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아래의 경제 뉴스를 기초로 경제 상황을 추론한 다음의 보기 중 실제상황 또는 경제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에 풀려 있는 부동자금 800조원에 대해 유동성 과잉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회 재정위 소속의 OOO 의원이 "정부가 92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 소화시킨다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별도로 돌릴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을 국채를 통해 일부 흡수해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시장에서 소화시킬 방침"이라며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발행 예정인 92조원 국채 중 상당수는 차환 발행이어서 실제 추경으로 인해 발행되는 물량은 7조원 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근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② 현재 실물경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고， 정부의 최대 현안은 경기 부양이다.
③ 주식가격은 최근 단기간에 크게 올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⑤ 국채를 시장에 소화시키면 채권 이자율이 하락하고 민간 투자가 늘어 윤 장관의 발언대로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125. 다음은 2009년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의 입장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미국 : 우리는 이미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 G20 국가들이 공동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내놓아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② 일본 :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자는 미국과 IMF의 주장을 지지한다. 미국과 유럽은 조속히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라.
③ 중국 : 미국과 공조하겠다.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SDR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등의 논의는 나중의 문제다.
④ EU :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헤지펀드와 민간투자그룹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⑤ 한국 :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G20의 결의를 각국이 준수해야 한다. 세계교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126. 보기들은 선물(膳物)에 관한 제시문을 읽고 A와 B가 나눈 대화이다. 이 중 경제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진술은?
정성이 담긴 선물은 받아서 즐겁고 주는 사람도 마음 뿌듯하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선물을 고르기는 쉽지 않다. 함께 사는 아내의 선물도 선택하기 어려운데，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기가 어디 쉽겠는가. 한동안 고민 끝에 20만원짜리 스카프를 연인에게 선물했다고 하자.그 선물을 받자마자 연인의 입이 딱 벌어진다면 대성공이다. 그러나 만약 스카프를 15만원짜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실제로 받는 선물에 만족하지 못한 경험은 너무나 많다. 서로가 비대칭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물건의 종류뿐만 아니라 서로 기대하는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월드포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탄절 선물을 받은 미국인은 보낸 사람이 구매한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나 낮게 평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선물 구입에 사용된 약 400억달러 중 40억달러는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정갑영，'나무 뒤에 숨은 사람' 중에서
① A: 선물을 주고 받는 데에도 가치문제가 개입하는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이 평가한 가치와 받는 사람이 평가한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고 있어.
② B: 이런 사회적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해.선물의 가격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중간에 사라지는 가치의 손실도 없을 거야.
③ A: 그래서，선물은 현금이 제일 확실한 거야.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저장하고，교환의 매개체이며，가치평가의 척도로 작용하잖아.
④ B: 맞아.물건을 선물하는 것은 선물 받는 사람의 선택 가능성을 제약하여，선물의 한계효용이 현금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어.그래서 현금을 더 좋아 하는 거야.
⑤ A: 선물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요즘에는 선물을 살 때 교환권도 같이 넣어주잖아. 그러면, 사회적 손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어.
127. 한국증시가 2009년 9월부터 FTSE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 시장의 기대효과로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다.
② 장기 투자성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것이다.
③ 증시 변동성이 낮아질 것이다.
④ 주가 수준에 대한 재평가로 인해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128.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되면서 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한 금융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다음 중 금융투자회사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는?
① 증권업 ② 자산운용업 ③ 카드업
④ 선물업 ⑤ 신탁업
129.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기업경기실사지수라는 것이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0에서 200까지 값을 가진다.
② 100 이상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③ 100 미만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④ 주관적 요소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⑤ ((긍정적 응답－부정적 응답)/전체응답)×100+100 으로 구한다.
130.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비경합성은 많은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보기 중 공공재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국방과 교육 ② 국방과 방송 ③ 교육과 군용자동차
④ 국방과 라면 ⑤ 군용자동차와 라면
131. 다음은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끼리 짝지은 것은？
(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수년째 세계 10위권에 있다.
(나)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미국이다.
(다) 정부는 2009년 수출 3650억달러，수입 3475억달러로 150억~2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기여하는 비중은 약 40%로 국내 소비보다 낮은 편이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나,라 ⑤ 다,라
132.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제대로 말한 학생은？
학생 A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일단 2011년까지 미뤄지면서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학생 B "노조와 회사 간에 극한 대치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아래 회사 발전을 협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만큼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
학생 C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 회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해왔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
학생 D "공무원 노조는 그 자체로 불법 단체인데도 계속 조직과 활동 자체를 묵인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학생 E "산하에 금속노련과 금융노련 등 산별조합을 거느린 한국노총도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좀 더 노동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⑤ A, B, C, D, E
133.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다.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① 개인사업자 김씨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민세를 내고 있다
② 김씨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면서 등록과 취득 명목으로 세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
③ 박씨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하반기 세금으로 55만원을 납부했다．
④ 이씨는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당일 식사비용 100만원과 이 금액의 10%인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제했다．
⑤ 서울시내 요지에 신축 상업빌딩을 가지고 있는 최 씨는 이 빌딩 재산세로 5500만원을 냈다．
134. 최근 세계경제에서 나타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對美) 수출과 대미(對美) 금융자산투자의 동시적인 증가로 더욱 심화되었다．다음 중 글로벌 불균형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미국의 소비와 투자 증가
② 아시아 국가의 저축 증대
③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심화
④ 아시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⑤ 아시아 자금이 몰리면서 미국 국채 이자율 상승
135.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통계지표들을 분석한다. 하지만 경제전망은 단순한 계산 작업이 아니라 환율 금리 등에 대한 전망까지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각국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자주 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를 판단할 때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여러 변화 양상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 중 경기 불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르시오.
가. 은행지점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진다.
나. 등산객이 늘어난다.
다. 치과 환자가 줄어든다.
라. 쓰레기 분량이 줄어든다.
마. 구리 시세가 상승한다.
①가 ②가，나 ③가，나，다
④가，나，다，라 ⑤가，나，다，라，마
136. 반상회에 모인 주민들이 다음의 신문기사를 읽고 재테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현재의 경제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2%로 끌어 내리면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로 떨어졌다．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였으니 이 정도 금리에 돈을 넣어두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① 영희엄마 :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군요．
② 철수아빠 : 그러나 통화당국이 금리인하 정책을 펴면 은행예금이 줄고 그러면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③ 인수아빠 :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꼴이에요．
④ 진희엄마 :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요．
⑤ 인수아빠 : 결국 금리를 낮추는 것은 팽창금융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군요．
137. 재개발 지역인 용산에서 발생한 철거민 폭력 농성 사건을 계기로 상가 권리금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철거되는 점포 상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상가 권리금에도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가 권리금을 집주인이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의 양쪽 주장을 읽고 각 주장들이 근거하고 있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전제들을 추정한 보기 중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주장 1 : 권리금은 상인이 쌓아올린 가치이다. 상인의 땀과 노력，구체적으로는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과 영업에 대한 노하우，오랜 시간 고객 관리에 쏟은 열정의 총화가 바로 권리금이다. 이런 유 · 무형의 가치에 대해 재개발 이익의 일정한 지분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아침에 이를 몰수당하는 것은 상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주장 2 : 상가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원시적 제도이다. 권리금은 상인이 점포를 양도할 때 주인이 아닌 상인들 간에 수수하는 것이다. 권리금은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인은 계약기간 내에 회수 가능한 권리금을 감안하고 점포를 경영해야 한다.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건물 주인이 보상하도록 한다면 이는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계를 붕괴시킨다.
① 주장 2는 권리금의 존재는 임대료에 대한 평가제도가 낙후된 결과라고 본다.
② 주장 1은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제한다.
③ 주장 1은 개발 이익에 대한 상인의 법적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주장 2는 입주 상인에 대한 보상은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⑤ 주장 1은 권리금이 높아야 시장경제 제도가 성숙한다고 본다.
138. 인수의 아버지는 교수，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다. 인수는 벤처기업에 다니며，누나인 인희는 스튜어디스로 일했다. 동생인 인형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2009년이 되면서 인수의 어머니는 정년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불경기를 맞아 인수는 다니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인희는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고，인형이는 고등학교 1학년(15세)이 되었다. 다음 중 2009년 인수네 가족의 실업률로 맞는 것은？
①50% ②60% ③66% ④75% ⑤80%
139.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정기적으로 소위 '빅맥 구매력 평가환율'을 발표한다. 한국에서 빅맥의 가격이 3000원이고 미국에서 3달러라면 이 두 가격이 함의하는 원/달러 간 구매력평가 환율(원화표시 달러가격)은 얼마인가？ 또 만약 실제 현물환율이 900원/달러라면 지금 원화는 구매력 평가설에 비추어 과대평가된 것인가,과소평가된 것인가？
① 2000원/달러，과소평가
② 0.001원/달러，과대평가
③ 0.001원/달러，과소평가
④ 1000원/달러，과대평가
⑤ 1000원/달러，과소평가
140. 다음은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당순이익(EPS)은 법인세 공제 후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② 주가수익비율(PER)은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다.
