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다음 중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해고와 재취업을 동시에 쉽게 하는 노동시장체제
② 유연한 노무관리로 근로자 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원칙
③ 취업안전성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④ 취업은 쉽게 하고 해고는 어렵게 만드는 노동정책
⑤ 대기업 해고는 쉽게 하고 중소기업 고용안전성은 높이는 정책
253.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장 A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장 B : 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 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 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
위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② 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③ 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 · 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④ 주장 B는 최근의 투자 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⑤ 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254.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통화가치의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①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②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③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⑤ 중앙은행은 외국통화를 구매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255. 존 롤즈라는 철학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고 정의로운 사회 규칙을 정할 때는 무지의 베일에 싸인 원초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입장에서 정의로운 규칙을 정하게 되면 제1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이， 제2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만 사회적 차별이 허용되는 소위 차등의 원칙이 각각 성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롤스 정의론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분배할 생산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②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는 그럴 듯하지만 사람들의 일할 동기를 떨어뜨린다．
③ 원초적 입장은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소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다
④ 차등의 원칙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⑤ 리스크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256. 앨런 그리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 남성 속옷 판매량을 살폈다고 한다． 남성의 속옷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데 이런 품목의 판매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다음 중 경기 불황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경기가 나쁠수록 채팅 등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수가 많아진다.
② 도시인 중에서 직접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③ 남성들이 패션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넥타이 판매가 줄어든다.
④ 집안에서 비디오만 보는 덕분에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된다．
⑤ 식당 술집 상점 등에서 불황기에 예쁜 여성 종업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257. 다음 중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에 나타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
②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③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에도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258. 최근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삼성SDS·네트웍스，한화리조트·한화개발·한화63시티，팬택·팬택앤큐리텔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이 계열사 합병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기업들이 계열사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로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② 시장지배력의 제고
③ 수직결합을 통한 독점력 제고
④ 혼합결합을 통한 영향력 확대
⑤ 거래비용 절감
259.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고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경제적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① 정부는 사교육 열풍이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보고 있다.
② 고등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③ 우리나라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
④ 외국학교의 분교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진입 장벽이다.
⑤ 공교육은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260.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소유경영은 부패 가능성이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구조적으로 높다.
② 미국에서는 전문경영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의 이슈다.
③ 소유 분산 경영은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에 좋다.
④ 가족 경영은 전근대적 경영이므로 개혁해야 한다.
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이다.
261. 자연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유 등 필수 생산요소의 독점으로 발생한다．
②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장을 말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누구나 쉽게 경영할 수 없는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④ 전기，가스，수도，철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⑤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규제한다．
262. 지난 9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토빈세(Tobin tax)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토빈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차기 G20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보기 중 토빈세에 관해 맞는 설명만 모아놓은 것을 고르시오.
가.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다.
나. 국제투기자본 유출입에 따른 통화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다.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제안했다.
라. 미국이 1980년대 도입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① 가，나
② 나，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라
263. 복수노조 허용은 1997년 입법화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되면서 13년간 시행되지 못했다. 2010년에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① 경영계 : "노조가 여러 개 있더라도 협상창구는 단일화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② 노동계 : "노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 노조들도 찬성한다. "
③ 정부 :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겠다. "
④ 업체A :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
⑤ 업체B : "조합원들이 합리적 노조를 지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노사안정에 도움에 된다. "
264. 다음의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사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자기 자녀의 상대적 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군비 경쟁적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유지되는 동안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보완재 ②대체재 ③기펜재 ④정상재 ⑤열등재
265. 다음 중 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② 보유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한 경우
③ 차입금을 대여금과 상계해 정리한 경우
④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⑤ 외상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266.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제표 승인권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승인권
③ 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④ 이사보수 결정권
⑤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267.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통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② 새로운 주주가 되려면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장사도 그렇다.
