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시장실패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은?
① 규모의 경제가 무한정 작용하고 있다.
② 독점기업이 존재한다
③ 기업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④ 공장이 많이 들어서자 주위의 강이 오염되어 버렸다.
⑤ 어떤 중소기업이 아주 수익성이 좋은 투자계획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다.
2. 신문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연재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현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로화 달러에 대해 초강세! 1유로당 1.62달러로 올라
○ 국제 석유가격 급등 배럴당 140달러 돌파
○ 원화 환율 급락 달러당 900원대 깨져
①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쇼핑을 떠날 것이다.
②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③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커질 것이다.
④ 국내 주유소의 석유 판매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의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다음의 글을 읽고 이들 논리로부터 유추한 보기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존치론=종합부동산세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지방의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세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높다. 보유세율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도 종부세는 폐지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필수적이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다.
◆폐지론=선진국의 보유세는 대부분 종부세와 같은 누진율이 아닌 정률세로 운영된다. 부동산을 가진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다. 일부 부자에게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면에서 이 세금은 정의롭지도 못하다. 더구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진짜 부자인 것도 아니다.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다.
① 존치론자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
② 폐지론자는 세금은 고루 부담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정의롭다고 본다.
③ 폐지론자는 순자산에 매기는 부유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④ 존치론자는 세금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⑤ 폐지론자는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에 포괄적으로 반대한다.
4.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기업이 철수를 하면서 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를 동시에 해고하는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국민소득에는 어떤 형태건 변화가 올 것이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의 GDP와 한국의 GDP가 동시에 감소한다.
② 미국의 GNP와 한국의 GNP가 동시에 감소한다.
③ 한국의 GNP는 감소하지만 미국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④ 한국의 GDP는 감소하지만 미국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⑤ 미국의 GDP는 증가하고 한국의 GDP는 감소한다.
5. 다음 중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매 제도에 대한 기술로 맞는 것은?
①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다.
② 유가증권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이다.
③ 코스닥시장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다.
④ 점심시간(12~1시)에는 휴장한다.
⑤ 동시호가는 폐장 시간에만 적용한다.
6.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은？
① HSBC
② 씨티은행
③ 골드만삭스
④ 스탠다드차타드은행
⑤뱅크오브아메리카
7. 다음 사례 중 장기적으로 사회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 같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어부들이 공동으로 굴을 채집하던 것을 어부마다 구역을 나누어 자기 구역에서만 채집하도록 한다.
②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③ 개인들의 계약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④ 개인들 간에 피해를 입히고 입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물건에 사유재산권을 확립해준다.
8. 다음 <보기>중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묶은 것은?
<보기>
(ㄱ) 올림픽 우승으로 병역미필인 국가 야구대표 선수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ㄴ) 원정화 간첩 사건으로 인해 일부 의무복무 사병들이 군복을 벗고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ㄷ) 파출부 일을 보던 주부가 일이 끊겨 집에서 쉬고 있다.
(ㄹ) 농부가 14세인 자신의 아들을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사 일을 돕도록 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중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 현상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저축의 역설 이론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
②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③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
④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결과적으로는 저축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⑤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그리고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10. K여고 동창인 40대 가정 주부 넷이 모처럼 함께 모였다. 자연스럽게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가계 지출에 화제가 집중됐다. 주부들의 대화 중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A. "집살 때 대출받은 돈 이자 갚느라 숨도 못 쉴 지경이야. 정부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가계 금리를 내리든지，최소한 동결이라도 해야만 해."
B.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승인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
C. "금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과 분리됨에 따라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전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D. "정유업체들이 번번이 석유류 가격을 함께 같은 폭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거래."
① A ② B ③ C ④ D ⑤ A, B, C, D 모두 부합한다.
11. 총 2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증권시장은 물론 부동산이나 인수ㆍ합병(M&A)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므로 그 운용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글 중 잘못된 것은?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다.
② 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⑤ 기금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기금운용관리법이다.
12. 다음 중 진화 경제학적 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시장경쟁에 의해서 기업들은 결국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② 시장경쟁은 자연계의 적자생존과 비슷하다.
③ 합리성으로 설명 안 되는 경제현상이 많다.
④ 경제계나 경제 균형은 항상 보다 효율적인 상태로 진화한다
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이 현재의 전술이나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도 바꾸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13. 전북 임실은 경북 의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한때 33%를 넘어서기도 했다. 임실군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유엔의 규정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고령사회
② 초고령 사회
③ 고령화 사회
④ 고령화 진입사회
⑤ 준 고령화 사회
14. 다음 중 후쿠야마(F. Fukuyama)가 제시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② 사회적 신뢰
③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국부
④ 국가가 보유한 자연자원
⑤ 인적 자본
15.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방식 중 위험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올바로 연결된 것은?
① 라이선싱→간접수출→직접수출→합작투자→단독투자
② 간접수출→직접수출→라이선싱→합작투자→단독투자
③ 간접수출→라이선싱→합작투자→직접수출→단독투자
④ 간접수출→합작투자→직접수출→라이선싱→단독투자
⑤ 간접수출→라이선싱→직접수출→합작투자→단독투자
16. 중국은 마오쩌둥 치하에서 극도의 빈곤을 면하지 못했으나 그의 사후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은 이래 경제발전에 성공해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 강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약 25년에 걸쳐 중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까닭을 가장 잘 설명한 답은？
①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게으르고 무지하던 중국인들이 덩샤오핑 치하에 들어와 정신 개조를 통해 부지런하고 똑똑해진 덕분이다.
②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중국을 무시했으나 덩샤오핑이 등장한 이래 중국과 중국인들을 그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③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 경제를 운영했으나 개혁과 개방을 기치로 내세운 덩샤오핑 이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 경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④ 중국보다 20년 정도 앞서 경제를 발전시켜온 남한의 발전상에 자극된 중국인들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유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초빙해 온 일류 기업가들이 중국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17. 시민 단체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자동차, LCD TV,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을 설명한 다음의 보기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① 자동차나 TV 또는 휴대폰과 달리 아파트는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폭리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 주거용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건설 산업은 원래 독점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원가 공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③ 자동차나 TV 또는 휴대폰은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수입해올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원가공개를 통해 건설회사가 가져갈 이윤을 줄이는 데서 얻는 혜택이 그로 인해 공급물량이 줄거나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는 데서 오는 손해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웬만한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자동차 20대 이상， TV 200대 이상 그리고 휴대폰 2000대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 주식을 빌려 시장에 매각한 다음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시장에서 되사서 갚는 것을 공매도라고 한다．공매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전략이다．
② 선물을 매입하는 전략과 함께 구사할 수 있다．
③ 주가 하락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시장 체계에 혼란이 온다．
⑤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9. 다음의 보고서를 읽고 보기 중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있어 생산요소별 기여율을 보면 자본스톡，노동，총요소생산성의 순으로 기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및 기여율은 매우 낮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이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본과 노동의 대규모 투입에 의해 이뤄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1980년대에 비해 경제성장에 있어 자본의 기여율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더욱 낮아졌다. 이는 9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의 생산성 또는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 효율성의 저하가 바로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규제 혁신
② 연구개발투자 확대
③ 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자본 확충
④ 교육혁신을 통한 인적자본의 생산성 제고
⑤ 법치주의의 확립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독자층이 두 개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하자.1만명에 달하는 경제학 전공자와 수험생은 3만원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고급 양장본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40만명의 일반 독자는 책의 장정에 관계 없이 책값이 5000원이라면 살 용의가 있다. 출판사는 이 두 독자층을 상대로 양장본(hard cover)과 종이책(soft cover)을 만들어 각 3만원과 5000원으로 판매하는 차별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하자. 책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계생산비가 0이라고 가정하면 양장본 한 종류의 책을 만들 때와 비교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전체 사회후생도 증가한다.