③ 주식 투자의 판단지표로 배당수익률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④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이다.⑤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법인세 공제 후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141.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기 위해 아파트에서 젖소를 기르지 않고，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농장을 소유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그것에서 얻은 소득으로 우유와 커피를 사먹는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①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이며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
②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이며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③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모두 우유를 좋아하며 커피 농장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커피를 좋아한다.
④ 누구든 자본이 충분하면 커피 농장을 소유하면서 젖소도 기를 것이다.
⑤ 국내 시장과 국제무역은 이 같은 사회적 분업의 논리가 다르다.
142. 기업간 경쟁을 설명하는 시장조직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경쟁시장을 흉내 낸 시장 모델을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이론이라 한다. 경합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경합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장기균형에서 정상 이윤만을 벌어들인다.
② 경합시장이론에서는 기업의 수가 적어도 진입(entry)과 이탈(exit)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경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공급 가격은 평균비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큰 항공 산업에 경합시장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경쟁 기업의 수는 적어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⑤ 범위의 경제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기업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진입과 이탈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143. 영화나 음반 CD 등 문화상품과 관련한 산업을 문화산업 또는 창조 산업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처음 학문적으로 사용한 학자는?
①테오도르 아도르노 ②찰리 채플린 ③스티븐 스필버그
④위르겐 하버마스 ⑤칼 포퍼
144.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① 각 개인의 책임감 ② 정부의 경제 정책 ③ 가격신호
④ 절제된 이기심 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145. 다음 문장의 내용은 경제학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처음 경험하는 일에 큰 감흥을 받는다. 첫사랑을 못 잊는 것도，새 옷을 즐겨 찾는 것도，남이 갖지 않은 새 것을 원하고，해 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용기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처음 순간에 만끽했던 그 기쁨과 감흥，때로는 큰 결심이나 고통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하게 일상의 흐름에 묻혀 버린다. 세월이 흐를수록 첫 경험은 빛바랜 추억으로 묻히고，반복되는 일상은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
① 기회비용(機會費用)
② 한계효용의 체감
③ 형평성
④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
⑤ 삼면 등가의 법칙
146. 채권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같은 채권이라면 단기채가 장기채에 비해 금리가 낮다.
②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③ 채권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된다.
④ 채권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들이다.
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채권수익률은 내려간다.
147.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아래 [보기]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보 기]
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 경제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나.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같은 유형의 경제정책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다. 국제무역시장에서 이 같은 보호무역 기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마. 경쟁 국가들의 잇단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시켜 심각한 세계경기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
① 가，라
② 가，나
③ 나，다
④ 다，라
⑤ 가，마
148. 다음 은 A，B，C기업의 2008년 손익계산서다. 증권시장에서 A기업은 성장성이 높아 PER(주가수익비율)가 10배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B기업은 이보다 낮은 7배，C기업은 5배 수준이다. 다음 중 설명이 맞는 것은？
A 기업 : 매출 5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계속사업이익 85억원,순이익 120억원
B 기업 : 매출 700억원,영업이익 120억원
계속사업이익 100억원,순이익 150억원
C 기업 : 매출 1300억원,영업이익 300억원
계속사업이익 230억원,순이익 180억원
① 시가총액은 A기업，B기업，C기업 순으로 크다.
② 시가총액은 C기업，B기업，A기업 순으로 크다.
③ 시가총액은 B기업，A기업，C기업 순으로 크다.
④ 시가총액은 C기업，A기업，B기업 순으로 크다.
⑤ 자료만으로는 시가총액을 알 수는 없다.
149.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할인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할인율이란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현재 가치로 전환할 때 적용한다.
② 할인율이 10%라면 1년 후의 1000원은 현재가치로'1000원/1.1'로 계산해 909.09원이 된다.
③ 할인율이 높아지면 총 비용의 현재가치가 낮아진다.
④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보다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다.
⑤ 할인율은 수익률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150. 다음의 상황이나 설명 중 도덕적 해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인의 행동에 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②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된다.
③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굳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④ 개인에게 유인제도를 제시하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된다.
151. 시장경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정부 개입이 가장 불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독점시장처럼 경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② 환경오염처럼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③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는 경우
④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⑤ 안정화와 관련해 실업을 해소하고 물가안정과 성장촉진이 필요한 경우
152. Financial Times가 사설에서 "지금 정부는 Detroit의 자동차 산업에서 이탈리아 파르메잔 치즈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개입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에서 시장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 사설은 그 말미에서 "약간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후퇴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 FT는 기업 구제금융에 내재하는 비윤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더 결연하고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경제의 소비자들은 시장의 상품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구매할 품목과 수량을 결정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하여 '투표'한다. 이들이 상품 A를 구매하면서 B，C，D는 구매하지 않았다면 B，C，D는 필요하지 않다고 투표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 소비자들은 GM， Ford 그리고 Chrysler 등에 대하여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투표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소비자들이 투표로 거부한 이들 자동차 회사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낸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적 경제의 기본을 파괴하는 조치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투표는 '1원 1표(dollar voting)'의 원칙에 따른 투표이다. 이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원 1표 원칙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칙이므로 미국 자동차 3사의 비운은 부자들의 뜻일 뿐 서민들의 뜻은 아니다.
② 자동차 3사의 운명은 미국 경제를 좌우하므로 1인 1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③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학식과 분별력도 높으므로 경제는 1원 1표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④ 냉혹한 1원 1표 원칙은 피해자를 외면한다. 파산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생각하면 기업구제금융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⑤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채택하면 남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일하려는 유인이 사라진다.
153. 경제학에서는 상품이나 시장을 분석할 때 종종 탄력성 개념을 사용한다. 다음의 설명 중 탄력성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할 때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은 동일한 가격변화율일지라도 가격 수준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② 교차탄력성이 음(-)일 때 재화 X재와 Y재는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생활필수품의 경우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현상을 보인다.
④ 상품의 용도를 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 이 상품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크다.
⑤ 시장의 범위 또는 상품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크게 나타난다.
154. 다음의 조치를 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하나는？
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②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③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를 높였다.
④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하는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올랐다.
⑤ 금융거래자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들이 과거 연체기록 반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55. 일부 건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중국산 첨가제에서 다량의 멜라민이 검출돼 소비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다음의 보기 중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① 건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② 중국으로부터 첨가제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③ 멜라민이 없는 다른 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④ 중국 아닌 다른 나라로 첨가제 수입선이 바뀔 것이다.
⑤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건빵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156.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는 많은 중간상인이 개입하고 있다. 이 중간상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간상인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투기꾼과 비슷하다.
② 중간상인의 수입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무지할수록 커진다.
③ 가장 현명한 소비 생활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④ 공급이 불안정하고 시장이 넓게 분포해 있을수록 중간상인의 영역이 커진다.
⑤ 중간상인의 이익은 생산자 혹은 소비자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은근슬쩍 가로챈 것이다.
157. 매출액을 기준으로 표현한 아래 그림을 보고 해당 산업부문의 시장상황을 옳게 설명한 보기끼리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위 세 그림을 통해 볼 때 이 산업부문은 독과점체제임을 알 수 있다.
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는 CR3는 ㈀에 비해 ㈁에서 더 크다.
다. ㈀ → ㈁ → ㈂의 시장구조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산업분야에서는 독점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시장구조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생산자잉여는 축소된다.
마. 이 산업분야에서는 신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바. ㈂ 시장구조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과 ㈁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일하다.
① 가，나，다
② 가，나，다，마，바
③ 라，마
④ 나，다
⑤ 라，마，바
158.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약탈가격이란 경쟁사업자가 신기술을 약탈하여 신상품을 개발한 후 시장에서 부과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3의 사업자가 제1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책정한 담합 가격이다.
③ 약탈가격이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용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
④ 약탈가격이란 사업자 간에 비공식적으로 협약한 일종의 담합가격을 말한다.
⑤ 약탈가격이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159. 정호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 매월 발생하는 총수입은 3500만원이고 투자비용은 2000만원이다. 정호가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면 회사에 취직해서 500만원의 월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빌딩은 세를 주어서 월 1200만원의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호의 합리적인 선택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② 새로운 사업을 포기한다.
③ 급여가 2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포기한다.
④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정호로서는 상관이 없다.
⑤ 위의 정보만으로는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없다.
160.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제도로서 특정자원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결과물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중 사유재산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생산요소 중 물적자본이 특히 중요하다.
② 자기 것이 있어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교환의 기초이다.
③ 사유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④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자원이 잘 보존된다.
⑤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161.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변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아래 보기 중 수요 및 공급 곡선 상에서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변수는 어느 것인가？
① 원자재 가격의 변동
② 기술진보
③ 소득의 변화
④ 인구 및 취향의 변화
⑤ 정보량의 증가
162.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국내외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
② 소비자의 선택 폭이 커지고，후생이 증대된다.
③ 국내 제도가 선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④ 일자리 증감이나 국내 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관세장벽이 제거되어 무역 기회를 확대시키고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
163.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널드 코우즈(Ronald Coase)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조직을 이용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절감에서 찾았다. 다음 중 거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래 상대방을 감시하는 비용
② 거래 상대방과 협상하는 비용
③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④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
⑤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용
164. 기업들은 유명 연예인에게 지불하는 모델료를 비롯해 거액의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다. 기업 광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광고비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가격이 높아져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다.