③ 주주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④ 주주는 일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법률적 권리는 아니다．
⑤ 현대 회사법은 상장사 주주의 지위를 점차 투자자의 지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268. 전문경영인과 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장치가 아닌 것은？
① 경영권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위협
② 경영자에 대한 교체 압력
③ 스톡옵션 등의 경영자 보상계획
④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권
⑤ 은행 등 채권자의 발언권 확대
269. 다음 중 가격 차별화의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입 원서 인터넷 접수료와 오프라인 접수료의 차이
② 성인과 청소년의 영화 관람료 차이
③ 중화요리점의 자장면 점심 특가 판매
④ 수출용과 내수용 자동차의 가격 차이
⑤ 대학생반과 주부반의 영어 학원비
270. 다음 중 외부효과의 예가 아닌 것은？
①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거리 악사의 연주를 공짜로 감상한다.
②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공기가 오염된다.
③ 내 옆 가게의 손님이 늘어나니 내 가게 손님도 늘어난다.
④ 내가 소유한 건물을 다른 사람이 파손했을 때 배상을 요구한다.
⑤ 나는 서둘러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였다.
271. 여름용 샌들을 구입하기 위해 유명 구두생산업체인 E매장을 찾은 경숙이는 매장에 샌들 이외에 구두，핸드백 및 가방 등 온갖 종류의 가죽제품이 함께 진열된 것을 보고 궁금증을 갖게 됐다. 경숙이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경제원리를 설명한 아래 보기 중 틀린 것은？
① 업체가 샌들 이외에 다른 가죽제품을 함께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② 결합생산물(joint products)의 존재는 생산 및 판매 전략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준다. ③ 생산 과정에서 어떤 투입요소가 공동투입요소(public inputs)의 역할을 하는 경우 범위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유통망 등 공통 요소가 존재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⑤ 이같이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시장은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게 된다.
272.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추론한 아래 보기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시행된 이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지방 골프장의 내장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특법 시행 후인 2008년 10월부터 지방에 있는 16개 대중 골프장도 조특법 시행 이후 내장객이 3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회원제 골프장은 같은 기간 내장객 수가 4.5% 줄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 같은 현상에 힘입어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이 조특법 시행 전에 비해 약 38만4000명 감소，총 7675억원에 이르는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① 지방 골프장 이용료는 감면된 세금액을 반영해 상당폭 인하되었다.
② 지방 골프장 이용료 인하율이 20%였다면 지방 골프장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③ 해외 골프 관광객의 감소는 환율 변화 등 다른 요소 때문일 수도 있다.
④ 수도권 골프장 수요자의 소득이 조특법 시행 이후 감소하였다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수도권 골프장은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할 수 있다.
⑤ 수도권 골프장 수요자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위의 보도 내용은 지방 골프장이 수도권 골프장의 보완재(complement)임을 보여준다.
273.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조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274. 다음은 한국판 뉴딜정책인 희망근로에 관한 기사이다. 희망근로에 대해 설명한 보기 중 이 기사의 주장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것은？
"정부는 희망근로 종사자들이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정부의 4대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해 시·도의 대표사업, 시·군·구의 특화사업 등에 집중 배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니 전혀 딴판이다. 사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정비，풀 뽑기 등 단순 반복 업무다. 포장은 그럴 듯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이다. 예컨대 '군 주변 녹색환경사업'은 군부대의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위병소와 면회실 주변 화단을 꾸미는 일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바쁜 일손을 뺏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배밭을 가꾸고 있는 박용하씨(49)는 "오는 20일까지 배 봉지 씌우기를 마쳐야 하는데 일할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나가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고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다.
② 계속 추진하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④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⑤ 민간경제를 구축해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면도 있다.
275. 과거 영국에서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면서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이른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많은 건물 주인들이 창문을 막아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한다．이처럼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치 않은 비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 탈세(tax evasion)
② 초과부담(excess burden)
③ 전가(transfer)
④ 불공평성(unfairness)
⑤ 조세경쟁(tax competition)
276. 경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에서의 경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② 완전경쟁은 아주 바람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준거로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독점이나 경제적 권력을 통제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④ 경쟁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생산방법이나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상품을 찾아내는 발견의 절차이다.