②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는 그대로다.
③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단일가격으로 판매할 때보다 기업 이윤이 감소한다.
⑤ 단일가격이라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21. 19세기 국제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이동에 의해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821년부터 1915년 사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 신대륙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민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노동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다.
② 수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통합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③ 유럽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고 신대륙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④ 국제적으로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⑤ 국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에 의한 비효율성이 줄어들었다.
22. 핵심역량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핵심역량이란 지속적 경쟁우위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 혹은 역량을 말한다.
② 핵심역량을 성공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내부화가 필요하기도 하다.
③ 핵심역량은 쉽게 모방되지 않는다.
④ 핵심역량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⑤ 핵심역량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조금씩 축적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23.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 중 현행 상속세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이다.
②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는 일정부분을 공제해 준다.
④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30억원 초과분부터이다.
⑤ 상속세는 일정한 경우 물납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24. 현행법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은 질병(사고)이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손해보험은 실제 치료받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은 생명보험 상품이 유리하며，작은 질병에 대한 잦은 치료비는 손해보험 상품이 유리하다.
③ 생명보험은 복수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보험금을 중복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손 보상비에 대해서만 비례적으로 보상한다. 따라서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손해다.
④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적 사망의 경우도 보험금을 주지만，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시에만 80세까지 보상한다.
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
25. A국과 B국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가 노동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
|
A국 |
B국 |
|
자동차 |
50 |
40 |
|
옷 |
80 |
30 |
[보기]
ㄱ． A국은 두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ㄴ． A국은 자동차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ㄷ． A， B국이 무역을 한다면 B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
ㄹ． A， B국이 무역을 한다면 A국은 두 상품을 모두 수입해야 한다．
①ㄱ，ㄴ ② ㄴ， ㄷ ③ ㄷ，ㄹ
④ㄱ，ㄴ，ㄷ ⑤ ㄴ，ㄷ，ㄹ
26.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고 언급한 사람은?
①밀턴 프리드먼 ②존 M 케인스 ③애덤 스미스
④테오도르 루스벨트 ⑤칼 마르크스
27. 다음 중 조세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② 조세는 법률에 의해 징수한다.
③ 조세는 원본의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④ 탈세범에 대해 시효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⑤ 세금을 걷는 행정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28. 다음 중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떤 두 상품이 동일한 성격의 상품인지를 판명하기 위해 소득 탄력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어떤 상품이 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지 판명하기 위해 가격 탄력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펜재의 소득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④ 하이트 맥주가 진로 소주를 인수해도 좋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교차 탄력성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농산물은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 변동이 클 수 있다.
29.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① 소비자 한계효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생산해야 한다.
② 한계비용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③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해야 한다.
④ 가격이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점에서 생산해야 한다.
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과 동일한 점에서 생산해야 한다.
30. 비대칭 정보 상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리인 문제'가 대표적인 비대칭 정보의 상황이다.
② 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불리하고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항상 유리하다.
③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④ 중고자동차 시장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⑤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이나 정보를 가진 쪽의 시그널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31. 정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방식과 비교해 국채를 발행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서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채는 민간부분의 저항이 덜하다．
② 국채는 세금 징수보다 민간소비를 더 많이 위축시킨다．
③ 국채는 유사시 대규모 긴급 자금 동원능력이 크다．
④ 국채는 재원 조달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⑤ 국채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32. 오즈의 마법사는 화폐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던 19세기 말 미국의 대중용 창작 동화다. 당시의 경제 상황을 기술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① 금 본위제를 은 본위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③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화폐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④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였다.
⑤ 금，은 등 귀금속 제련술이 발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33.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콜금리 목표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목표제'로 변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대상이 되는 금리는?
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②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③ 3년만기 국고채
④ 5년만기 국고채
⑤ 3년만기 회사채
34. 정부가 세금 징수를 7000억원 줄이면 국민들은 소비를 9000억원 늘린다고 한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②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융자를 자극한다.
③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국민소득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온다.
④ 감세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켜，국민소득의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오게 한다.
⑤ 감세는 수입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 소비를 늘리게 한다.
35. 다음 중 국부펀드가 아닌 것은?
①한국투자공사 ②테마섹 ③GIC ④CIC ⑤인사이트 펀드
36. 완벽하게 합리적인 소비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집 근처 상점은 휴대폰을 25만원에 팔고 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시내 전문 상점에 가면 15만원에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내 상점까지 가려면 30분을 걸어야 한다. 또 집 근처 상점에서 200만원인 노트북을 시내 전문상점에서는 190만원에 판다고 한다. 역시 30분을 걸어야 한다. 어느 경우 건 30분을 걷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① 집 부근 상점의 휴대폰과 노트북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값 차이가 40%나 많이 나는 휴대폰은 시내에 나가서 사고，노트북은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서 산다.
③ 노트북은 시내에 나가서 사고 휴대폰은 집 근처에서 산다.
④ 둘 다 시내 상점에 나가서 산다.
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37.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택배요금
② 아파트 월세
③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④ 대중목욕탕에서 안마를 받고 지불한 요금
⑤ 예금 이자
38.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과 법률 시장에 관한 다음의 주장들 중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기 이익 추구와 합치할 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③ 국민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의 현실화를 허용해야 한다.
④ 선진 법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쟁의 원칙은 법률 시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39. 경제 생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원의 소비량도 많아지므로 자원 고갈이 촉진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원 문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경제는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② 시장경제는 현재의 자원의존적 경제생활을 점차 자원절약적 경제생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③ 시장경제의 번영은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까지 당겨 쓰는 번영일 뿐이다. 시장경제가 번영할수록 자원의 종말，인류의 종말 시점은 앞당겨진다.
④ 시장경제 체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값을 올려 대체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할 유인을 강화한다.
40. 정부는 물가 폭등 상황을 맞아 기업이윤을 생산 원가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다음 중 가격통제 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맞는 설명은？
① 품목에 따라서 암시장이 생길 것이다.
② 악덕기업의 폭리 추구를 방지할 것이다.
③ 공급이 모자라는 품목을 증산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④ 물가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보장될 것이다.
⑤ 히트상품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촉진한다.
41. M&A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 중 유동성 보강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증자를 추진한다.
② 계열사를 매각한다.
③ 채권을 발행한다.
④ LBO(Leveraged Buy Out)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다.
⑤ 은행 차입 라인을 대폭 증액한다.
42. 고령화 사회의 경제 효과가 아닌 것은？
① 벤처 주식보다는 배당주식이 주목받는다.
② 장례 관련 사업은 그나마 활력이 있다.
③ 옷 가게의 진열대에서 아동 의류가 점차 사라진다.
④ 화장품 가게는 현상 유지를 한다.
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43. 원유가격이 급등한 결과 3년 전만 하더라도 ℓ당 500원에 거래되던 가솔린이 지금은 ℓ당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①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 국내 유류가격도 상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② 가격을 올리면 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유류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부자들도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차량 홀짝제 운행을 시행해야 한다.
③ 매주 하루를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④ 항공기의 유류 소모가 가장 크므로 국적기의 운행편수를 20% 감축한다.
⑤ 주5일 근무제도를 주4일 근무제로 변경해 출퇴근의 필요성을 줄인다. 또한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 운행은 제한한다.
44. M&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M&A 시장의 활성화는 주주와 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적대적 M&A에서 피인수기업 주주는 일반적으로 손실을 본다.
③ 우호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M&A를 하기도 한다.