나. 광고는 판매자의 존재와 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 광고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충동구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사치와 허영에 물들게 한다.
라. 많은 광고비가 투입된 광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광고비는 한번 투입되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이기 때문이다.
①가， 나 ②나， 다 ③다， 라 ④가， 다 ⑤나， 라
165. 다음의 재무비율 중 수익성 지표가 아닌 것은 ？
① 매출액 경상이익률
② 이자보상 비율
③ 금융비용 부담률
④ 매출액 영업이익률
⑤ 고정장기적합률
166. 경제학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어떤 편익에도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다음 중 이 말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사례는？
① 친구와 무료 시식코너에서 점심을 먹었다．
② 최근에는 무료 시식코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③ 경기가 나빠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공짜로 먹는 구내식당을 폐쇄했다．
④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를 공급하면 자칫 물가가 오를 수 있다．
⑤ 국가 간 교역은 항상 플러스 섬 게임이다
167.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아래 보기 중 경제 예측 방향이 다른 하나는？
① 지난 분기에 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더 낮아졌다.
②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③ 지난 분기에 87이었던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가 103으로 상승했다.
④ 금융회사 단기 이자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통화금융정책이 발표되었다.
⑤ 각종 연구소와 기관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고하고 있다.
168.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은？
가. 원 · 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나. 국제유가가 급등한다.
다.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① 현대차
② 삼성전자
③ 대한항공
④ 대우건설
⑤ 삼천리자전거
169. A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 활동을 벌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상황에 대한 다음의 주장들 중 옳은 것은?
① A국의 국부는 늘고 우리의 국부는 감소한다.
② 우리의 GDP가 늘어나고 국내에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난다.
③ A국 기업이 국내 공장의 생산물을 수출한다면 우리의 국부는 늘어나지만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 국부는 유출된다.
④ 과실 송금할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면 우리의 국부도 늘어나겠지만 본국 모기업에 송금하면 국부 유출이다.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0.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X은행의 인턴들이 이 법안을 놓고 집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의 시행 취지나 목적이 법의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효과와 부합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인턴A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한 법률이야."
인턴B "그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분리됐던 업무 영역이 없어지고 은행이 독점해 온 지급결제 업무도 부분적으로 개방된다지."
인턴C "리먼브러더스 파산에다 메릴린치 좌초 등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곤경에 처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하는 IB들의 성장 기반을 엄격히 제한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주목해야지."
인턴D "금융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꿀 수 있지만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
①A，B ② A，B，C ③ B，C ④ A，B，D ⑤ B，D
171.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설명 중 하이에크가 지적한 우월성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분권화의 효율성
② 가격의 정보전달 기능
③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④ 경제주체의 이기적 행동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의 활용
172. 다음 중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의 창설
②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 system) 채택
③ 환율 변동은 국제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 상태에서만 허용
④ 고정환율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⑤ 국제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과 달러화의 신뢰도 증대가 동시에 높아짐
173. 불황을 겪고 있는 간다르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특히 판매세 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간다르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그 재화로 적당한 것은?
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인 재화
② 공급은 비탄력적이나 수요는 탄력적인 재화
③ 수요는 비탄력적이나 공급은 탄력적인 재화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인 재화
⑤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조달 물품
174. 교육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육은 가치재(merit good)이다.
② 의무교육은 사적재의 공적 공급(publicly provided private good)이다.
③ 목적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일반세로 환원하면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
④ 교육은 양(positive)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이다.
⑤ 삼불(三不)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175. 자동차 금속 조선처럼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 노조들이 뭉쳐 만든 거대 단일노조는?
①산업노조 ②산별연합 ③산별연맹 ④산별노조 ⑤민주노조
176. 본원 통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통화량에 통화 승수를 곱하면 본원 통화가 된다.
② 민간화폐 보유액에 금융기관 보유 예금을 합한 것이다.
③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이들로부터 외환을 매입，또는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임으로써 공급한 지폐와 주화 총량을 말한다.
④ 화폐 발행액에 금융기관 시재금을 더한 것이다.
⑤ 민간화폐 보유액에 금융기관 지준 예치금을 합한 것이다.
177. 관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에 비해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②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경우 그 수입품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④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⑤ 관세율을 높일수록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178.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면책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에 중상해 사고처리 유보 지침이 하달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소급 적용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물론 헌재의 이번 결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사망 사고 등 11가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큰 사고의 뒤처리를 보험회사에만 맡기는 세태가 보험제도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온 실정이었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 보호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헌재의 위헌 판결엔 위 글에 적시된 면책 조항이 교통사고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면책 조항이 교통사고를 늘리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중 무엇인가?
① 본인-대리인 문제 ② 도덕적 해이 ③ 정보 비대칭
④ 보험 사기 ⑤ 역선택
179. 교육，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다음 중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된 사례가 없는 분야는?
①치안 ②대학 등 학교법인 ③방송，통신 ④병원 ⑤교도소 운영
180. 다음 중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할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은?
① 생산량이 종업원의 노력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상황
② 종업원의 위험 기피도가 높은 상황
③ 적은 비용으로 생산량 측정이 가능한 조건
④ 이익이 급증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
⑤ 종업원이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
181. 흔히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며 정치는 공평성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다른 것이거나 또는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중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한다고 볼 만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정부 예산을 확보해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부가 각 기업에 균등하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③ 중산층에 종합 부동산세를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④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생활자의 생활이 호전된다.
⑤ 실업률이 낮아지면 대체로 물가는 올라간다.
182. 특정 분기에 GDP는 0.5% 증가했는데 GNI는 3.5%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중 틀린 설명은？
① 수출 제품의 가격보다 수입품의 가격이 더 상승하였다.
②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들의 대외구매력이 감소하였다.
③ 국내 총생산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④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은 감소하였다.
⑤ 경상수지의 적자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183. CDS(Credit Default Swap)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 CDS란 신용부도스와프라고도 하며，특정한 채권이나 금융자산을 기초로 해 약정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나. CDS는 채권 발행자가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채권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전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다. CDS는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으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CDS 프리미엄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라. CDS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자의 위험도에 비례해 결정되며，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손실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①가，나 ②가，다 ③가，라 ④나，라 ⑤다，라
184. 튤립 투기 등 역사적 거품 붕괴 사건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거품은 대부분의 경우 통화 가치의 희석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② 거품에는 때로 새로운 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③ 금 · 은광의 발견이나 새로운 철도망 건설에도 투기 열풍이 불었다.
④ 17세기의 주식회사 붐은 최근의 닷컴 붐과 같은 투기 열풍을 일으켰다.
⑤ 거품은 장래의 수익 가치가 확정적인 대상일수록 더욱 뜨겁게 형성되었다.
185. 직장인 A씨는 현재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경쟁사에서 자기 회사로 와 달라며 월 12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A씨는 지금의 직장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이때 A씨가 지금의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① 20만원 ② 100만원 ③ 120만원 ④ 140만원 ⑤ 220만원
186.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다음 중 경쟁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기업에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넘기는 장치다.
② 새로운 제품，새로운 생산 방식，새로운 경영 방식 등의 혁신이 일어나게 한다.
③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커진다.
④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
⑤ 사람들은 부정직한 기업보다는 정직한 기업과의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보다 도덕적인 결과를 낳는다.
187. 사람들은 흔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질서를 잡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가 있으며，이의 대표적인 예가 시장 경제라고 설명한다. 아래의 설명 중 자생적 질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자생적 질서인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정연하게 형성된다.
② 자생적 질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평등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③ 자생적 질서는 개개인들이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가치 규범을 공동으로 지킬 경우에만 형성된다.
④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에는 종교，도덕，관습이나 관행과 같은 전통과 법이 있으며 이들은 오랜 문화적 진행 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⑤ 자생적 질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질서는 아니다.
188.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다음 중 헌재의 위헌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주장이 아닌 것은？
①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행태보다는 도로의 조건 등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② 사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내세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③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도 있다.
④ 교통사고가 줄어들 유인이 약화된다.
⑤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89. 다음 중 기업의 현금흐름표상에서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은?
① 자사주 매입
② 재고 감소
③ 외상매입금 계정 증가
④ 외상매출금 계정 감소
⑤ 단기차입금 계정 증가
190. 창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래된 농구공을 동민이가 갖고 있는 새 야구글러브와 맞바꾸었다. 두 사람 중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① 창수
② 동민
③ 창수와 동민 모두
④ 이익을 본 사람이 없음
⑤ 이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음
191.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것을 뜻하는 말은?
① 그리드 패리티 ② 그린 패리티 ③ 블루 패리티
④ 화이트 패리티 ⑤ 레드 패리티
192. 다음 중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규제가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예금보험의 존재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신뢰와 기대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신뢰와 기대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급속히 경색될 수 있다.