⑤ 자유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가 아니다.
277.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교한 다음의 명제들 가운데 틀린 것은?
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시장경제는 소비자 주권을 전제한다.
②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인 것이 일반적이다.
③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정책은 항상 친시장적이다.
④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한다.
⑤ 다수결 원칙은 시장 가격 결정 원리보다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278. 마이클 잭슨이나 김연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은 보통의 가수나 선수들에 비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중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성을 지닌 희소성
② 수십억의 인구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환경
③ IT 시대에 걸맞은 개인적 네트워크
④ 비디오나 CD 등 복제물의 한계비용 저렴화
⑤ 본인의 탁월한 능력
279. 다음 중 제한적인 무역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① 고용안정성
② 유치산업보호
③ 필수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
④ 국가 간 불공정한 경쟁 차단
⑤ 무역으로 인한 교역재 가격의 변동
280. 다음 보기 중에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① 수출 증가
② 통화량 증가
③ 실업보험 확충
④ 경제 성장
⑤ 취업정보망 확대
281.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주장A；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장B；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 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
① 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② 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③ 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④ 주장 B는 최근의 투자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⑤ 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282. 미국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역 가중치를 고려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연초 대비 10~11% 떨어졌다고 한다.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는 다음 요인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일본과 EU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②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
③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증가
④ 해외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 통화 다변화 움직임
⑤ 국제유가 하락
28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매년 542만톤으로 추정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북한이 생산한 한 해 식량 생산량의 최대치는 2005년의 454만톤이다．예나 지금이나 북한은 해외로부터 식량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공산권 붕괴 이전의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 간의 유무상통적 물물교환거래의 방식으로 필요한 식량을 도입해 왔다．그 가운데에는 소량의 쌀을 대량의 옥수수와 맞바꾸는 방식의 거래도 있었다고 한다．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 식량 구입에 달러 등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북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지에 따르면 북한이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산간지역이나 갯벌 지역을 개발하여 경작지를 확대한다．
②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크게 높인 신품종 곡물을 개발한다．
③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항구적 외화획득 기반을 구축한다．
④ 식량외교를 강화하여 구호양곡 도입을 항구화한다．
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항구적 양곡도입기금을 조성한다．
284. 다음의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의 맥락에서 볼 때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인택시와 택시기사 사이의 급여문제는 오래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관행은 기사가 수입금 중에서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것이다． 만약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사가 자기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이 사납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사들은 많은 시간을 운전하고도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적다．뿐만 아니라 기사들은 택시 수입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전부 부담한다．(중략) 정액사납금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 )에서 찾을 수 있다．택시기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열심히 택시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택시기사는 차를 몰고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손님을 찾아다니며 일했는지를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김영산·왕규호 미시경제학)
① 무임승차의 문제
② 역선택 문제
③ 주인-대리인 문제
④ 인과관계의 문제
⑤ 외부효과의 문제
285. 오른쪽 표에는 A국의 밀, 쌀, 유지류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현황과 각각의 가격탄력도를 추정한 결과가 정리돼 있다. A국 정부가 세제개혁을 위해 세계적인 세제전문가 택세이션 박사로부터 정책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하자. 택세이션 박사는 세제개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장 중시한다. 다음 중 택세이션 박사가 내놓은 정책조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단，밀과 유지류는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쌀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에서 소비되고 있다)
① 밀에 대한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
② 유지류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
③ 쌀에 대한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④ 쌀에 보조금을，유지류에는 세금을 각각 줄여야 한다.
⑤ 쌀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신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밀에 대한 보조금은 더 높여야 한다.