⑤ M&A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인수 후 통합 과정의 문제 때문이다.
45. 다음 중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만 모은 것은?
가. 올해 9살인 한경제군의 부모는 대학 입학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매달 5만원씩 한경제군 이름으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돈을 불입하기로 했다. 10년 뒤 펀드의 적립원금 합계는 1200만원이었다.
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한아름양은 부모와 친척 어른들에게 모두 합쳐 100만원을 세뱃돈으로 받았다.
다. 최목돈씨는 서른 살이 된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1억3000만원을 줬다.
라.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애처가씨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이 아파트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①가，나，다，라 ②나，다，라
③다，라 ④다 ⑤ 라
46. 낸드플래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국 1위는 한국이다.
② MP3 플레이어，내비게이션，노트북，휴대폰 등에 쓰인다.
③ PC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대체하기도 한다.
④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로 지난 상반기 기준 일본 도시바가 1위，삼성전자가 2위，하이닉스가 생산량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⑤ 플래시메모리의 한 종류로 대용량 제품을 낸드，정보 처리속도가 빠른 제품을 노어라고 한다.
47.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①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한다.
② 대출 이자는 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과 출자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⑤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자금 조달의 유용한 수단이다.
48. 다음 중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A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1개월 늦게 지급했다.
② B백화점은 세일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업체들에 광고비를 공평하게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③ 정유협회는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소속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 국제유가 인상분만큼 휘발유 가격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④ A사는 대리점들이 본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각 대리점들로 하여금 본사가 지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⑤ 대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서 저가 응찰을 통해 경쟁하던 다수의 중소기업을 탈락시켰다.
49.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다음의 원인 분석과 대책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금융시장은 아무리 잘 관리되고 발달돼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파국에 빠져들게 마련이므로 위기를 전제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②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 금융계 인사들을 물갈이하지 못하면 위기는 재발할 것이다.
③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으로 신용이 나쁠수록 낮은 이자를 물렸더라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④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상태를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면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⑤ 경기가 좋을 때 많은 돈을 빌려주던 은행들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갑작스레 돈줄을 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므로 돈줄을 조이지 못하도록 한다.
50. 다음은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공업평균과 한국 증시의 코스피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다우존스공업평균은 지수산출 대상 종목의 주가를 단순 평균해 산출한다.
② 코스피지수는 주가와 주식 수를 함께 감안한 시가총액 방식을 이용해 산출한다.
③ 다우존스공업평균은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
④ 코스피지수는 시장 전체의 가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다.
⑤ 코스피지수는 벤처 및 중소기업 주가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51.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 중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다．그렇다면 동전은 어느 기관에서 발행하는가？
① 동전은 시중 일반은행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동전도 한국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동전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서 동시에 발행한다．
④ 동전은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
⑤ 동전은 조폐공사에서 필요에 따라 찍어낸다．
52. 한 제약회사가 신약개발 R&D에 투자하려고 한다. 담당 임원은 200만달러를 특정 연구에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개발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의사 결정자는 특허를 받는 기회를 70%로 보고 있다. 만일 특허를 받는다면 이 회사는 2500만달러의 기술료를 받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1000만달러를 더 투자해 개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만일 직접 판매할 경우 수요가 몰릴 확률은 25%，수요가 중간인 경우는 55%，수요가 낮을 경우는 20%다. 수요가 높으면 5500만달러를 판매 수입으로 벌 것으로 보이며 수요가 중간인 경우는 3300만달러，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1500만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된다. 당신이 의사결정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개발을 그만둔다.
② 개발한 다음 기술료를 받고 판다.
③ 수요가 중간 정도라도 나오면 기술료를 받는 것보다 나으므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한다.
④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지 않는다.
⑤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
5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텔은 최근 변압기와 전기 콘센트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선 전력공급시스템을 선보였다. 저스틴 래트너 인텔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포럼에서 시연한 무선 전기공급시스템은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채 무대 위에 있는 60와트 전구를 밝혔으며 전력공급장치와 전력사용기구 사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와이어리스 에너지 리소넌트 링크로 불리고 있는 인텔의 전기 공급 장치는 60~90㎝ 거리에서 최대 60와트의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손실도 25%에 그쳤다.
스미스는 무선 전기 공급 시스템이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전력을 전자기기나 컴퓨터에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텔이 선보인 무선 전기 공급 시스템이 상용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래 생활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엔덜리 그룹의 롭 엔덜리는 인텔의 무선 전력공급시스템이 충전기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지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텔의 기술이 실용화되어 국내의 독점적인 전기 공급업체인 '대한전력'이 전력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보기> 중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옳은 것을 제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대한전력'의 비용이 감소하므로 절대 이윤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 전력의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고，전력 소비량은 늘어난다.
㉢ 전력이 독점적으로 공급되므로，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은 감소한다.
㉣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이윤을 계속 유지한다.
㉤ 기술 변화는 시장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기술을 채택한 후에도 가격과 공급량에 변화가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4.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갑과 을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매년 건강 진단을 받는데 보통 X선 검사를 5만원에 받을 수도 있고 MRI를 20만원에 받을 수도 있다. 갑은 몸이 약해서 MRI로 자세한 검사를 받기 원한다. 따라서 갑은 30만원까지 주고라도 MRI를 받을 용의가 있고 X선 검사는 7만원 정도 돈을 낼 용의가 있다. 반면 을은 건강한 편이라서 X선 검사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을은 MRI에 15만원 이상 낼 용의가 없는 반면 X선 검사에는 6만원을 낼 용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자신만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은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모든 검사비를 2분의 1로 나눠 내기로 했다.
① 사회적으로는 갑은 MRI 검사를，을은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③ 의료보험이 있으면 갑과 을 모두 MRI 검사를 받게 된다.
④ 이 경우 의료보험은 역선택 현상을 유발한다.
⑤ 의료보험 도입의 결과 발생하는 효율성의 감소는 6만원이다.
55. 4명의 생산자와 4명의 소비자가 있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4명의 생산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4명의 소비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구매하고 최대한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시장 균형이 될 수 있는 가격과 판매량의 조합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가격 400원，판매량 3개 ② 가격 550원，판매량 3개
③ 가격 620원，판매량 2개 ④ 가격 750원，판매량 1개
⑤ 가격 900원，판매량 4개
해설)
1. ③ 시장의 실패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인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산량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은 실패한다.
시장 실패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거나 기업의 기술개발 등으로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경우, 환경 오염 비용이 사회에 전가되는 등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면 보통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거나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문제의 보기 3번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정부의 구제 금융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다. 구제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테샛 1회에 출제된 이 문제는 시장 실패를 묻지만 정부 실패도 알아야 풀 수 있다. 최근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시장의 실패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책 실패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③ 1회 테샛에서 출제된 상황판단 문제다. 지문은 지난해 말 달러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을 때 신문에 보도된 뉴스의 제목들이다. 당시 달러에 대한 유로화와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를 보였다. 국제 석유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수출입,국내석유가격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
일반적으로 통화가치가 올라가면 해당 통화 소지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늘어난다. 또 수입도 증가한다. 반면 수출기업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을 올려야 수지가 맞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보기에서 유학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3번은 틀린 설명이다. 환율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유로화와 원화의 환율 표시 방법을 모를 경우 헷갈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원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통화는 1달러에 얼마(원/달러)식으로 표시하지만 유로 스위스프랑 등은 1유로에 몇 달러(달러/유로)식으로 환율을 표시한다. 지문에 '환율 1유로당 1.62달러로 올라' '환율 1달러당 900원 깨져'는 유로화 원화 모두 강세를 나타내는 같은 표현이다. 정답률은 70%.이 상황에서 금리 뉴스를 추가하면 복잡한 추측 문제가 될 수 있다.