③ 대출받은 사람이 지급 불능으로 도산할 경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위험한 투자를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④ 하나의 은행에 문제가 생겨 부실해지면 다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
⑤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금융산업의 상품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193. 유대인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자 수취를 금지한 중세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독교인들 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 보기 중 금융업에 종사했던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한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러셀 로버츠의 보이지 않는 마음
②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③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④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⑤ 이솝의 이솝우화
194. 여러 국가가 유로(Euro)와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결과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 경상수지의 악화
② 자본수지의 악화
③ 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
④ 정부재정 적자폭 증대
⑤ 실업률의 증가
195.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 중에는 종종 적지 않은 오류도 발견된다. 경제학적 논리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1940~1945년 미국의 GDP는 두 배로 증가했다. 전후 일본과 독일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복구한 것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은 경제에 좋은 것이다.
②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과다한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부당한 이윤은 환수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위해 좋은 것이다.
③ 기업의 지배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하나는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소유경영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소유자 대신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④ 세금이 높으면 생산적 투자보다는 세금을 회피하는 데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지하경제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대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하여 경쟁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그렇게 한 다음 다시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한다.
해설)
124. 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나 시장 상황을 묻는 질문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원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과잉이라는 견해를 밝힐 정도라면 최근 수개월간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볼 수 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현재 실물경기가 침체돼 있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을 것이다. 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정도라면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시키면 국채 공급이 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이자율은 상승한다. 또 민간 투자가 늘기보다는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125. ③ 당시 미국은 G20 회원국들이 미국 못지않은 경기부양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책공조를 통해 함께 경기부양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경기부양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미국과 유럽 금융사들의 심각한 부실을 지적하며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EU 국가들에게 정책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는 IMF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U국가들은 세계 경제위기가 미국 영국 등의 금융규제 완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그리고 시장에 구조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헤지펀드와 민간투자그룹 등 시장 참여자들이 예외없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IMF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IMF의 대출재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126. ⑤ 미 예일대 교수 조엘 왈드포겔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예로 들어 선물의 사회적 손실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손실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을 말한다.
제시문에서 밝혔듯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대개 선물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20만원짜리 스카프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15만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5만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목적에는 정서적 가치라는 부분이 있다. 선물을 받는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 이런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최적의 선물 전략은 사회적 손실은 최소화하고 정서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상품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이런 정서적 가치를 전혀 배제한 행위다. 이 외에 중요한 것은 교환권에는 필수적으로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교환권이 사회적 손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127. ⑤ FTSE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한 FTSE인터내셔널이 작성해 발표하는 지수로，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와 더불어 세계 2대 투자지표로 꼽힌다. 주로 유럽계 투자자금이 FTSE 선진국 지수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진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선진국시장에 편입될 예정이다. 한국 증시가 FTSE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4조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일부를 유치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약 40억~50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SE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은 장기 투자성 자금이 많아 이들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장기 투자성 자금인 만큼 증시변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FTSE 선진국 지수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주가 수준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FTSE 선진국 지수를 주요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유럽계 투자자금이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 자금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128. ③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한 목적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에 속한 업종들의 구분을 없애 증권투자회사를 대형화，겸업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은행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시장을 크게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장벽은 그대로 유지한다. 카드업은 신용결제 역할을 맡고 있어 은행 핵심업무에 속한다.
129. ④ 기업경기실사지수(BSIㆍ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이나 예측을 통해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해 집계된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 응답 비율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을 뺀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55%와 45%라면 55에서 45를 뺀 다음 100을 더해 110이 된다. 따라서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긍정 응답이 100%라면 BSI가 200이 되고 부정 응답이 100%라면 BSI가 0이 되므로 0에서 200까지 값을 가진다.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된다. 한국은행은 매달 2000여개 업체를 조사해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해 29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높은 74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전망이 4월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100 이하여서 향후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으로 나눠 분석하며 업황 매출 내수판매 수출 가동률 등 항목별로 BSI를 조사한다. BSI와 비슷한 심리지표로는 소비심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있다. CSI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로 나뉘는데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심리를 현재와 비교한 것이며 소비자평가지수는 현재를 6개월 전과 비교해 나아졌는지,나빠졌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130. ②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인 반면，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속성을 갖는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공공재는 배제 가능성도 경합성도 없으므로，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 대신 무임 승차자(free rider)가 되려 애쓴다. 국방이나 치안이 대표적 공공재다. 국방이나 치안으로 사회가 안정되면 그 혜택은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며，특정 시민들을 제외할 수도 없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공중파 방송 역시 한 국가의 일부 사람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여서 공공재다. 군용자동차와 라면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으므로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도 있다. 교육은 보통 공공재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공공재가 아니다. 교육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고，다른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은 구매자가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긴요하고 긍정적 효과가 커서，공공재의 성격을 짙게 띤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교육을 공공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바닷속 물고기 같은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어떤 재화가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있다면 이 재화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소방서비스나 케이블TV가 이에 해당한다.
131. ② 우리나라 무역 통계 일반에 대해 묻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11~13위 정도 범위에서 머물고 있다. 세계 10위권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은 2003년까지만 해도 미국이었으나 중국과의 수출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이 됐다. 2003년 이전에는 전체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이었고 중국은 10%대 초반이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10% 정도이며 중국은 10%대 후반으로 20% 가까이 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입 전망을 작년 12월에는 수출 4267억달러，수입 4148억달러로 예상했다가 지난 4월에 수출 3650억달러，수입 3475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나빠져 올해 수출,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2월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불황형 무역흑자로 정부는 올해 무역흑자가 약 150억~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비중은 약 60%다. 국내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나머지인 40% 정도다. 2005년에는 64.6%，2006년 66.8%，2007년 69.4%였는데 보통 60% 정도라고 말한다. 2008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예상외로 급등했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수출이 기여하는 비중이 92.3%까지 치솟았다. 지식경제부는 매달 1일 지난달 수출입 통계 수치를 산업별·지역별로 자세히 발표한다.
132. ① 비정규직법，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묻는 문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년이 되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고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아니면 내보내고 신규 직원을 뽑든지 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신규 직원을 뽑을 것이라며 오는 7월이면 약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만료 문제는 2011년까지 미뤄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노조 활동만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수노조 허용은 하나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조는 반대하지만 노동계 일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2006년 합법화됐다. 금융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133. ④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다．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국가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세목과 세율 등이 자세히 규정돼 있다．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납세자가 납세의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지방정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다．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관리 도로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방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세금을 걷고 있다．
①번 주민세，②번 취득세와 등록세，③번 자동차세，⑤번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④번 부가가치세만 국세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만으로는 세수입이 부족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아 쓰고 있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 세수입 격차가 커지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134. ⑤ ‘글로벌 불균형’이란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무역 흑자를 통해 거둬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현상을 말한다．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달러화가 국내에 풀리면 환율절상을 피할 수 없고 그러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달러화를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하고 싶어한다．외환보유액을 유동성 높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다．미국 입장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하는 기록적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꾸고 있는 셈이다．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과잉소비와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저축이 빚어낸 결과물이다．아시아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렸다고 해서 국채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공급(국채 발행)보다 많으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자율은 하락한다.
한편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위융딩 소장은 가이트너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이 미 국채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중국은 달러 외에 원자재나 유로화 등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밝혔다．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이 투자한 달러 자산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중국이 미 국채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지만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면 미 국채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
135. ④ 은행 지점장들은 불경기가 오면 연체 위험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고객을 더 많이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점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지면 불경기'라는 얘기가 있다. 경기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늘어 평일에도 등산객이 많아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졌을 때 집에는 직장을 잃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등산을 하거나 도서관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등산은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데 좋다. 경기가 나쁘면 이빨이 아파도 당분간 견디면서 돈이 한번에 많이 드는 치과에는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치과 환자가 줄어든다. 성형외과 등 당장 건강에 큰 지장이 없는데 돈이 많이 드는 병원 역시 환자가 줄어든다. 또 생필품 소비가 줄어들고 꼭 써야 하는 상품도 아껴 쓰거나 재활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분량이 적어진다. 구리는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며 건물을 지을 때 쓰는 파이프 등의 원료가 된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구리 수요가 늘어난 것은 제조업체가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집이나 사무실을 더 많이 짓는다는 의미이며，이는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136. ② 정부의 금리정책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 자금경색 현상이 벌어지고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4~5개월 동안 연 5.25%에서 2%까지 급속히 내렸다. 이와 함께 자금경색 현상을 풀기 위해 금융사들로부터 국채와 은행채를 매입，시중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확장 금융정책 또는 팽창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통화당국이 금리인하 정책을 펴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낮아진다.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넣어뒀던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 투자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창출 기능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어서 은행 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137. ⑤ 권리금은 재산권에서 핵심적인 논쟁 거리 중 하나이다. 평범한 점포라면 권리금도 없지만 물목 좋은 점포의 권리금은 자연스레 높게 형성된다. 이 문제에서 주장 1은 권리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로 영업 노하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이익에 대한 상인의 법적지분도 권리금을 받아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주장 2는 권리금은 우리나라 재산권제도에 남아 있는 전극대적인 유물로 이런 관행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인과 상인 간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이는 소유권 자체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보기 ⑤에서 권리금이 높아야 시장제도가 성숙해진다는 논리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주장 1은 재개발 이익의 일정 지분을 상인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138. ③ 실업률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중 조사기간인 직전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인수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본인으로 총 5명이다. 이 중 2009년에 15세 이상인 사람은 5명 전부이며 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수입도 없는 주부(누나) 학생(동생)을 뺀 3명，즉 아버지 어머니 본인이다. 아버지는 교수여서 취업자로 분류된다. 어머니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본인은 회사가 도산해 직장을 그만두게 됐으므로 두 사람은 실업자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므로 66%가 된다. 참고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며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다. 최근 실업률은 경제 위기 여파로 지난 해 10월 3%에서 올해 3월 4%까지 치솟았다가 5월에는 3.8%로 다시 약간 낮아졌다. 실업자도 지난해 10월 73만6000명에서 올해 5월 93만8000명으로 늘었다. 실업률과 취업자 증감 등과 함께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고용지표로 활용된다. 미국은 실업률과 함께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노동부에서 매월 실업급여 규모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지난 5월 43만5000명에게 총 3714억원이 지급됐다. 4월의 실업급여(45만5000명，4058억원)에 비해 344억원(8.5%) 줄어들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실업률이 소폭 낮아지고 실업급여도 감소세로 전환해 고용 사정이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9. ④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통화교환비율이다. 즉 구매력평가 환율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의 각국 통화로 표현된 가격비율을 나타내는 상대가격이다. 한국에서 빅맥의 가격이 3000원이고 미국에서 3달러라면 구매력평가 환율은 달러당 1000원(3달러＝3000원)이 된다. 실제 현물환율이 달러당 900원이라면 원화가 과대평가，달러화가 과소평가된 것이다. 구매력평가 환율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쉽게 환율을 가늠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현실의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다가 1980년 2월부터 여러 개의 통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했다. 이 역시 고정환율제의 일종이다.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했다. 이는 전날 외국환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다른 은행들과 거래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 결정한 것이다. 제한적이나마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즉 시장기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했다.
