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다음 제시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테샛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저수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감시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빨리 사라져 갔다.
이처럼 사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자원은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①공유의 비극 ②한계효용의 체감 ③코즈의 정리
④저축의 역설 ⑤외부 비경제
296.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자유경쟁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나.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교환 활동이 증가한다.
다. 사유재산제도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라. 문화생활이 늘어나지만 이는 일부 유한계급과 부유층에 편중된다.
①가，나 ②나，다 ③가，다 ④나，라 ⑤다，라
297. 트리핀(Triffin)의 딜레마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경상수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다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현상
②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
③ 물은 사용가치가 높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④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⑤ 기축통화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상
298. 공급자가 완전가격 차별화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은 내용은？
① 독점의 경우보다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한다.
②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가 모두 알고 있다.
③ 소비자마다 가격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④ 소비자 잉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⑤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299. 도넛 매장에서 판매하는 도넛 가격에 대한 같은 매장 커피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라고 한다. 이 가게에서는 한 달 동안 도넛 가격을 10% 인하해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가？
※ 교차탄력성이란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상품의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①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 증가할 것이다.
②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 감소할 것이다.
③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0% 증가할 것이다.
④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0% 감소할 것이다.
⑤ 도넛 판매량이 10% 감소할 것이다.
300. 다음과 같은 주장의 글을 쓴 조선의 학자는 누구인가？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 있다. 퍼내면 물이 가득해지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기술이 피폐해졌다. 이지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교를 부려 만든 물건을 소중히 하지 않다보니 나라에는 공장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다. 결국 기술이 사라졌다. 농업도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다보니 황폐해졌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 구제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①송시열 ②정도전 ③이황 ④이익 ⑤박제가
301. 다음 글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정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대학생에 대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각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도록 만드는 ( )(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①역선택 ②도덕적 해이 ③시장 원리주의 ④도덕 불감증 ⑤무임승차
302.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2009년 9월 기준 112.4%였는데 금융 당국은 이 비율을 2010년부터 1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다음 중 이로 인해 예상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②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③ 부동자금이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④ 은행들 간 예금 금리 경쟁이 붙어 저축자에게 유리해진다.
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303. 다음 중 교역 조건(terms of trade)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GNI는 상승할 수 있다.
② GDP는 교역 조건을 반영한 지표이다.
③ 원유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역 조건을 악화시킨다.
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수출량이 많아진다.
304. 외국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내에 투자된다. 다음 중 전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외국인이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
② 외국인이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③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
④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다.
⑤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에 대출을 제공한다.
305. 다음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아시아 공동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한다．
② 2010년 3월 12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했다．
③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이다．
④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최대주주로서 동일한 분담금을 낸다.
⑤ 분담금은 미리 내지 않고 위기 발생시 부담할 금액을 약속하는 형태다．
306. 다음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연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수출 주도형이 아닌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폈다．
②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폈다．
③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우리 경제가 미국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무리하게 건설해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⑤ 공업화 정책을 편 나머지 농민들이 가난해졌다．
307. 한 국가의 GDP를 계산할 때는 최종재의 가치만을 합산한다. 다음 중 최종재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가．쌀이 떡 가게에 판매되었다．
나．아이스크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다．시멘트가 기업의 공장 증설에 사용되었다．
라．철강이 제철소에서 생산되어 자동차 공장에 판매되었다．
①가 ②나 ③나,다
④나,라 ⑤가,나,다
308.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뿐 아니라 문학·예술 작품과 연출 등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리들까지 포함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모두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④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가 강할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⑤ 근대 산업화 혁명은 지식재산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성과다．
309. 윈도 드레싱(window-dressing settlement)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회사의 자산이나 수지 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조작하여 발표하는 결산을 뜻한다.