3. ⑤ '폐지론자는 부유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3번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른 사람은 폐지론의 논거중 '고가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진짜 부자인 것도 아니다'는 부분을 흘려 읽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반대는 곧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쉽게 결론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3번을 고르게 되었다.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많은 사회적 쟁점들을 단순히 이념적 편가르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만다면 진정한 토론이 성립되기 힘들다. 종부세를 찬성하면 가난한 서민의 편, 반대하면 부자들 편이라고 예단한다면 더이상 진지한 토론은 불가능하다.
이는 1번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도 마찬가지다. 이 그룹의 응답자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자산가액 1%의 높은 세율을 부자 서민 가리지 않고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 높은 세율의 세금은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지 종부세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27%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논쟁 구조가 이념적이며 선입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어떤 주장이든지 엄정한 논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4. ② GNP(Groos National Product·국민총생산)와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의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정답률도 70%나 된다.
GNP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이며 GDP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정기간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 둘 다 국민소득을 나타내지만 GNP는 국적기준이고 GDP는 국토(한반도)기준이다.
예문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모두 해고되었으므로 GNP는 한국과 미국 모두 감소한다. 다만 한국 소재 기업이 문을 닫았으므로 한국의 GDP는 감소하지만 미국의 GDP는 변화하지 않는다. 대부분 두 지표가 비슷하지만 국민들의 해외 취업이 많은 필리핀은 GDP보다 GNP가 훨씬 크다. 1980년대까지는 GNP가 많이 사용됐으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5. ② 국내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하고 오후 3시에 폐장한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오전 9시30분에 개장해 오후 4시에 폐장한다. 일본이나 홍콩은 점심시간에 휴장하지만 한국은 점심시간에 휴장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이다.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를 주기 위해 개설된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도 15%이다. 동시호가는 사자 팔자 주문을 개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대의 주문가격을 말한다. 이는 개장 폐장 때 적용된다. 개장 전에 낸 사자 팔자 주문은 9시 정각에 단일 가격으로,폐장 전 5분간 들어온 주문은 폐장시 동시호가로 한꺼번에 체결시킨다.
6. ③ 1회 시험에서 출제된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문제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크게 상업은행(CB: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으로 나뉜다. 상업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일반 은행을 말하며 일반 가정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에 반해 투자은행은 영업대상이 주로 기업이다.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들이거나 다른 투자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다. 기업을 사고파는 인수합병이나 선물 옵션을 이용한 파생금융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보기에서 HSBC와 씨티(Citi)은행,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ard),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은 모두 글로벌 상업은행이다. 홍콩상하이은행으로 불리는 HSBC는 1865년 홍콩에서 출범했다가 2001년 본사를 영국으로 옮겼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19세기 초 설립된 영국의 차타드 은행과 스탠다드 은행이 합병한 영국의 상업은행이며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설립한 미국의 투자은행이다. 투자은행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채권) 부실사태가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면서 주목받았다. 흔히 5대 투자은행이라고 하면 골드만삭스,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JP모건,베어스턴스를 일컫는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제외한 3개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채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파산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됐다.
미국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1933년 소위 글래스 스티벌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은행이 파산해 큰 문제가 되자 은행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 투자은행은 직접 금융시장의 발전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으나 위험 관리에 실패해 위기를 맞고 있다.
7. ③ 제1회 테샛 시험에 출제된 이 문제는 시장이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묻고 있다. 사회의 효율성은 시장이 잘 작동될 때 높아진다. 효율과 형평을 모순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형평과 정의는 결코 시장원리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의 규칙이 분명해야 하고 사유 재산권도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 재산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자원도 낭비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26.5%에 불과했다. ③번이 정답이나 ①과 ④를 선택한 답안이 각각 22%,30.8%에 달했다.
①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다. 예를 들어 마을에 공동 초지가 있을 경우 마을 주민들은 초지를 과다하게 사용해 결국 초지가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공유지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채취량을 규제하거나 소유권을 구성원들에게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부들에게 구역을 나눠 주고 자기 구역에서만 굴을 채집토록 하면 채집량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그 결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보기 ②④⑤도 마찬가지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부 실패를 예방하는 조치다. '개인들 간에 피해를 입히고 입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조치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인다. 하지만 보기 ③처럼 '개인들의 계약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회 구성원들은 계약이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하며 교환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사회의 기반도 무너진다. 법에서는 사정이나 조건의 변경에 대해 면책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라도 보통의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중에는 ④를 선택한 답안이 많았다. 지문의 '반드시'라는 단어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반드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칫 틀린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해 보상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8. ②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성인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주부,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외국인 등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보기 (ㄱ)에서 국가 야구대표 선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나 공익근무요원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다. 따라서 야구대표 선수가 공익요원으로 바뀔 경우 실업률 계산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ㄴ)에서 의무 복무 사병이나 교도소 수감자는 모두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므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의 경우 파출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가정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ㄱ)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올라간다. (ㄹ)은 아들이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종사하더라도 실업률과 관련이 없다. 참고로 실업자를 구할 때 일할 의사가 있느냐의 기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ILO는 구직활동 기간을 1주일로 잡고 이 기간 중 구직활동을 벌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그렇지 못하면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구직활동 기간을 4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구직활동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했다.
9. ⑤ 케인스의 유명한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 문제다. 저축의 역설은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정부 지출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줄어들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고용 수준도 점차 떨어진다. 이렇듯 저축이 결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을 악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경기가 불황일 때 심해진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999년 일인당 2만엔의 상품권을 성인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상품권을 통해 국민의 소비를 늘리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도 저축에 익숙한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 일본 경기를 계속 침체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 최근 우리 정부도 유가환급금 지급을 통해 약간이나마 소비의 진작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유가환급금을 저축하려 든다면 오히려 저축의 역설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에서 보기 5번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그리고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은 틀린 설명이다. 오히려 소비가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10. ④ 보기 A에서 금리는 독립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사안이다. 위원장은 한국은행장이 맡고 있다. 보기 B에서 전기요금은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표하도록 돼 있다. 보기 C에서 금융감독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보기 D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 촉진,소비자의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네 가지다. 기업체의 담합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11. ④ 국민 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다. 국민 연금은 노령화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테샛에서도 국민 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출제할 예정이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모아 두었다가 퇴직한 이후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므로 강제성을 띠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게 특징이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을 합쳐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행 20년을 맞았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08년 9월 말 현재 228조8000억원이다.
이 돈은 주식 40조4000억원(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 17.6%)， 채권 178조5000억원(78.1%)，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 투자에 8조4000억원(3.7%)，복지 부문 등에 2000억원(0.1%)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노후에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서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 지려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후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연금인데，현재 추세라면 지금은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이 2050년에 이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에 대비,각종 연금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묘안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에 나왔듯이 국민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법이 국민연금법이다. 보기 ①에서 ⑤번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금운용 내용이다. 보기 ④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12. ④ 일반 주류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합리적 인간 효율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진화 경제학은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 경제학은 자연계에서 생물 생태계가 진화하는 것처럼 인간 생태계도 사회 속에서 진화한다고 보고 있다. 그 진화 과정은 항상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가령 왼쪽으로 길을 걷는 집단과 오른쪽으로 길을 걷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은 서로 길에서 부딪치게 된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오른쪽 왼쪽 중 어느 한 방향으로 다니면 서로 덜 부딪치게 되고 자연스레 한쪽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진화경제학자들은 '지식의 진화'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혈연이나 지연을 따지는 것도 진화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혈연 지연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지만 생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구성원들은 자연스레 터득한다. 결국 혈연 지연을 따지는 사람은 늘어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도태된다. 하나의 진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보기 1에서 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현재의 전술이나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굳이 나도 바꾸지 않는 것이 낫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보기 4의 경제계나 경제 균형이 항상 효율적인 상태로 진화한다는 것은 진화경제학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다.