286. 밀 생산 농부，제분회사，제과회사만으로 이뤄진 경제가 있다고 하자. 2009년도에 이 나라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그 중 반을 소비자에게 800억원에 팔고，나머지 반을 800억원에 제분회사에 팔았다.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 그중 절반을 900억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나머지를 제과회사에 900억원에 팔았다. 제과회사는 밀가루로 빵과 과자를 만들어 2400억원에 소비자에게 모두 팔았다. 이 나라의 2009년도 GDP를 계산하라.
① 1600억원
② 1800억원
③ 2400억원
④ 4100억원
⑤ 5800억원
287. 다양한 가격비교 사이트의 등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 다음의 보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가격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② 가격정보의 투명성이 증가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③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기업이 경쟁 업체의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토록 유도한다.
⑤ 가격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이윤도 증가한다.
288. A국은 2010년부터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자. 즉 연간 근로소득이 1만1340달러까지는 정부가 근로소득 1달러 당 40센트의 EITC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1만4810달러에서 3만6348달러까지는 EITC 지급액을 1달러당 21센트씩 줄인다. 2010년에 예상되는 A국의 노동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나설 것이다.
② 5000달러의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은 노동 공급을 늘릴 것이다.
③ 근로소득이 1만1500달러인 사람은 노동 공급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④ 근로소득이 2만5000달러인 사람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⑤ 근로소득이 5만달러인 사람의 노동 공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289. 다음 중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것은?
① 통화량이 감소한다.
② 시중금리가 낮아진다.
③ 은행들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④ 은행들의 대출이 줄어든다.
⑤ 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290.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② 복지와 관련된 지출수요가 늘어난다.
③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④ 고령화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⑤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9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들어 서구세계에서 자유노동，사유재산권，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발전하였고，그것이 점차 세계로 확산되었다. 자유노동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100년 전，10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는 잘 살게 되었다. 전등，전화，라디오，냉장고，에어컨，자동차 등은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20세기 내내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② 노동자들이 전 시대의 귀족보다 풍요로워졌다.
③ 노동자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④ 노동자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⑤ 17세기와 18세기에는 귀족 등 소수만이 잘 살았다.
292. 다음은 18세기 초 서부 독일의 한 시골 귀족이 쓴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시장은 나의 고향인 서부 독일 오스나부르크의 독특한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첫째로 국제시장은 그 지역의 전통 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로 여타 지역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과 경쟁함으로써 길드의 전통적 생산 체제는 근간이 흔들리고，그것과 얽혀 있는 사회 정치적 토대도 함께 파괴된다. 결국 시장은 문화의 독창성과 다원주의를 파괴한다. 자본주의의 진척에 따라 지역 문화와 사회구조가 좀 더 광범위해진 시장에 의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소도시는 지방 전체에 걸친 시장에 의해，지방 시장은 국가 전체의 시장에 의해，국가 시장은 국제 간 무역 시장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생산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제작된 상품들은 그 지역의 수공업자가 만든 물건보다 종종 질이 좋고 값도 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매상은 이처럼 유행과 사치품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면서 번성하고 있다.
또한 소매상은 수공업자에게서 고객을 뺏어 수공업자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의 지역 하수인이다. 이렇게 해서 '유행은 지방 소도시의 가장 큰 약탈자'가 되어가고 있다. 토착적 취향이 국제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지방의 소매상을 용납하지 않았다. 선조들은 시장의 자유 없이 살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서 유대인을 추방시켰다.
- 유스투스 뫼저(1720~1794)
다음 중 이 글의 저자가 지금도 지지할 만한 명제는?
① "교역은 국제 평화를 만들어내는 체제이기도 하다"－임마누엘 칸트
② "소비자는 광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장 보드리야르
③ "분업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킨다"－애덤 스미스
④ "비교우위가 국제 무역의 기본 동인이다"－데이비드 리카르도
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야 한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93. 다음 중 자사주 매입 사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② 회사분할 등을 통해 소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③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늘리기 위해
④ 다음 해에 예정돼 있는 공장증설 소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294. 아래 글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갑과 을은 4월1일에 각자 몇 마리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하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를 벌겠는가?