시장평균환율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은행 간 외환 거래가격은 전일 시장평균환율의 ±1.5%，±2.25% 범위 이내로 운용해 오다가，1997년 10월 이후의 외환위기에 따라 외환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1997년 11월20일 이를 ±10%로 확대했다.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12월16일부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일 변동폭 제한을 폐지해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했다.
140. ③ 현재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지，저평가돼 있는지 또는 이 주식을 살지,말지를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된다.
주당순이익(EPS)은 당기순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두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같아도 주식 수가 더 많은 기업,즉 EPS가 낮은 기업의 주가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PER가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고，PER가 높을수록 고평가돼 있어 성장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PER가 낮아도 부실한 기업보다는 PER가 높더라도 우량한 대기업이 더 매력적인 구매력을 갖고 안정성이 높다. 즉 PER는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안정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투자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자산을 말한다. PBR는 재무내용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다. 어떤 기업의 PBR가 낮다면 부동산이나 설비시설，기타 유동자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는 낮은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당수익률은 현 주가나 매입 주가에 대한 전년도 배당금 비율이다. 배당금이 많다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가 대비 시가배당수익률이 금리 이상이라면 주가 변동이 없을 경우 은행에 저금했을 때의 이자수익이 확보된다. 배당이 많은 배당주들은 증시가 급락을 해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락장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당수익률도 주식 투자의 판단지표가 된다.
141. ① 개인이나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해 생산하고 이를 교환하면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다. 절대우위는 한 제품을 절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비교우위는 한 제품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의 예를 들자면 A국에서 X재와 Y재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각각 10시간，15시간이고 B국에서는 9시간，8시간이라고 할 때 B국은 X재와 Y재 모두 절대우위에 있으나 X재와 Y재 중 상대우위에 있는 Y재 생산에 주력하고，A국은 X재와 Y재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X재 생산에 주력해 교역을 하면 양국 모두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특화시키고 그 소득으로 우유와 커피를 사먹는다면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모두 우유를 좋아하고 커피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재화를 모두 스스로 생산할 수도 없는 일이다. 누구든 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커피 농장과 젖소 농장을 동시에 운영하려 하지는 않는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효율적인 일에 종사함으로써 그 소득으로 다른 재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이나 국제무역이나 이 같은 사회적 분업의 논리는 같다.
142. ③ 경합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비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진입(entry)과 탈퇴(exit)가 자유로운 시장을 말한다. 시장 진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한계비용 이상 수준으로 형성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교내 서점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책값을 높게 설정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항상 새로운 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낮게 설정된다.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상 이윤 이상의 이윤이 형성되는 경우 새로운 진입이 일어나 시장균형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각 기업은 정상 이윤만을 벌어들이게 된다. 이럴 경우 비록 외형상 독점기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독점기업은 마치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경합시장 이론은 항공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자원배분과 가격 설정의 적정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경쟁 기업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진입과 이탈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론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독점 시장을 경합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내 독점 상태를 경쟁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해외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보기 ③의 경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다.
143. ①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호르크 하이머가 공동으로 펴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다. 20세기 이전에는 음악 미술 문학 등 귀족들이 즐기는 고상한 예술이 전반적 문화인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매체 기술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음반 등이 대두되면서 일반 대중도 문화 예술을 보편적으로 즐기게 됐다. 대중문화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문화 산업을 만들었다고 아도르노는 지적한다. 그는 따라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의 퇴보를 의미하며 그 산업화 방식이 오히려 인간의 소외를 유발시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가들이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문화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적 생산과 판매,소비라는 새로운 제도적 유형의 출현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의 '대중 이미지 조작'보다는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고，그것을 채워주는'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문화 콘텐츠산업'이란 용어는 문화산업 중에서도 특히 매체와 결합해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분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로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게임，영화，방송콘텐츠，음악，공연，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인터넷·모바일콘텐츠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문화산업을 영국에서는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이라 불렀으며 독일 철학자 엔첸스베르거는 의식산업(consciousness industry)으로 명명했다.
144. ③ 분업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노동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업하는 경우 업무 조정 역할을 하는 공장장이 있어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분업에서는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시장에 가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다. 사회적 분업이 잘 된 덕분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은 물론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시장에서 야기되는 경쟁은 사겠다는 물량이 더 많은 상품의 값은 올리고 반대로 팔려는 물량이 더 많은 상품의 값은 내리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팔고 사겠다는 물량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은 정해지고 상품은 이 가격에서 사가는 사람들에게 배정된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면 시장은 그 가격을 뚝 떨어뜨린다.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상품을 만들던 공장은 폐업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일거리를 잃는다. 반대로 시장이 환영하는 신상품이 개발되면 초과수요가 그 상품의 값을 올리고 새 일거리가 생겨난다.
가격은 이처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시장은 바로 이러한 가격신호에 의해 사회적 분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는 공장장이 없어도 분업의 조정이 이뤄지는데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독점의 경우는 이러한 생산자나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독점의 폐해는 바로 가격신호가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145. ② 경제학에서는 마음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효용'이라 하며 소비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일컫는다. 새 옷을 입을 때，첫 사랑을 할 때 등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처음에는 매우 크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경우 그 만족감은 점차 줄어드는데 그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의 여러 가지 용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기업가가 사업에 투자한 돈을 만약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 는데，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 된다.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은 국민소득이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다는 원칙이다. 즉，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가 동일한 순국민생산물의 흐름을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국민소득인 '국내총생산'(GDP)은 지출국민소득，즉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과 같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모에 관한 수확체감의 법칙은 복수의 생산요소 모두를 같은 배율로 증가시켜 나가도 생산물은 그 배율 이하로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생산요소를 다 고정시켜 놓고 한 생산요소의 투입량 추가 결과를 따지는 수확체감의 법칙(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하나의 생산요소를 일정량 더 투입할 때마다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생산량(한계생산량)이 차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146. 채권시장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와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로 크게 나뉜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회사채보다는 국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국고채 통화안정증권(통안채)，각종 공사나 기금에서 발행하는 공사채 등 국공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채는 우량기업들의 경우 발행하기 쉽지만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신뢰도가 낮아 발행하기 어렵다. 국공채는 회사채보다 리스크가 작아 수익률이 낮다. 같은 채권이라면 단기채가 장기채에 비해 금리가 낮다. 단기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으로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에 비해 리스크가 낮다. 리스크가 낮은 만큼 금리도 낮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고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채권수익률(금리)은 높아진다.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은 반비례한다. 채권은 주식처럼 한국거래소보다는 장외시장에서，즉 기관투자가들끼리 주로 거래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소액채권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전에만 해도 투신사가 채권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홍보한 영향으로 채권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대우그룹 부도 사태로 채권펀드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채권가격이 폭락했고,그 영향으로 시가평가제가 도입됐다. 회사채 국공채 등 채권 가격도 주식가격처럼 매일 시장가격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는 1998년 11월 신규펀드에 한정해 도입했다가 2000년 7월 모든 펀드로 확대됐다.