13. ②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유엔의 규정은 크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를 말하고 고령사회는 전체인구의 14%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를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0%로 유엔 규정으로 따진다면 고령화 사회에 포함된다. 그러나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는 115년，영국은 91년，미국은 88년，일본은 36년이 걸린 데 반해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일본은 2005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인구는 504만명으로 일본 전체 노동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인구 센서스조사에서 전북 임실의 65세 비중이 33%로 가장 노인이 많은 군으로 나타났다. 임실과 경북 의성을 포함해 14개 군이 30%를 넘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부분이다. 20%를 넘어 '초고령사회' 에 진입한 시·군·구는 모두 63개나 된다.
14. ② 자본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을 이른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경쟁력이다. 이 개념은 제임스 콜먼과 로버트 퍼트남,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의 학자들에 의해 강조돼왔다. 이들 학자는 사회 자본을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로버트 퍼트남의 경우 사회적인 질서를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Hukuyama 1952~)는 시민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자본을 평가한 대표적 학자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한국경제신문 발행)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스템과 함께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후쿠야마가 규정하는 신뢰 (Trust)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협동의 규범이다. 그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사회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중개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며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후쿠야마는 따라서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태생적 신뢰가 아닌 인간의 공통 규범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만드는 신뢰를 가진 사회가 시장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조직을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또 미국인들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현대기업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인들의 강한 사회성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15. ⑤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중국 외교부와 공안부는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경을 넘어서까지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은지 고려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다. 간접 수출은 종합 무역상사나 수출 대행업자 등을 통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수출 중간상이 있기 때문에 수출클레임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 위험도가 가장 낮다. 다만 이윤이 많이 남지 않고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따른다. 라이선싱(Licensing)은 기업이 무형의 경영 자원인 특허권이나 기술 상호 상표 등과 같은 독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나 이 자산의 사용권을 해외에 판매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된다. 기업은 라이선스 사용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 경우는 수출에 일부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간접수출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만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다. 직접 수출은 기업이 직접 수출과 연관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간접수출이나 라이선싱보다 직접 해외시장에 뛰어들므로 위험도가 높다. 해외 투자는 기업의 자본뿐 아니라 기술 상표권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가 매우 높다. 해외 투자는 크게 합작 투자와 직접 투자로 나뉘는데 합작 투자가 기업의 보유 자원을 모두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 위험도는 낮다.
16. ③ 올해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맞은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78년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낙후된 중국의 공업 농업 국방 기술 등 4개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현대화 사업' 달성을 위해 개혁 개방의 기치를 내걸었다. 덩샤오핑은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성명에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는 뜻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설파했다. 낡은 사회주의 체제를 뒤바꾸고 시장경제 체제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당시 379위안에 불과하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위안을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발전 요인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으로는 역시 덩샤오핑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꼽는다. 위의 보기들은 모두 경제발전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가장 본질적인 설명은 ③번이다.
17. ④ 원가 공개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된 제도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비해 공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어 시장에서 부족 신호가 나타나면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며 투기대상이 되곤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원가공개를 주장해 왔다. 보기 1,2,3 모두 원가 공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원가 공개로 인한 혜택이 원가 공개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원가는 회사의 경영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간에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18. ③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식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2월29일자 A26면)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아직 크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겪는 불편도 크지 않아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공매도 (空賣渡,short selling)는 문제에도 나왔듯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증권회사에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달리 주가가 내려야 시세 차익을 얻는 셈이다．만일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를 경우 빌린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서 증권사에 되갚아야 하므로 주가가 오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증권시장에 공매도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가가 본질 가치에 빨리 접근토록 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이다．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거나 향후 경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없이 주가가 급락해 시장이 불안해 질 가능성도 높다．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물론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공매도는 현물주식을 파는 것이므로 선물을 헤지(hedge)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를들어 거래량이 적어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면 선물을 매입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므로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면 금융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기도 한다．주식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이 문제의 정답은 ③이다．주가 하락 효과는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나타난다．정답률은 26%로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
19. ③ 생산성은 흔히 노동생산성을 얘기한다. 국민소득을 총투입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 노동생산성이다. 국민소득을 노동시간이 아닌 자본 에너지량으로 나누면 자본생산성 에너지생산성이라고 한다. 모두 요소별 효율성을 따지는 개념이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단일 요소가 아닌 생산 요소 전체를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단일 요소생산성을 측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기술이나 노사관계 경영체제 법 제도 등을 모두 반영한다. 특히 기술 혁신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의 글은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진 게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기에서 규제혁신 법치주의 확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적자본 생산성 등은 모두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러나 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 자본의 확충은 자본량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총요소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③. 이문제의 정답률은 59%였다.
20. ① 수요공급의 원리와 사회적 잉여를 묻는 문제다.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고 공급곡선은 공급자가 생산량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최소의 비용(한계비용)을 의미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면 수요자는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과 시장가격 차이만큼 이익(잉여)을 얻는다. 공급자의 이익은 시장가격과 한계비용 차이다. 양측의 이익을 합한 것이 사회적 후생이다. 문제는 출판사가 발간 책을 한 권에서 두 종류로 늘릴 때 사회 후생의 변화를 묻고 있다. 한계 생산비는 0이므로 출판사는 책을 한 권 더 만들 때마다 5000원의 이익을 본다. 생산자 잉여와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다. 소비자 잉여도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늘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독자들은 장정에 관계 없이 500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소프트 커버로 포장된 품질이 일정 수준인 책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후생은 조세와 연계돼 출제되기도 한다.
21. ① 19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한 시기였다. 1820년 이후 100년간 약 6000만명이 이동했으며,이 중 60%는 미국에 정착했다. 이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민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 경제적 격차였다. 신대륙은 유럽에 비해 노동의 수요가 많았으며 임금도 높았다.
이민자들은 자연스레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노동이 풍부한 곳에서 희소한 곳으로 옮아 갔다. 물론 상대적으로 싼 토지와 사회의 평등도,종교적 시민적 자유도 이민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 인력의 국제화로 인해 차츰 노동 생산성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상승했으며 신대륙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임금 격차도 동시에 줄어들었다. 유럽과 신대륙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자 신대륙은 이민을 장려하던 분위기에서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실제로 1880년대부터 이주정착보조금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순으로 삭감 또는 폐지됐다.
22. ④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란 한 기업이 정말 잘하고 있어 다른 기업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역량을 뜻한다. 주로 기업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일본 소니의 소형화 기술이나 캐논의 정밀기계기술 광학기술，혼다의 엔진 관련 기술，월마트의 강력한 물류시스템，코카콜라의 자사 브랜드 이미지 통합을 통한 지속적 마케팅 능력의 확대 등이 각 기업의 핵심역량이다. 이 역량을 이용한 경영기법이 핵심역량 경영이다. 핵심역량 경영에서는 기업 내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업종 전문화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 또한 핵심역량 경영을 바탕으로 사업다각화도 꾀할 수 있다. 가령 어떤 회사가 건강에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두부 콩나물 등의 생식품과 건강보조식품만을 제조하는 데서 탈피해 생식품물류사업，피부건강을 위한 화장품제조판매사업，건강정보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을 학습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역량을 찾았으면 기업에 맞는 부가역량을 탐색하는 것도 경영의 한 포인트다. 부가역량은 핵심역량이 충분히 농축된 바탕 위에서 성장한다.