어떤 호수에 물고기 100마리가 살고 있다. 이 물고기 가격은 마리당 1만원이다. 두 명의 어부 갑과 을은 4월1일과 10월1일 두 번 낚시를 한다. 각자가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50마리까지이며 연말에는 남은 물고기를 다 잡아 절반씩 나눈다. 갑과 을은 4월1일에 각자 50마리까지 잡아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만일 4월1일에 물고기를 남기게 되면 10월1일에는 모든 물고기가 새끼를 한 마리씩 낳게 된다. 새끼의 가격은 마리당 5000원이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갑이 30마리， 을이 40마리를 잡으면 30마리가 남게 되고 10월1일에는 전체 물고기 숫자가 성어 30마리와 새끼 30마리가 되어 갑과 을이 각각 22만5000원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① 갑 0마리 75만원， 을 0마리 75만원
② 갑 30마리 52만5000원， 을 30마리 52만5000원
③ 갑 50마리 50만원， 을 50마리 50만원
④ 갑 40마리 70만원， 을 20마리 50만원
⑤ 갑 10마리 70만원， 을 10마리 70만원
해설)
252.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의 환경,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고용，임금，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고용안정, 실업 시 소득대체 수단의 확보，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지칭한다. '직장내 고용보장'이라는 협의의 고용안정에서 벗어나 '고용기회 확보와 사회안정망 제공'으로 넓게 고용안정을 바라볼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53. 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도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소액주주들이 오너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요건의 완화，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실시됐다.
이런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운동이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투자를 소홀히 하고 기업의 장기 목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기업 투명성도 높아지면서 주주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주장 A는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보다는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주장 B는 과도한 주주 평등주의 때문에 기업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장기 투자가 외면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주장 A는 투자자가 기업가를 견제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나 포이즌 필 도입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254. ④ 국내통화와 외국통화가 교환되는 외환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국내 통화가치의 절상 압력이 있다는 것은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외국 통화(달러화)의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이 경우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국내통화를 팔고 외국 통화를 사들여야 한다. 그 결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
255. ⑤ 존 롤즈는 사회의 각 단체，법，정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롤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이다．롤즈는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추론한다．롤즈의 주장은 사람들이 리스크 회피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256. ③ 문제와 문항에서 언급된 것들은 미국 정치뉴스 사이트 허핑턴 포스트가 소개한 ‘비전통적인’ 경제지표들이다．남성 속옷 판매지수, 데이트 지수，도심농작지수，넥타이 지수，홈비디오 지수，핫 웨이트리스 지수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데이트지수는 경기가 나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서로에게 더 끌리게 돼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며，넥타이지수는 불황기에 불확실한 고용시장에서 남성들이 외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넥타이를 더 많이 산다는 것이다．또 집안 꾸미기에 열중해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베드 베스 앤 비욘드(인테리어 전문업체) 지수’도 있다
257. 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이 관계를 처음으로 관찰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곡선 관계라고 한다．뉴질랜드 경제학자 필립스는 1958년 라는 경제 학술지에 1861~1957년 영국에서 발생한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상관도를 그려 이 두 변수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후 다른 학자들이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대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정책당국자들은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지만 필립스곡선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 있고 오일 쇼크와 같은 공급 충격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립스곡선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인플레이션 기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1970년대 미국 경제가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조정한 데다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이다．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물가 뿐 아니라 실업률도 상승시킨다．
258. ① 대기업들의 계열사 합병은 중복사업을 조정하거나 대형화를 통해 최근 금융위기 이후 다가올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술과 제품의 컨버전스(융·복합화) 현상이 확산되고 비즈니스 영역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된다．계열사 합병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거나 결합을 통한 대형화로 독점력이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259. ② 정부가 외국어 고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이 시장 실패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평준화와 외국학교 분교 설립 불허 등 정책 때문에 양질의 교육에 대해 초과수요 상태다. 사회가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가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기유학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비배제성，비경합성을 띤 공공재라기보다는 더 많이 소비되는 게 바람직한 가치재다.