② 결산 실적을 조작한다는 뜻에서 분식결산(분식회계)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③ 호황기에는 관찰할 수 없는 일이며 불황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펀드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특정 날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⑤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탈세와도 관계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10. 어떤 학교에 선생님 30명과 학생 30명이 있으며 이들은 하루에 최대 한 잔의 커피를 사서 마실 용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선생님들은 모두 400원 이하의 가격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실 용의가 있는 반면 학생들은 200원 이하의 가격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실 용의가 있다고 한다．즉，그 이상의 가격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때 커피의 생산원가는 한 잔에 100원이며 학교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업자는 가능하다면 선생님에게는 400원，학생에게는 200원의 가격을 받을 것이다．
② 가격 차별화를 하지 않은 경우 업자는 한 잔에 200원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③ 가격 차별을 하면 전체 커피의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다．
④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⑤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격 차별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무차별하다．
311. 지난해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쌀과 옥수수，설탕 등 식료품의 국제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투기자금까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15일 올해 강세를 보인 글로벌 식량가격이 내년엔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5개 식료품의 수출가격으로 구성된 FAO 식량가격지수는 올 1∼11월 16% 급등했다．특히 쌀값의 경우 세계 쌀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태국산 B등급 백미의 수출가격이 내년에 톤당 최고 1038달러까지 올라 2009년 대비 63%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신문 2009년 12월 15일자 -
위 내용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관한 기사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는？
①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② 애그플레이션(agflation)
③ 디플레이션(deflation)
④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⑤ 제로 인플레이션(zero inflation)
312. 다음 자료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국은 직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국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⑤ 어느 국가도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
313.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다음 거래 중 원화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① 선박 수출의 감소
② 상품 수입의 증가
③ 외화차입금 만기 도래분의 증가
④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현금배당의 증가
⑤ 해외 전환사채 만기분 주식 전환의 증가
314. 다음은 2009년 10월13일자 신문 칼럼이다. (중략)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칼럼 첫 문장에서 언급한 기이한 현상이 서술돼 있다. 다음 중 그 기이한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요즘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적잖게 발견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신용위기를 동시에 겪은 탓인지 회복 진행과정도 예사롭지 않은 듯하다. (중략) 작년 7월에 2.7%에 달했던 개인소비지출(PCE) 근원 물가지수가 8월에는 1.3%로 낮아졌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하락 압력이 높아 내년에는 이 지수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락으로 겁에 질린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을 조인 결과다. (중략) 반면 은행들은 남는 자금으로 국채를 적극 매수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미 은행들이 추가로 매수한 국채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 (중략) 그래서인지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 재무부가 최근 들어 국채 입찰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국내외 투자자 수요가 몰리면서 무난히 소화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자산 가치가 웬만큼 올라 또 다른 거품 논란이 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산 시장이 점진적 조정을 받으면서 금융사들이 대출을 재개하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흐를 수 있다. 반면 집단행동에 익숙한 금융사들이 동시에 자산 시장에서 발을 빼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다. 현재로선 과잉 유동성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중략)
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다.
② 주식과 채권 가격은 통상 반대로 움직이는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③ 인플레이션이 낮은데 실업률은 너무 높지 않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④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데 외국 중앙은행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⑤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적기라는 인식이 월가에 팽배하다.
315. 다음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미국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② 유럽 국가들이 이 제도에 가장 적극적이다.
③ 자산을 공정 가치(fair valu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④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한다.
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316.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광공업 생산지수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올바르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2009년 11월에는 기저효과(base effect)를 관찰할 수 없다.
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근 점차 회복됨에 따라 GDP가 2008년에 비해 2009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 2008년 4·4분기의 전기 대비 광공업 생산지수가 낮은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라. 2009년 1·4분기는 전기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광공업 생산지수가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다，라
317. 프로즌 요거트는 아이스크림의 대체재이며 딸기 시럽의 보완재다. 다음 중 프로즌 요거트의 가격이 인상됐을때 관찰될 현상들의 맞는 조합은?
318. 국제수지와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포 친척 간 송금，자선단체 기부금 등의 수입과 지급 차이는 국제수지표에서 이전수지 항목에 계상된다.
②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 외환을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증가할 수 있다.