23. ①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학적 관점에서부터 철학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상속세의 존폐 여부에서 세율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라마다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정부가 상속재산에 과세해야 한다는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상속권은 국가가 인정한 실정법상 권리인 만큼 국가가 이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의 세습과 집중을 막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을 똑같이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과세를 강화해 부의 상당 부분을 공공 부문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공평을 이념으로 내세우는 부류들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과세 반대론자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한 우등생을 징벌하고 낭비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축적이 없는 사람을 포상하는 것이 바로 상속과세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권은 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이지 국가가 시인하고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한 상속세를 내리면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무상속 계층의 후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상속 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세기 들어서 공평 이념을 내세워 상속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이를 자본이득세 제도로 바꾸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호주는 1977년,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 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1년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맞춰 우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속 과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억원으로 늘렸다. 이전 세법에서 공제한도는 30억원이었다. 상속 세제를 묻는 이 TESAT 문제는 현행 상속세법 내용을 묻는 것이다. 보기 ①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33%로 경감하기로 하고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4. 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해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일체의 보험이다. 상해 보험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에 포함된다. 실제 비용에 들어간 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규정된 등급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보상이다.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이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은 생명보험 상품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셈이다.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 보상해준다. ①~④ 모두 맞는 설명이다.정답은 ⑤.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했거나 책임개시일에서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답률은 18%였다.
25. ② 비교우위 무역이론에 대한 문제이다． 비교우위론이란 무역을 할 때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상품에 특화하라는 이론이다．자국의 생산품중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상품에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고 다른 상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면 무역을 하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생산비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은 셈이다． 보기에서 B국은 자동차 옷 두 상품 모두 투입노동량이 A국보다 적기 때문에 A국에 대해 절대우위를 갖는다.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이들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A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자동차에 특화하고 B국은 옷에 특화해서 서로 무역을 하게 된다．특화하지 않을 때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를 해서 생산한 후 무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량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절대우위론은 아담스미스, 비교우위론은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장했다．리카도는 당시 생산요소로 노동이 유일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학자들이 자본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해 비교우위론은 현대 무역의 핵심이론으로 자리잡았다．
26. ② 경기 침체를 보는 학자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애덤 스미스,루드비히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학파이며 다른 하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비롯한 정부 개입주의 시각이다. 시장주의 학자들은 시장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로 나가므로 정부는 시장을 믿고 내버려둬야 한다고 역설한다. 반면에 케인스를 위시한 개입주의 전통은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케인스는 당시 학자들의 믿음이었던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황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수요를 창조하면 공급도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30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유명한 뉴딜정책을 펴게 된다. 위 문제는 케인스가 강조한 시장의 한계를 묻고 있다. 케인스는 정부 개입의 의지를 보이는 말로 원래는 "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그러나 당시 뉴딜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서로 엇갈리고 있다.
27. ④ 조세의 부과 요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다만 과세 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 외의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다.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으로 우선 공평 부담의 원칙을 들 수있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세금이 확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한 내에 확정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도 기본 원칙이다. 가능한 한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히고 적은 경비로 신속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존중된다. 자료 원본은 보관돼야 하며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는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과세라 한다. 권리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따라 세법은 과세 시효를 두고 있다. 국내법에서 과세 소멸 시효는 세금에 따라 5~10년이다. 징수된 세금은 정부 재정, 경기 조절, 휘발유세 처럼 특정 행동을 바꾸기 위한 교정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28. ① 탄력성은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에 대해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상품의 가격(또는 소득)이 조금 변하는데도 해당 상품의 수요가 아주 크게 변하면 수요의 가격(또는 소득)탄력성이 크다고 한다. 생활필수품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고 사치재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크다. 탄력성에는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외에 교차탄력성도 있다. 교차탄력성은 두 종류의 재화가 있을 때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재화의 수요 변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콜라값이 10% 올랐을 때 사이다 판매량이 5% 늘었다면 교차탄력성은 0.5이다. 교차탄력성이 높을수록 두 재화는 대체관계에 있고 같은 시장의 상품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회사의 시장 독점 여부를 판단할 때 교차탄력성을 활용한다. 만일 맥주와 소주가 같은 시장에 포함된다면 하이트 맥주의 진로 소주 인수는 반독점법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④는 맞는 설명이다. 동일한 성격의 상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탄력성 역시 소득탄력성이 아니라 교차탄력성이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기펜재는 영국의 경제학자 R.기펜이 찾아낸 재화로 가격이 하락(실질소득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를 말한다. 농산물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공급량이 결정되므로 단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수요탄력성을 의미한다.
29. 한계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한계(marginal)비용은 생산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한계수입은 판매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경쟁시장이든지,독과점시장이든지 모든 생산자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량을 늘려야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계생산량체감의 법칙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한계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한계수입은 감소하거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산량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시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한계수입은 줄어들고 자신의 생산량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쟁시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한계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즉 한계수입과 시장가격은 동일하게 고정된다. 따라서 만일 어떤 기업에서 한계비용〉한계수입인 상황이라면 생산량을 줄이고,한계비용〈한계수입인 상황이라면 생산량을 늘려야 이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보기 ①의 소비자 한계효용은 생산량 결정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②번 역시 이윤극대화 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완전경쟁 시장이라면 한계비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 ④ ⑤ 역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정답은 ③번이다. 한계 개념과 이윤극대화 조건은 미시경제학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익혀 두자.
30. ② 비대칭정보 상황이란 정보가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리인 문제를 들 수 있다. CEO와 주주의 관계에서 CEO는 이윤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에는 질 좋은 중고차는 가까운 친구 등에 팔리고 질이 낮은 차들이 주로 매물로 나오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차량에 대한 결함 정보를 모르는 구입자는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비대칭정보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비대칭정보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선별(screening)'과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감추어진 특성을 널리 알리는 '신호(signal) 보내기'가 있다. 기업 광고는 대표적인 신호보내기다. 정보를 가진 측도 자신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하므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31. ② 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거나，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폐를 발행한다． 화폐 발행은 전쟁 등 특수 상황에서 가능하고 대부분 세금징수나 국채발행을 선택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이나 국채발행이나 정부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세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 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국채 발행은 국채가 자산(net wealth)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만큼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국채 발행이 소비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영국의 경제학자 D．리카르도는 민간이 국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소비는 세금만큼 감소한다고 보았다． 반면 전통적 케인즈 학파는 국채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세금징수 만큼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국채 발행은 또 금융시장에 채권 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높이고 그 결과 민간 투자가 감소시키는 효과(구축효과)도 가져온다．국채는 조세에 비해 민간의 저항이 낮다． 단기에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만기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이는 결국 조세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32. ① 오즈의 마법사는 1896년 프랭크 바움이라는 미국의 신문 편집자가 쓴 정치 풍자 소설이다. 흥미롭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늘날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오즈의 마법사가 쓰였던 19세기 말 미국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금 보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돈을 찍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880년께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 낼 수 없게 되자 물가가 하락하고 화폐가치가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농민 근로자 등 서민들은 화폐가치의 상승과 물가하락을 막기 위해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은본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제목의 오즈(OZ)는 귀금속을 잴 때 사용하는 도량형 단위 온스(ounce)에서 유래됐다. 또 동화에 등장하는 노란 벽돌길과 은색구두는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각각 상징한다. 특히 주인공 도로시가 불가사의한 은색구두의 힘으로 고향인 캔자스로 돌아가는 끝 부분의 이야기는 은 본위제 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즈의 마법사는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을 풍자한 소설이면서 동시에 은 본위제를 대중에게 널리 선전하기 위해 쓰인 소설이다. 치열한 계급갈등이 노정됐던 19세기 말 미국의 풍경이다.