147. ④ 최근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기 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이 지난달 26일 지방 정부에 하달한 지침에서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법적 문제로 구매가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한 게 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막상 자국의 경기부양책에선 보호무역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7개월 동안 주요 20개국(G20)이 50건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푸조，르노 등 자국 자동차 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자국산 부품만 쓰라고 요구했고 독일과 캐나다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누린다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되는 보호무역주의，경제 국수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세계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공멸했던 사례는 1930년대 나타났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듬해 미국이 통과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시발점이었다. 이는 무려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호무역법안으로 이후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올리는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2년간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보복에 나서면서 전 세계 무역량이 70% 급감했고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결국 전 세계적인 불황을 불렀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통해서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148. ①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PER가 높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이며，PER가 낮으면 주가가 낮게 평가돼 있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PER가 높은 경우 현재 이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향후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ER는 시장 PER 또는 같은 업종 내 다른 기업 PER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잣대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 PER가 5배인데 X사 PER가 1배，Y사 PER가 10배라면 X사는 시장보다 저평가，Y사는 고평가됐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투자자들은 PER가 낮은 B사에 투자하게 된다.
손익계산서에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것은 순이익이다. 'PER＝주가/주당 순이익'이고 '시가총액＝주가×주식 수'이다. 또 '주당순이익＝순이익/주식 수'이므로 주당순이익의 자리에 이를 대입하면 'PER＝(주가×주식 수)/순이익'，즉 'PER＝시가총액/순이익'이 된다. '시가총액＝PER×순이익'이다. 따라서 A기업의 시가총액은 1200억원，B기업은 1050억원，C기업은 900억원이다.
149. 미래의 현금(cash flow)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는 과정을 할인한다고 표현한다．할인하는 데 적용하는 비율을 할인률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오늘 가지고 있는 1000원은 1년 후의 1000원과 가치가 다르다．은행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오늘 100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후 1100원이 된다．
그럼 1년 후의 1000원을 오늘의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1년 후의 가치(1000원)=오늘의 가치×1．1’이기 때문에 오늘의 가치는 1000원/1．1=909．09원이 된다．오늘 은행에 909．09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000원이 되는 것이다．같은 방식으로 은행이자율이 20%라면 1년 후의 1000원은 오늘 833원(1000원/1．2)이 된다．할인율이 높으면 현재가치는 작아지는 것이다．할인율은 일종의 은행이자율，즉 수익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데 꼭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면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수익(미래의 현금흐름)을 얻을 수도 없다．공공사업을 정부의 사업이어서 부도가 나지 않고，따라서 미래의 현금흐름이 민간사업보다 확실할 것으로 인식된다．공공사업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할인율도 민간사업보다 낮다．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데 이 경우 물가상승 투자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비용과 이익을 비교한다．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150. ② 거래 당사자 간 또는 계약 당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차이가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정보의 차이，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기업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은 이윤보다 매출액，즉 거래 규모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 경영자로서의 위신이나 영향력，보수가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한 결과 본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굳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회사가 망하지도 않으므로 공기업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고용주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수 중 일부를 성과급을 통해 나중에 지급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되고,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151. ③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다.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불완전 경쟁,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 등의 경우에 나타난다. 이럴 때는 보통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독점 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방,경찰，공원，도로 등과 같이 공동을 위해 생산하는 공공재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 나서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 기초기술연구 환경오염과 같이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외부성이 있을 때도 정부는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의 한쪽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비대칭의 경우에도 정부가 거래 규칙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 외에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정부가 실업해소, 성장촉진，물가안정 등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도 정부의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개입의 효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 개입이 또 다른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참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던 사례도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152. ⑤ 시장의 자원배분 원리는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의 원칙에 따른다. 현대는 사람마다 생업으로 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 생활하는 분업의 시대다. 내가 생업으로 삼는 일의 성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장은 내 일을 비싼 값에 사 가고，나는 높은 소득을 얻는다. 시장에서 돈으로 구매되느냐，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일의 가치가 평가받는다. 시장에서 내 일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면，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나 또는 내 회사가 수입이 적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달 넘게 노조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도 마찬가지다. 쌍용차 제품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쌍용차에 대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투표한 것이다. 노조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시장경쟁력도 뒤떨어져 생존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의 원칙을 시장에 강요하면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할 유인을 잃는다.
153. ② 수요나 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변화가 생겼을 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탄력성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가격 변화율'로 구해진다.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만큼 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며，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생활필수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게 대부분이다.
A상품의 용도를 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 A상품이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 A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A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A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시장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크다. 예를 들면 콜라가격이 인상될 때 전체 음료수시장에서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탄산음료시장에서의 가격탄력성이 훨씬 크다.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교차탄력성이 음(-)이라는 것은 Y재 가격이 인하될 때 X재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이 경우 Y재에 대한 수요량도 (가격인하로 인해) 늘기 때문에 두 재화는 보완관계에 있다.
154. ① 정부나 한국은행의 정책 또는 금융회사의 행동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나는지，줄어드는지 묻는 문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늘어나고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반대 현상이 벌어져 통화량이 늘어난다.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 효과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들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전체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해준다. 대출액의 85%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은행들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수수료율 인하，보증한도 증액 등 조치를 취했다. 한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줄이면 그만큼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흔히 BIS비율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로 구해지며 보통 BIS비율 권고치는 8%다. 금융위원회가 권고치를 높이면 은행들은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BIS비율 산식의 분자)을 늘리거나 대출，자기투자 등 위험가중자산(분모)을 줄여야 한다. 가장 손쉬운 게 대출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통화량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BIS비율 권고치를 12%까지 높이기도 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의 연체기록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체기록 반영 기간을 늘리면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
155. ⑤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1958년에 비단백질 질소원으로 소의 사료로 사용됐으나 1978년에 요소 등 다른 비단백질 질소원보다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 멜라민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국제 식품기준과 여러 국가의 식품기준에서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고 몇 명의 중국 어린이들이 이 분유를 먹고 사망하기도 해 큰 파장이 일었다. 올해 초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과자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출 농도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판매를 일시 중지시키기도 했다. 일부 건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중국산 첨가제에서 다량의 멜라민이 검출돼 소비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건빵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일부 업체만 중국산 첨가제를 쓰고 다른 업체들은 쓰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들이 건빵 제품 자체에 불신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건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마련이다. 멜라민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과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또 중국산 첨가제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중국으로부터 첨가제 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다른 나라로 첨가제 수입선이 바뀌거나 국내산 첨가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건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지만 건빵 가격은 수요 변화와 상관이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요가 줄면 공급자가 건빵 가격을 낮춰 대응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도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56. ④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중간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중간상인이라고 한다. 소유권 없이 상품의 매매 알선 중개만을 담당하는 대리상，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다수 수요자나 2차 도매상에 판매하는 1차 도매상，그 다음 단계인 2차·3차 도매상，소규모 생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출하 및 판매를 대행하는 산지 도매상 등으로 구분된다. 중간상인은 상품의 수집·분산 기능이나 규격화되지 않은 상품의 구색맞추기，정보 전달，새로운 수요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 전반적 산업 유통 시스템이 이런 유통과정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런 중간상인이 있으면 생산자는 상품을 도매상에게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판매하기 쉽고，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판매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도매상은 생산품의 장기저장 대행 기능도 한다. 소비자는 중간상인의 존재로 인해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보다 쉽게，직접 눈으로 보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중간상인은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 중간상인이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번다거나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가로챈 것이라 할 수 없다. 중간상인의 수입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무지할수록 커진다기보다 일반 시장처럼 중간상인이 독점 형태이거나 진입장벽이 높을 때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은 농산물 직송이나 인터넷 구매처럼 그에 따른 비용이 적다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면 현명한 소비라 할 수 없다. 공급이 불안정하고 시장이 넓게 분포해 있을수록 중간상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영역이 커진다.
157. ① 최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마켓 시장에까지 진출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다. 동네 구멍가게 등 영세상인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지역 상권이 왜곡되고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통 대기업들은 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면 오히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며 상품 가격도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이 같은 독과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규제한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CR1)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CR3)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강도 높게 규제한다. 그러나 독과점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위 세 그림을 볼 때 ㈀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82%이며 ㈁은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이 53%，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85%다. ㈂은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이 91%다. 따라서 세 그림이 모두 독과점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을 뜻하는 CR3는 ㈀이 82%，㈁이 85%로 ㈁이 더 크다. ㈀→㈁→㈂으로 갈수록 독점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은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한 과점 체제지만 ㈁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3%이고，㈂은 91%로 더 독점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점체제가 구축되면 독점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잉여가 늘어난다. 독점기업은 독점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A마트이고 ㈀은 A마트，B마트，D마트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르다.