③ 외환보유액은 각종 요인으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④ 종합수지는 실물거래 결과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⑤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위기 등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 있는 만큼 보유에 따른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319. 다음의 보기들은 각기 최근 경제이슈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에 해당하는 용어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E1，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담합사실을 먼저 신고한 LPG 공급업체는 각각 전면 또는 50%씩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리니언시(leniency)
② 앞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노조 전임자도 노무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게된다. -타임오프(time off)
③ 중견기업，특히 수출 등에 주력해 국민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 중점 지원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④ 아프리카의 원주민，토착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국제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움직임이 유엔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인데，수출입 물동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에 저개발국 지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빈세(Tobin Tax)
⑤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12월15일 글로벌 이상기후에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식량가격이 신년에도 급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320.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탐색행위(search activities)라 한다．탐색행위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가．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탐색행위에서 나오는 이득과 이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이득이 비용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행위를 증가시킨다．
나．탐색행위의 수준이나 정도가 커질수록 이로부터 나오는 한계편익 또한 증가한다．
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탐색행위로 얻을 수 있는 상품정보의 분산이 클수록 소비자의 가격 탐색행위는 증가한다．
라．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경제주체는 탐색행위를 더욱 활발히 한다．
마．탐색행위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탐색행위의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바．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품 구입량이 많은 소비자의 탐색행위의 수준은 더 활발해진다．
①나，라，바 ②가，나，마 ③가，다，바
④나，라，마 ⑤다，마，바
321. 아래 기사에 나온 상황에 대한 다음 보기의 부가적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수출주도형 아시아 국가들이 이중고에 처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에 연동된 중국 위안화가 동반 하락하자，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 － ○○신문 10월27일자－
①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② 최근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통화의 위안화 대비 환율은 상당히 절상됐다.
③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화를 매입하려고 했을 것이다.
④ 미국도 소비를 늘리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⑤ 중국은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해 위안화를 16% 절상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처럼 운영하고 있다.
322. 다음은 증권시장 이론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을 설명하는 주장들이다. 보기 중 올바른 설명들을 연결한 것은？
[보기]
가. 효율적 시장가설은 합리적 기대가설이 아닌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반을 둔다.
나. 이 가설에 따르면 투자자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예측한다.
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면 주가는 그 회사의 내재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라. 일부 투자자가 비합리적인 경우 주식시장 또한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
마. 준강형 가설에 따르면 내재가치의 변화가 없는 한 차익거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①가，나，마 ②다，라 ③가，라
④나，다，마 ⑤나，다，라，마
323. 다음 그림은 개도국의 유망 산업에 관세가 부과된 상황을 보여준다. D는 국내 수요곡선이고 S는 국내 공급곡선이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국내가격 P1은 국제가격 P*와 같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은 (1+t)P*와 같아진다. 여기서 t는 관세율에 해당한다.
다음 중 관세의 단기적 효과로서 순 후생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①a ②b+c+d ③d ④b+d ⑤a+b+c+d
324. 다음과 같은 만화를 보고，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기 중 잘못된 주장은？
① 갑자 : 생활필수품 석유 등과 같이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쉽게 변하지 않는 재화를 필수재라고 해.
② 을축 : 유류세 인하는 석유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③ 병인 : 하지만，유류세를 인하해도 수요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에너지 절약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고.
④ 정묘 : 그래서 생계형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더 큰 세금인하 혜택을 주는 등 차별화된 수요 억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⑤ 무진 :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자원고갈 문제를 고려했을 때，지금 당장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교체해야 해.
325. 한국은행은 여러 형태의 거래를 통해 통화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에 대한 대출 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 매입 ④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매입
⑤ 채권시장에서 정부 채권을 매입
326. 다음은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정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시오.
㈀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 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상품의 공급량을 조절해 시장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이 존재한다.
㈂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개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어려운 재화가 존재한다.