33. ② 한국은행은 금리를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절대량을 일정하게 늘려왔으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화폐 수단이 확대되면서 화폐 유통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어지자 금리를 기준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리는 지난해 3월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금리로 바뀌었다. 콜금리는 은행들 간에 매일매일 거래되는 자금의 이자율이고 환매조건부채권 7일물금리는 한국은행이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만기 7일의 채권 금리다. 통화조절 기준을 콜에서 환매조건부 7일물로 변경한 것은 콜금리가 한국은행의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에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복잡하고 멀 뿐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 금리(RP 7일물 금리) 목표를 정한 다음 RP 7일물 금리가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편다. 만일 기준금리가 목표보다 높게 형성되면 RP7일물을 매입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낮게 형성되면 RP를 매도해서 통화량을 흡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정하는 채권과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사용하는 채권이 RP7일물로 같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콜금리에 해당하는 은행 간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해 놓고 주로 RP 7일물로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도 기준금리는 일일물 금리지만 공개시장을 조작할 때는 다양한 단기 채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4. ③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는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위 문제는 감세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묻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목적은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가처분 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세금 감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이 늘어나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0억원 줄였다면 이 중 일부는 소비가 되어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은 다시 소비와 소득을 반복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소비는 문제의 제시문처럼 최초 감면한 세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이 추가적으로 300억원 늘어났다면 감세승수는 0.3이다. 승수가 높을수록 정책의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경험적 감세승수는 0.23 정도(2005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케인스 학파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를 할 것이냐,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지금도 토론이 치열하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 간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쪽이나 감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모두 승수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마다 차이가 많아 아직은 명백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쉽게 결론 날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한편 D 리카르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이더라도 미래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여겨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구감세론이 주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은 일시적인 재정지출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 보조금을 주는 등의 재정지출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다.
35. ⑤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WF)는 국가가 달러 유로화 등 보유 중인 외환으로 외국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운영하는 투자자금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는 중동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무역흑자로 나라 살림에 여유가 있을 때 주로 만들어 진다. 외채가 적은 점도 국부펀드 운영 국가의 특징이다. 많은 유동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따라 1조~7조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를 2조5000억달러로 평가한다. 국부펀드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아부다비 투자청(ADIA)을 통해 8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아랍에미리트 전체 GDP보다 규모가 크다고 한다. 이 밖에 싱가포르 투자청(GIC),쿠웨이트 투자청,중국 투자공사(CIC),러시아연방 안정화 기금,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가 국부 펀드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한국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위의 문제에서 테마섹과 GIC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며 CIC는 중국의 국부펀드다. 보기 5번 인사이트 펀드는 정부가 아닌 민간 투자회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펀드를 말한다.
36. ④ 모든 경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본이 되는 기회비용과 관련한 문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이란，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주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뜻한다. 지문에서 소비자는 노트북과 휴대폰 구매에 대해 '집 근처 상점에서 사는 것'과 '시내 상점까지 나가서 사는 것'의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휴대폰과 노트북 모두 10만원씩 동일한 차이가 난다. 시내 상점까지 걸어가는 소요시간 30분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다. 보기 ①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②에서 노트북 구입 비용 5%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거나 ③에서 1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집 근처에서 사는 행동 역시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 ⑤는 합리적 소비자의 기본 전제를 망각한 경우다. 정답은 ④.합리적인 소비자는 가격할인율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구매결정을 한다.
37. ③ 이 문제는 GDP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GDP(Gross Domestic Products)는 GNP(국민총생산)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GDP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위해선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①번 택배요금의 경우 택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므로 이것은 서비스 자체가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번 아파트 월세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빌리는 데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서비스 생산으로 간주돼 GDP에 포함될 수 있다. ④번 대중목욕탕에서 안마를 받고 지불한 요금 역시 안마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서 서비스 생산으로 인정돼 GDP에 포함될 수 있다. ⑤번 예금 이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맡긴 돈이 생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GDP에 포함이 된다. 보기 ③번의 단순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의 경우는 아무런 생산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것 자체로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과정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GDP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의 증가는 아무런 생산 과정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GDP에 포함될 수 없다.
38. 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높인다는 목표로 국내에 도입됐다. 제시문에서 말하는 시장 경제 논리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①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기 이익 추구와 합치할 때'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될 때라는 의미다. 따라서 ①은 이기심이 작동될 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한다는 ②의 내용은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기 ③에서 '현실화'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수임료를 현실화하면(올리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공급이 증가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둘아가게 된다. 보기 ⑤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이러한 규제 자체가 자유로운 경쟁을 위협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이 된다.
39. ⑤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자원의 배분이 시장 기구，즉 가격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천연 자원 고갈 문제 혹은 환경 훼손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도 작동한다. 공급과 수요 원리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이나 환경 문제에도 어느 정도 근사한 해법을 준다. 근대 산업화 이후 인류는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석유를 비롯한 많은 양의 자원을 그 어느 시대보다 과도하게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원 고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시장경제 시스템의 몰락과 심지어 인류의 종말을 걱정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반에 발간된 '로마클럽 보고서'는 자원 고갈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이후 시간이 갈수록 석유를 비롯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인류가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경우 유한한 자원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필시 고갈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석유의 고갈이 곧 에너지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석유를 뽑아 쓰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급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유가 급등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개발 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조력 발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세 같은 것도 시장 원리를 지키는 원칙하에서의 환경 문제 해법이다. 흔히 환경 문제라고 하면 규제나 정부의 시장 개입만을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사고들이 퍼져 있다. 그러나 공유 자산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법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역시 충분히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장 굴뚝의 존재 자체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대체 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40. ① 가격 통제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상한(price ceiling)'과 '가격하한(price floor)'제 두 가지가 있다. 가격 상한제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를 의미하며 가격 하한제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를 의미한다. 가격 상한제의 예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공공아파트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들 수 있다.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 임금제를 들 수 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법정 최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작아지므로 공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기에서 ③④⑤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보기 ②는 흔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악덕 기업 여부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경우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체다. 균형이 깨질 경우 암시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41. ④ 기업에서 유동성(流動性 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유동성을 보강한다는 의미는 곧 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①번처럼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자본의 증가를 뜻한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 자본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흔히 이용된다. ②번의 계열사를 매각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매각에 따른 자금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보강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③번의 채권 발행과 ⑤번의 은행 차입을 증액하는 행위 역시 기업 유동성 보강의 일례다.
보기 ④번 처럼 자금차입에 의해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 Out)의 경우 M&A에 소요되는 자금을 인수자가 자신의 신용이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취득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물론 기업의 유동성을 보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42. ④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총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바로 출생률 저하와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지는 데 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상승은 인간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빈곤 고독 무직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과제가 발생한다.
①번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 위험성이 있는 벤처주식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통해 배당을 잘 주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다. ②번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장례와 관련된 사업이 활력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고령사회는 필연적으로 저출산을 동반하므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아동의류의 소비 감소와 함께 ③번과 같이 아동 의류 판매가 줄어든다. 고령사회는 또한 상대적으로 부의 축적 기회가 줄어듬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소지를 갖고 있다.
반면 ⑤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주요 소비계층은 젊은 층이지만 앞으로 점차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해 화장품 가게들 역시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지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 향후 잠재적 고객의 수마저 감소할 것이므로 화장품 가게들의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43. ①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재 외부경제 등 시장 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자원은 시장에 맡겨둘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암시장이 생기는 등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물론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홀짝 운행제도 등 사회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차량 홀짝 운행 등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경우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든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시장에서 찾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①이다. 해외 유류 가격의 상승에 맞춰 국내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적합하다. 가격이 오르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수요자부터 소비를 줄이게 된다.