260. ②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소유경영의 경우 오너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견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너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때는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도 있다. 전문경영인체제는 객관적 견제장치가 갖춰져 있고 전문가 출신이 경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해 회사의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근 미국 금융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 상황이 나빠져도 임원진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이나 스톡옵션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두 체제 모두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 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옯다고 할 수 없다.
261. ① 자연독점은 시장 전체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말한다. 상수도나 전기 가스 철도 등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누구나 쉽게 경영할 수 없는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다．특허 등 생산요소의 독점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62. 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1981년)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 처음 주장해 토빈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토빈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일부 국가가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자 폐지했다. 미국은 토빈세를 도입한 적이 없다. 토빈세는 1990년대 후반 핫머니 문제가 논란이 되자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도 2000년 6월 토빈세를 공식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집중적으로 거론，G20 정상들이 IMF에 토빈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토빈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단기 투기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하지만 자본시장 자유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단기 투기자본의 폐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웠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예금보험 수수료，부실채권 정리기금，글로벌 금융거래 과세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토빈세와 비슷한 정책으로 단기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은 지난 10월 자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달러자금에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 시장 반발도 컸지만 브라질은 완강했다. 곧이어 자국 기업 ADR(미국예탁증서)에도 1.5% 세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외국인의 정기예금 예치를 금지했다. 국채나 단기 금융상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금 3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단기채권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인도와 태국 정부도 비슷한 뉘앙스로 개입 가능성을 전달했다.
263. ② 일선 현장 노조들은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단기적으로 과격파 노조들이 득세해 한국노총 소속의 일선 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핵심 대형 노조들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264. ① 제시문의 주장은 공교육이 정상화 되더라도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서로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로 본다고 할 수 있다．
265. ③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부채는 외부에서 빌렸거나 외부에 지불할 자금을 말하고,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흔히 부채는 타인자본, 자본은 자기자본으로도 불린다. 어느 정도의 부채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겨 도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이자가 줄어 절세기회를 잃게 된다. 보통 부채비율이 100% 정도면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자본을 늘려서 분모를 키우든지, 부채를 상환해 분자를 작게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거래는 3번이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상계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는 부채비율이 오히려 높아진다. 선수금은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미리 받은 부채항목이기 때문이다. 보유 토지를 팔거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자산 내 항목들의 증감만 있을 뿐 부채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 내 항목의 증감만 있을 뿐 역시 부채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266. ③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 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이다. 쉽게 말해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을 정하는 일은 주주만이 할 수 있다. 주주들은 또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주들은 이와함께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에도 승인권을 갖는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이다.
267. ②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다．출자 댓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자본이 완전잠식된 법정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268. ⑤ 전문경영인-주주간 대리인 문제란 전문경영인이 주주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향을 말한다．소액투자자들이 많은 오늘날 전문 경영인들은 주주의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아 자신의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회사의 외형이나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말하자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주가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수합병 위협, 경영자에 대한 교체 압력, 주주총회에서 주주의결권의 확대 등은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영자를 교체하는 제도들이다．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켜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경영인 주주간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채권자들은 채권 회수가 주요 관심사이다．
269. ① 가격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 영화관람료 차이, 비행기나 오페라 극장의 좌석에 따른 요금차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입원서 인터넷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 요금의 차이는 '접수'라는 서비스 상품 형태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중화요리점의 자장면 점심 특가 판매는 점심시간 요금과 저녁시간 요금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270. ④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외부경제라 하고，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내가 소유한 건물을 다른 사람이 파손했을 때는 내가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내가 서둘러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로 인해 신종플루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효과다.
