비극 ②한계효용의 체감 ③코즈의 정리 ④저축의 역설 ⑤외부 비경제 296.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자유경쟁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나.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교환 활동이 증가한다. 다. 사유재산제도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라. 문화생활이 늘..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국..

●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 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 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

●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 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 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 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