44. ② M&A (Merger and Acquisitions)는 기업 인수·합병을 말한다. 특정 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자기 회사와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기업들은 해당 기업을 M&A한다. 특히 자기 회사에 유용한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 막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기도 한다. M&A 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은 줄어들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보기 ①은 맞는 말이다.
경영자들은 M&A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전략을 펼친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경우를 대비해 우호지분을 늘리거나 상대방이 주식을 매집할 수 없도록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도 한다. M&A는 부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기업을 사고팔아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M&A를 통해 특정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 ⑤번의 설명처럼 두 기업의 문화가 크게 달라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한다.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방어 측과 공격 측의 경쟁적인 주식 매집으로 주가는 일반적으로 크게 오른다. 기존 주주들이 손실을 본다는 보기 ②가 틀린 설명이다.
45. ④ 증여세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여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같으나 상속세와 달리 사망하기 전의 재산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대부분의 증여는 부부 부모자식 간에 이뤄지므로 이에 대해 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보기 가의 설명처럼 펀드에 가입하는 목적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기 라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지분 비율은 50%이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7억원의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다. 따라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기 다의 경우 단순 주택마련이나 차량구입，과도한 혼수품 자금 등은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간주되고 증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46. ④ 낸드 플래시(NAND Flash) 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다.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며 MP3 플레이어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 쓰인다. 최근 인기있는 USB 저장장치 등도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만들고 있다. 이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해 46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자료: D램 익스체인저),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일본의 도시바가 3200만달러로 2위, 하이닉스가 1727만달러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도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보기 ④에서 지난 상반기 기준 일본 도시바가 1위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47. ②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e)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 또는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사업주의 신용을 고려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기존의 대출과 달리 사업 그 자체의 수익성만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사업 자금의 일부를 출자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자금을 조달한다.
국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추진된 사업으로는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를 들 수 있다. 이들 민자고속도로에는 여러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수익률을 일부 보장해 주기도 했다. 보기에서 대출이자가 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보기 ②는 틀린 설명이다.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의 수익성을 알기 위해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8. 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①번의 사례처럼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②번처럼 백화점이 광고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모두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속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로는 담합을 들 수 있다. ④번은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그러나 저가 응찰은 정당한 거래며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9. ④ 미국의 주택 담보대출에는 프라임，알트 A，그리고 서브프라임 등 세 가지 신용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프라임 등급이 가장 신용도가 높고,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가장 낮은 등급이다. 미국발 경제 위기는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무분별하게 일으켜 발생했다. 만약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대출심사를 적용했다면 이러한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50. ⑤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표본으로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이다．코스피 지수(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시점과 비교해 작성한 지수이다．코스피지수는 1983년도부터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코스피지수는 시가총액의 변화를 지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그러나 중소형주에 비해 대형주의 가격 변동이 더 많이 반영되므로 시장 분위기는 평균지수에 비해 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벤처와 중소기업의 주가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는 코스닥지수이다．
51. ② 한국은행은 국가 중앙은행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화폐를 발행한다．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폐는 물론 동전도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다．한국은행법 53조에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규정이 있다．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화폐를 발행한다．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물론 화폐를 인쇄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이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화폐발행을 의뢰해 화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본점과 지점을 통해 시중으로 내보낸다.
52. ② 기업 경영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할지를 묻는 대표적인 상황 판단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연구개발에 착수해야 할지, 특허를 얻었을 경우 그 특허를 외부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추가 투자해 특허기술을 상품화해 직접 판매해야 할지 등이다.
우선 연구개발에 착수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보자.초기 투자금 200만달러를 들여 연구개발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연구개발에 성공해 특허를 얻었을 경우 예상되는 기대 수익과 연구개발비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연구개발 후 예상되는 기대수익은 0.7×2500만달러,즉 1750만달러다. 초기 연구개발비 200만달러보다 훨씬 크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 특허를 외부에 팔아야 할지 추가로 1000만달러를 투자해 상품화해서 판매할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대안을 비교하는 문제로 추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특허를 판매할 경우의 기대 수익을 비교하면 된다. (이미 투자한 연구개발비 200만달러는 이 단계에서 매몰비용이므로 무시한다) 1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0.25×5500만달러 + 0.55×3300만달러 + 0.20×1500만달러, 즉 3490만달러다. 여기서 추가 투자비용 1000만달러를 빼면 2490만달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기술료를 받고 특허를 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 2500만달러보다 적다. 따라서 상품화하는 방안보다 기술료를 받고 특허를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53. ④ 과학과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다. 과거 수백년 동안 우리의 삶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개선되어 왔다.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등장하면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 생산 단가를 낮춰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유층이 소비하던 고급품도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기의 대한전력과 같은 독점 기업이라도 생산 단가를 낮춰 판매량을 늘려야 이윤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의 경우 기술혁신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을 독점기업이 모두 차지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독점기업도 생산원가가 하락하면 판매가격을 낮춰야 총판매량이 늘어나서 이윤이 증가한다. ㉤에서 기술 변화가 시장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맞지 않는 설명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기업도 기업 혁신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54. ④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 효율성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일반 개인들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지만 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을 분담할 때는 비용보다는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게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몸이 약한 갑은 MRI로 자세한 검사를 받고，건강한 편인 을은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비용에 비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갑은 MRI를，을은 X선 검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비용은 25만원이 드나 두 사람의 효용은 36만원(갑 30만원,을 6만원)이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MRI 검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의 비용은 40만원이지만 효용 합계는 45만원(갑 30만원,을 15만원)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없을 때 효율성은 11만원(36만원-25만원), 의료 보험이 있을 때 효율성은 5만원(45만원-40만원)이다. 결국 의료보험 도입 결과 발생하는 효율성(사회적 잉여) 감소는 6만원이다. 보기 ④에서 MRI 검사가 굳이 필요없는 을까지 MRI 검사를 신청한다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다.
55. ③ 시장 경제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돼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가치는 거래된 가격보다는 크다.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격(가치)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뺀 나머지를 잉여라고 한다. 소비자가 얻는 가치는 소비자 잉여，생산자가 얻는 가치는 생산자 잉여다. 모든 거래에서는 결국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잉여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가격이 650원일 때，갑은 900원을 낼 용의가 있지만 650원만 지급하면 된다. 9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치) 상품을 65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250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다. 이게 갑의 소비자 잉여다. B는 가격이 500원 이상이면 물건을 생산할 용의가 있는데 물건을 생산하면 650원을 벌 수 있으므로 150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것이 B의 공급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 계산해 낼 수 있다. 위 문제에서 가격이 900원을 넘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수량은 0이다. 가격이 750원에서 900원 사이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갑 1명뿐이며 수량은 1이 된다. 550~750원 구간에서는 갑과 을 2명，350~500원 구간에서는 갑 · 을 · 병 3명，350원 이하에서는 갑·을·병·정 4명이다. 공급자는 가격이 생산 비용 이상일 경우에만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400원 이하일 때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다. 400~500원 구간에서는 수량이 1이며 500~600원 구간에서는 수량이 2가 된다. 시장 균형이 될 수 있는 판매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2가 된다. 시장균형 가격은 550원과 600원 사이의 아무 가격이나 될 수 있다. 그 구간에서는 생산하려는 사람도 2명이고 구매하려는 사람도 2명이다. 효율성만을 보면 그렇지만 공평성까지 따지면 다르다. 공평성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경제적 후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공평한 시장 균형이 되려면 판매량이 2개인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수렴하는 가격을 찾아야 한다. 보기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가격은 620원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