271. ⑤ 결합생산물의 존재나 공동투입요소와 유통망의 활용 등을 통해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 또는 판매함으로써 비용상의 이점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있다고 한다. 범위의 경제가 현저하게 존재하는 경우 시장구조는 독과점체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독과점체제의 시장 구조를 여러 개의 독립 기업으로 구성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바꾸려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범위의 경제효과는 단일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 또는 판매할 때 비용상의 절감효과를 얻는 반면 규모의 경제효과는 단일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 비용절감 효과를 얻는다는 차이가 있다.
272. ⑤ 지방 골프장 이용료가 20% 인하됐다면 내장객이 32．2%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상이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소득과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비례하면 정상재， 반비례하면 열등재이다．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지방 골프장 내장객이 크게 늘어났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이 줄었기 때문에 둘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관계다．
273. ④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개정·공포된 것으로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제9장 경제 부문은 한번쯤 읽어두는 게 좋다． 여기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대외무역을 육성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유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274. ⑤ 희망근로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를 우려해 정부가 도입한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 대상자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산층 주부가 용돈벌이로 참여하거나 제시문의 경우처럼 단순반복작업에 그치고 농촌지역 등에서 바쁜 일손을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촌의 바쁜 일손을 뺏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희망근로사업이 민간경제를 구축했다는 게 제시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275. ② 초과부담은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겪게 되는 후생상의 감소를 말한다．예를 들면 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의욕이 감퇴되고，주세(酒稅)가 인상되면 술을 덜 먹게 되며，교통세가 인상되면 차의 운행을 줄이려고 한다．이는 조세로 인해 추가된 부담을 피하려는 자연스런 행동으로 그 과정에서 효용의 감소로 나타나는 비금전적 부담을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또는 조세의 후생비용(welfare cost)이라 부른다．조세의 초과부담은 금전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조세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반대로 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조세일수록 커지게 된다．
276. ④ 자유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원리로 최대한 보장해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진다. 현실은 완전경쟁보다는 과점 체제가 일반적이어서 경제학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을 준거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7. ③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결 원칙도 시장 가격 결정 원리보다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지방 공항 건설 등 표를 의식한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정책이 항상 친시장적인 것은 아니다.
278. ③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에 비해 우수한 정비공의 수입이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톱스타는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저 먹고살 만큼만 번다．이는 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슈퍼스타가 나타나려면 첫째，평범한 사람 여럿이 비범한 한 사람을 당해 낼 수 없어야 한다．둘째，아주 많은 사람이 스타의 서비스를 싼값에 대량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든보다 절반 정도 잘하는 농구선수의 경기를 서너 번 보는 것이 조든의 경기를 한 번 보는 것과 같을 수 없다． 또 조든의 경기는 케이블TV 등으로 누구나 값싸게 볼 수 있다． 반면 정비공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미국 시카고대의 셔윈 로젠 교수는 이처럼 1등은 엄청난 보상을 받는 반면 차점자는 훨씬 작은 보상을 받는 승자독식(勝者獨食) 현상을 분석해 ‘슈퍼스타 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였다． 스포츠나 연예계에만 슈퍼스타가 있는 것은 아니다． TV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종교인， 학원 강사， 전문 경영인， 의사， 변호사 등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279. ⑤ 현재 각국 정부는 자유무역을 기본 정책으로 하지만 관세와 보조금 등의 무역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무역이 자유화될 경우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초기 산업을 보호해야 할 수도 있다．무역으로 인한 교역재 가격 변동은 무역장벽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다．
280. ③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이 많아지고 그만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늘어난다. 당연히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취업정보망을 확대해 구인자와 구직자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우다. 실업보험이 확충되면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을 피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업 급여나 실업 보험이 필요하지만 실업 급여나 실업 보험을 늘리는 것보다는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직업 재교육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282. ⑤ 일본과 EU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들 국가와 미국 간 금리 차이가 커져 자금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이나 EU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달러화 약세요인이다. 달러캐리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달러화로 대출을 받아 수익성이 높은 신흥국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달러화를 신흥국 통화로 바꿔 투자해야 하므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위험고수익 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미국보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제유가 하락은 달러화 약세와 상관없다.