158. ③ 약탈가격이란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경쟁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이다.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낼 목적으로 취하는 수단의 하나로，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 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할 경우，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경쟁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자사의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내린 다음，독점을 달성한 뒤에 다시 가격을 올려 이전에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자사를 위협할 경우에 가격을 내려 경쟁자를 물리친 다음 다시 가격을 올려 자사를 보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해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염매와 비슷하다. 위법성 여부는 행위 발생 당시의 제반 경제사정과 시장 구조，제조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독점금지법에서는 비용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대가일 때，행위가 계속될 때，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때，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등을 위법성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몰아낸 뒤，해당 기업이 다시 이전 가격 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는 약탈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격을 올리면，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 다시 가격을 내린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소비자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약탈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159. ②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다.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가치가 높은 행위의 가치다. 이 문제에서 정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매월 총수입에서 투자비용을 뺀 만큼，즉 1500만원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정호가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면 회사에 취직해 500만원의 월급과 월 1200만원의 임대수입 등 총 1700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상식적으로 봐서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 만약 정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정호가 새로운 사업 대신 포기해야 하는 수입，즉 500만원의 월급과 월 1200만원의 임대수입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회계상으로만 따지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월 1500만원의 이익을 거두지만 투자비용(2000만원) 뿐 아니라 기회비용(1700만원)까지 따지면 오히려 200만원 적자가 된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비용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기회비용과 더불어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이란 일단 지출된 뒤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지출했고 어떻게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60. ①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왕이나 귀족，또는 국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마음대로 간섭하거나 빼앗을 수 있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각 개인들이 더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인센티브가 되며 교환의 기초다. 또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의 경제력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유가 불가능하고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자원이 잘 보존된다는 현상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목초지는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공유지는 황폐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소유권의 대상과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화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현대 국민국가들은 독점금지 등 극단적 상황에서의 소유권 통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의한 필수적 재화의 독점공급，노동에 대한 보호 등의 정책으로 대응했다. 극단적인 반응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한 사회주의 국가도 출현했다. 사유재산이 보장된 사회에서도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중 물적자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이나 기술개발 능력 등 인적자본도 중요하다.
161. 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수요곡선의 경우 우선 소득의 증감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므로 대부분 재화의 구입량을 줄여야 한다. 이같이 소득이 감소(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반면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대중교통 수단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가용을 사서 타거나 택시를 타고 버스를 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나 소비자의 취향 변화도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다. 인구 수，즉 구입자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 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15세 미만 인구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 상품별로 수요 변화가 달라진다. 이 밖에 보완재·대체재의 가격 변화，미래에 대한 기대 등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곡선의 경우 원자재 가격 변화의 영향이 크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낮아져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기술 진보도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상품 생산이 기계 개발로 자동화되면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이 절감돼 비용이 낮아지고 공급량이 늘어난다. 공급자의 수나 미래에 대한 기대도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위의 4가지 경우는 모두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을 이동시켜 가격 변동을 야기하지만 ⑤번 정보량의 증가 자체만으로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162. ④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FTA협상이 사실상 최종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됐고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2007년 아세안과 FTA가 발효됐다. 2007년 미국과,올해 2월 인도와 FTA 협상이 타결돼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일본 캐나다 페루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GCC) 등과 협상 중이며 중국 러시아 터키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은 국가별 시장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중소 국가와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관세율이나 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풀려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2006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렬 이후 위력을 상실하면서 양자간 협상인 FTA가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요르단 호주 첼레 등과 FTA를 체결했고 EU는 멕시코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이집트 등과,일본은 멕시코 칠레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중국은 파키스탄 칠레 아세안 마카오 홍콩 등과 FTA를 체결했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싸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 폭이 넓어져 후생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진 국내외에서 외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국제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휴대폰，가전제품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은 유럽산 명품，와인，위스키，삼겹살 등의 수입 증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무역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므로 후생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FTA가 체결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과 경쟁의 효과로 각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등 제도가 선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고 교역 증대로 생산이 늘고 일자리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5조7000억~24조원 증가해 약 2~3%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64억7000만~100억4000만달러，수입은 63억4000만~81억90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취업자는 30만1200~59만706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63. ③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Ronald H. Coase)가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 데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된다고 발표하며 처음으로 '거래비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개인들이 시장에서 1 대 1로 거래를 할 때 수반되는 비용보다 기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가되는 비용이 오히려 싸기 때문에 기업이 조직된다는 것이다. 코우즈는 이 코우즈의 법칙(Coase's Law)으로 1991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코우즈의 법칙에 따르면 기업은 추가 거래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때에 드는 비용과 외부 시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을 가진다. 코우즈의 법칙은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그런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비용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시장이 발전할수록 거래비용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데，이를 줄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그 자체 가격이므로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64. ⑤ 광고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상품과 용역내용을 널리 알리고，그럼으로써 그것에 의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방법과 행동을 말한다.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알리는 상품광고와 긍정적인 조직이미지를 심기 위한 기업광고로 나뉜다. 상업성을 띠지 않는 공익광고 또는 사죄광고，구인광고 등도 있다.
광고는 판촉활동의 일종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이나 신문，잡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광고 없이 다른 판촉활동에만 의존하면 광고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광고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제품의 광고를 비교하면서 원하는 제품，더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광고비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욕구를 느낄 수는 있지만 광고 자체만으로 소비자가 충동구매하게 만들고 사치와 허영에 물들게 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 공중파 방송처럼 많은 광고비가 투입된 광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별로 좋지 않은 상품에 막대한 규모의 광고비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광고는 정보전달뿐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교육적 기능，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도 하는 문화 보급 기능，오락이나 화제를 제공해 즐길거리를 주는 기능 등도 한다.
165. 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경상이익은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으로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자기투자,금융비용 등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함께 보여준다．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영업이익은 ‘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로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경영성과라 할 수 있다．총이익은 ‘매출액-매출원가’이며，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로 영업과 재무 활동 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우발적 상황과 세금까지 반영된 최종이익이다．
또 기업은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금 이외에 금융사 차입금，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기업은 차입금이자 채권이자 어음할인료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댈 수도 없는 정도라는 뜻이다．금융비용 부담률은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자금 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수익을 따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로 볼 수 있다．금융비용 부담률이 낮을 수록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정장기적합률은 설비 등 고정자산을 장기자본(자기자본과 고정부채)로 나눈 비율로 자금 흐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다．즉 설비 투자 등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장기투자를 할 때 자기자본 또는 고정부채(장기부채)로 적절히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즉 고정부채의 상환기간과 자기자본의 증가 정도에 유의해 자금 흐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지표다．고정장기적합률이 100%를 초과하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장기자본 이외에 단기부채에 의해 그 초과분이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166. ④ 시카고 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먼(통화주의자)은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을 즐겨했다고 한다．무엇을 얻고자 하면 보통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다．어떤 학생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어느 가계에서 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지 등을 생각할 때 어느 한 곳에 시간이나 수입을 쓴다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회 전체로 넓혀 생각해 보면 ‘대포와 버터’의 선택을 예로 들 수 있다．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대포)을 쓴다면 그만큼 국민의 복지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버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깨끗한 환경과 소득증가 간 선택도 이와 비슷하다．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만큼 생산비용을 높인다．생산비가 오르면 기업이윤이 줄고 임금이 낮아지며，제품가격은 높아진다．효율성과 공평성도 마찬가지다．효율성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공평성은 희소한 자원의 활용에서 혜택을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일이 종종 있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리스크는 비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은행 예금 상품은 이자율이 낮은 대신 리스크가 작다．반면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높은 수익률을 얻을 기회가 있는 상품은 그만큼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를 공급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것도 경기를 선택할 것이냐，물가안정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167. ③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이나 예측을 통해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지수 계산은 설문지를 통해 집계된 전체 응답자 중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에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을 뺀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55%와 45%라면 55에서 45를 뺀 다음 100을 더해 110이 된다. 따라서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파악하는 지표로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경기실사지수와 비슷하다. 향후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 비율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을 뺀 다음 100을 더한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경기활동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축허가면적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등 10개 지표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향후 경기 국면 및 전환점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낮아진 것도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가가 많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려 한다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동향지수가 지난 분기의 87에서 103으로 상승했다면 향후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다.
168. ③ 주식의 가격은 주변 상황에 따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환율이나 금리，기름값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항공산업이나 운송산업의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수출하는 회사는 유리하고 수입하는 회사는 불리한 상황이므로 수출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수입산업의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은행이나 채권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바로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손해는 주식을 파는 경우에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회사가 탄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주식을 고를 때는 비바람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회사의 주식을 골라야 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현대차，삼성전자와 같은 수출업체들에 호재가 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건설업체들이 주로 맡게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 업체에 도움이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항공산업이나 운송업체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이들 기업에 악재가 된다.
늘어난 기름값 비용을 항공권 가격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면 비행기 이용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여행 비용이 전보다 더 늘어나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항공업체들의 매출도 줄어든다.
169. ②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이나 토지 임차료가 싼 국가에 공장을 세워 생산 활동을 벌인다. 또 주요 소비시장이나 그에 가까운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기도 하며 신제품 테스트나 기술 연구를 위해 선진 시장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부지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국내에서 외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이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으로 집계된다. 국내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의 GDP도 증가한다.
이 문제는 대부분 국가들이 국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GDP의 개념을 묻고 있다. GDP는 한 국가(영토) 안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이다.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국부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GDP를 국부 기준으로 삼고 있다. A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A국 모기업에 송금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A국 기업이 국내 공장의 생산물을 수출하거나 국내 시장에 판매하거나 간에 모두 국내 경제에 이롭다. 국내 시장에 판매되더라도 수입품이 아니라 국내 생산품이 판매되는 것과 똑같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가능하면 외국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법인세율 자체를 다른 나라보다 낮추려고 노력한다.