283. ③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식량 구입에 달러 등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북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구절에서 외화획득의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북한은 토지나 기후 영향으로 경작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구호양곡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무기 판매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최근에는 북한의 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기까지 하다.
284. ③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285. ④ 세제개혁에서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가격탄력도가 높은 쌀과 유지류에 대한 세제를 바꿔야 한다. 부유층 소비품인 쌀에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저소득층 소비품인 유지류에 세금을 높게 매길 필요가 없다.
286. ④ 최종 소비자에게 팔린 밀 절반 800억원어치，가루 절반 900억원어치，빵과 과자 2400억원어치를 더하면 GDP는 4100억원이 된다.
287. ⑤ 다양한 가격비교 사이트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격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 경쟁이 촉진된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이라면 가장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경쟁 업체가 얼마에 파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기업들은 적정 이윤 수준에서만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수요자나 공급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완전경쟁시장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비교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될 수 있다. 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288. ④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 않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기 힘든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다. 열심히 일을 하면 적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근로유인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을 많이 주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넘으면 다시 근로장려금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근로소득 2만5000달러인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늘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9. ②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며，금융회사의 예금총액에 대한 현금준비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은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금 유동성과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그만큼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하므로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아진다.
290. ④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경제와도 연관이 깊다. 당장 연금을 받는 노인 수는 많아지는 반면 연금을 내는 젊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연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노인문제 대책 등을 마련하느라 복지와 관련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재정수지 악화，국민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증가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성장주식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배당주식은 매년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득이 된다. 고령화시대에는 성장주보다는 배당주가 선호된다.
291. ①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근대적인 공장제도가 확립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프랑스 독일 미국 등으로 확산된 시기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귀족들이 누리던 생활은 일반 국민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19세기 귀족과 평민의 생활 차이를 감안한다면 20세기 내내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92. ② 이 문제를 대한 수험생 대부분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오늘날의 논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반(反)세계화 논변이 이미 18세기에 쓰여졌다는 사실에 말이다. 세계화라는 말은 1960년대 이후에 생겨난 말이지만 반세계화 논변은 이미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제시문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유스투스 뫼저(1720~1794)의 사상을 요약한 글이다. 뫼저는 18세기 자본주의 비판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나부르크라는 서부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옛 전통과 질서가 시장경제의 침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다. 반세계화 논변의 전형적인 구조다.
뫼저는 시장경제의 번성과 세계화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공공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미덕의 전통을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뫼저의 이런 논변은 물론 동시대를 살았던 애덤 스미스에 의해 철저하게 논파당한다. 스미스는 뫼저가 옹호하는 전통사회야말로 귀족들의 특권을 구조화하고 길드의 수구적 독점체제가 온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농노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세계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지배층의 특권구조를 옹호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문제의 보기 중 칸트의 주장이 응시자들에게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칸트는 그의 '영구평화론'에서 "국제 교역이 국가 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속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도덕철학자인 칸트는 사형제 찬성론으로도 유명하다. 위 보기 중 정답은 프랑스의 현대 사상가인 장 보드리야르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보면서 소비를 충동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비판했다. 리카르도와 하이에크는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93. ④ 자사주 매입은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사주가 그 자체로 우호지분으로 쓸 수는 없지만 우호적인 기업과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한다. 자사주 매입은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 소요 자금 확보와는 관련이 없다.
294. ③ 흔히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되는 게임이론 문제다. 게임이론은 각 게임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의식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두 사람이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정에 대해 알 수 없다. 갑과 을은 합리적으로 협상을 한다면 4월1일에 물고기를 잡지 않고 10월1일에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갑과 을이 각각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4월1일에 각각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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