170. ①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묶어 자본시장업 내의 장벽을 없앤 것이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각 업무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금융 감독과 규제도 과거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업종별로 했으나 이제는 업무 상품 등 기능별로 하게 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았으나 지금은 같은 상품이나 같은 업무는 똑같은 내용으로 규제받는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특정 내용만 규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바뀌었다. 증권사에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통법은 미국 투자은행(IB)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B는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IB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은 맞다. 금융상품 규제에 있어서는 법에 정한 상품만 팔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려하는 방안이다.
171. ④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20세기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는 케인즈식 정부 개입 정책이 대세로 인정받던 1940년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시장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지식에는 과학지식 같은 일반 지식과 특정 지역이나 개인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지식, 암묵적 지식 등 구체적 지식이 있는데 개인들은 주로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유가 보장되면 분권화가 이뤄져 개인들은 각자의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 정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각 경제주체들이 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분권화된 개인과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기적 행동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72. ⑤ 브레턴우즈(Bretton Woods)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 도입을 목표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체결된 국제 협정이다．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고 미국은 달러화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꿔줬다．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국제 통화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이 체제에 맞춰 설립됐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국제 유동성은 충분했지만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현상이 발생했다．이 현상은 결국 이 체제를 붕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보기 ⑤에서 유동성과 신뢰도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173. ② 특정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소비자 생산자 모두 가격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만족도(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격 변동에 민감한측이 만족도 감소폭이 작다．즉 수요 또는 공급곡선이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예를 들어 사치재인 요트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다．가격이 오르면 생필품과 달리 요트 대신 다른 레저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요트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요트 공장을 다른 용도로 쉽게 바꿀 수 없다．이러한 세금 부과 효과는 수요곡선-가격선,공급곡선-가격선의 공간차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비탄력적일수록) 곡선과 가격간의 공간(잉여)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174. ③ 가치재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국민이 그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거나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 등이 가치재라는 이유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교육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치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방 서비스나 도로，공원처럼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있는 공공재는 아니다. 의무교육은 사적재의 공적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삼불 정책은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과 자유 경쟁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목적세로 돼 있는 교육세를 일반세로 환원하는 것은 세목만 바뀌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75. ④ 각 기업마다 설립돼 있는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라 하고 소속 회사는 달라도 동종 업계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산업별 노조，줄임말로 산별 노조라고 한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상급 단체다. 자동차 금속 조선 등의 업종이 속한 금속노조，은행들이 속해 있는 금융노조，섬유업체 화학업체로 구성된 화학섬유 노조 등이 있다.
산별노조가 사용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으면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같은 근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같은 업종의 대부분 회사들이 산별노조로 조직화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별로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노조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은행들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공동 임금단체협상으로 일률적인 근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 행동에 너무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6. ③ 본원 통화란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규제할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사용하는 통화 개념이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공급하는 통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민간의 화폐 보유액)과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시재금) 등의 합계다.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는 이 본원 통화의 증감 요인에 대해서 조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통화량은 본원 통화량에 통화 승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177. 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파악한다.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을 경우 자유무역은 국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고 국내 생산자잉여를 줄게 한다.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 국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관세만큼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때 국내 소비자잉여의 감소량이 국내 생산자잉여의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후생은 감소한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비율을 뜻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 상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량이 줄어든다.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178. ②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면책 조항 때문에 운전자들이 꼭 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179. ①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의료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물류 방송통신 IT서비스 등 부문에서 규제 합리화，경쟁 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법인을 도입하고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 통신은 국내에서도 영리법인이 허용돼 있고 대학 등 학교법인과 병원，교도소 운영의 영리법인은 해외에 많은 사례가 있다. 치안까지 영리법인화한 사례는 없다.
180. ② 성과급 제도는 종업원이 거둔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급여 제도다. 성취 의욕을 자극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개인별 성과급만을 강조하면 팀 내 협력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어 최근에는 개인별 성과급제와 팀별 성과급제를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익이 급증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면 급여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익을 줄여 절세할 수 있다. 또 적은 비용으로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을 도입하기 쉽다. 종업원의 위험 기피도(안정적 임금을 원하는 정도)가 높다면 성과급으로 인한 급여 격차에 대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기 어렵다.
181. ② 효율성은 제한된 희소 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공평성은 희소한 자원의 활용에서 오는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일은 종종 있다.
정부가 기업들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때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각 기업들로부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받아 성공 가능성，개발 후 상용화 가능성，연구 인력 및 설비 등을 따져 가장 적합한 기업들을 골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 기업에 균등하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②번이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하는 사례로 가장 적합하다.
182. ③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발생한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이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된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연봉 등은 GDP가 아니라 GNI에 포함된다. GDP가 증가했는데 GNI가 GDP의 증가폭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면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제품 가격이 오른 것이다.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GNI가 감소했으므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나빠진다.
183. ② CDS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채권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CDS 프리미엄)를 지불하고 부도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 발행자가 파는 게 일반적이다. CDS프리미엄은 채권의 부도위험도에 비례하며 프리미엄이 높다고 더 많은 손실을 보전 받는 것은 아니다.
184. ⑤ 튤립 투기는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것으로 자본주의 최초의 투기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닷컴 버블이 있다. 이 같은 역사적 거품 붕괴 사건은 대부분 과잉 유동성과 투기 심리가 원인이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일종의 거품 붕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거품은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과잉 유동성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튤립 투기로 네덜란드에 화훼산업이 크게 발달했고，닷컴 버블로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한 것처럼 산업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다. 거품은 장래 수익 가치가 불확실한 대상일수록 뜨겁게 형성된다.
185. ② 기회비용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테샛 문제에서도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됐다.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가치가 높은 행위의 가치다. A씨가 지금의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선택한다면 A씨는 경쟁사로 이직해 받을 수 있는 월 12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 기회비용은 A씨가 포기해야 하는 월 120만원이다.
186. ④ 시장 경제는 자유 거래와 경쟁으로 굴러간다. 기업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시장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기업들은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한다. 결국 한정된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에 배분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들의 경쟁력은 커진다. 효율이나 생산성뿐 아니라 정직과 신뢰와 같은 도덕적 가치도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
187. ③ 자생적 질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면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규범 또는 질서를 의미한다.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 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결과물이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나 관습，도덕 규범，화폐，관습법 등이다. 특히 하이에크가 주목했던 것이 시장이다.
시장 경제하에서는 자유 거래와 경쟁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뿐이지만 개인들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출해 나간다. 자생적 질서는 한곳으로 모을 수 없는 개개인들의 지식을 각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며，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을 현명하게 만드는 질서다.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 질서로 대체하면 시장 기능이 정지되면서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언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88. ④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3.2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교통사고 중상해 비율이 높은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법 조항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헌재의 위헌판결로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유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④번은 내용 자체가 적절치 않다．
189. ①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 내용을 나타내는 표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나누어 현금의 유입과 지출을 표시한 후 여기에 기초의 현금을 더해 기말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은 매출 이익 예금이자 배당수입 등이 있고, 매입 판공비 대출이자 법인세 등으로 유출된다.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유출은 유가증권·토지 등의 매입，예금 등이 있고 현금유입은 유가증권·토지 매각 등을 들 수 있다.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유입은 단기차입금의 차입，사채발행，유상증자 등이며 단기차입금·사채를 상환했을 때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표시된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이므로 현금이 유출된다.
190. ③ 시장에서의 교환이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다. 물론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환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강압에 의한 교환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경제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교환은 모두가 자발적인 것이며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개인 사이의 교환이든 나라 사이의 교환이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언제나 이득을 얻게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득이 없다면 교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191. 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화력 발전 단가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는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전력보다 3배 이상 비싸지만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하고 태양광발전설비 가격이 인하되면 태양광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12~2015년께로 예상하고 있다. Parity는 동가，동등，동격，일치 등을 뜻하는 말로 그린 패리티，블루 패리티，화이트 패리티，레드 패리티 등은 의미 없는 말이다.
192. ⑤ 경제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금융은 몸의 피에 해당한다. 피가 모자라면 살 수 없듯이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자동차 전자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금융업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수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므로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에도 예금금리，대출금리 등 가격이 존재한다
193. ②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로맨틱한 줄거리와 감미로운 장면이 풍부하지만 당시 런던 시민이 가지고 있던 반유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대인 고리업자 샤일록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벨몬트에 사는 포샤에게 구혼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있는 배를 담보로 하여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증서를 쓰게 한다.
194. ③ 자본시장을 개방한 국가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제경제학 이론에 '삼위일체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환율 안정''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사실상 완전 개방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졌다. 여러 국가가 유로와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대신 각국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희생해야 한다. 유로권 국가들의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한다. 유로권 국가들이 재정정책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과도한 재정 적자의 금지 등 무절제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
195. ④ 전쟁으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되고 전후 복구를 하면서 경제가 높은 성장률은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생산 기반 시설 파괴，인명 손실，무질서와 혼돈 등을 감안하면 전쟁이 경제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면 독과점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부당 이윤 환수와 같은 직접 개입보다는 진입장벽 철폐，가격 담합(카르텔) 적발 등으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경영인 체제는 최고경영자가 재임 기간 동안의 단기 성과를 추구해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소유자 직접 경영은 보다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어떤 지배구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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