위의 경제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① 탄소세 공정거래 규제 정부 공급
② 환경분담금 정부 지원 정부 공급
③ 공정거래 규제 탄소세 정부 지원
④ 정부 공급 환경분담금 공정거래 규제
⑤ 정부 지원 공정거래 규제 탄소세
327. 건강보험을 강제보험으로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다음 중 어떤 개념인가？
① 역선택
② 소비자 선택이론
③ 필수재
④ 이기심
⑤ 3중 보장론
328. 다음의 표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아래 보기에 나와 있다．이 중 표에 나타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① 홍길동 : 10억원어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용이 2000년 10．9명에서 2007년 8．2명으로 줄어든 것은 산업이 후퇴한 것이다．
② 임꺽정 : 무슨 소리．취업계수가 낮아진 것은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야．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해．
③ 일지매 : 농림어업의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보더라도 일자리 정책에서는 농업부문의 생산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지．
④ 장길산 : 제조업과 전력·가스 등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제조업 육성 정책은 폐기할 때가 됐어．
⑤ 홍경래 :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고급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329.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빈국의 과잉 인구와 부국의 풍부한 식량자원이라는 불균형
② 미국의 과잉 소비와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무역 흑자 및 저축
③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불균형
④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의 고속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경기 후퇴
⑤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 3국의 빈곤으로 인한 전 세계의 부의 불균형
330. 다음 중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원화가치가 하락한다．
② 민간의 저축이 증가한다．
③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④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331. 상자 속의 글과 관련된 아래 그림의 각 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환경 규제가 없는 경우에 개별 기업은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생산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환경 문제와 같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private cost)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시장에서의 균형 생산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332. 아래 내용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관한 기사의 일부이다．
지난해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쌀과 옥수수，설탕 등 식료품의 국제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투기자금까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15일 올해 강세를 보인 글로벌 식량가격이 내년엔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5개 식료품의 수출가격으로 구성된 FAO 식량가격지수는 올 1∼11월 16% 급등했다．특히 쌀값의 경우 세계 쌀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태국산 B등급 백미의 수출가격이 내년에 톤당 최고 1038달러까지 올라 2009년 대비 63%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신문 2009년 12월 15일자 -
위 기사의 상황과 관련된 보기의 내용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보기]
가．농산물 가격 폭등은 수요와 공급 양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설탕 가격 인상에 대한 빵과 과자류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일 것이다．
라．위 기사에서 우려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9년과 2010년 쌀과 옥수수，사탕수수 농가의 전체 소득은 감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내년에 세계 시장에서의 쌀과 옥수수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바．설탕가격이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인공감미료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①가，마 ②나，바 ③라，마 ④다，마，바 ⑤가，다，라
333. 다음은 미소금융에 대해 친구들이 나눈 대화내용이다．이들 중 미소금융의 구조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미소(美少)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금리는 연 4．5%이다．대출재원 규모는 향후 10년간 재계 및 금융계에서 기부받는 돈 1조5055억원과 휴면예금 7000억원을 합해 총 2조2055억원이다．
① 정수 : 담보나 보증없이 돈을 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② 영희 : 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도 없지는 않을거야.
③ 민정 :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최고 연 49%까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미소금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④ 유빈 : 빈곤층에 대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출 자금 회수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가 더 중요해．
⑤ 수현 :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출자의 자활의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할 거야．
334.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있다．다음 중에서 실업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① 저소득층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② 실업자의 복지를 위하여 실업급여를 도입한다．
③ 실업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전직을 돕는다．
④ 정부가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민간회사에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⑤ 곤경에 빠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 유지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335.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가 A에게 100만원을 주고 그것을 B와 나눠 가지라고 한다. A가 B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든 상관없지만 B는 A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일 B가 A의 제안을 거부하면 100만원은 그 '누군가'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대부분 A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40만원 내외의 돈을 B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B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A가 10만원 정도로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B에게 제안할 경우 B는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보복한다는 것이다.
다음 중 위 제시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역경매 이론 :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경매가 전자시대에는 가능해진다는 이론
② 죄수의 딜레마 : 인간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론
③ 반복 게임 : 상거래를 반복할 경우 인간은 호혜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론
④ 최후통첩 게임 : 인간은 합리성 외에 공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이론
⑤ 지폐 경매 게임 : 인간은 매몰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투자를 결정한다는 이론
336.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예상되자 일부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매입 지원' 정책을 확대했다. 이 정책이 초래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① 농민들이 쌀 품종 고급화에 적극 나선다.
②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③ 납세자로부터 농민으로 인위적인 소득 재분배를 야기한다.
④ 쌀의 초과 공급을 유도해 지속적인 쌀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⑤ 높은 가격이 보장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337. 다음 중 부(負)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는 예는?
①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
②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③ 세금을 내지 않는 노숙자도 국방의 보호를 받는 것
④ 붕어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바로 앞 사람이 마지막 붕어빵을 산 것
⑤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차로 막혀 있는 것
338.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일명 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 할인점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해 있다. '찬성론'은 자영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론'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의 보기 중 각 주장들의 골자가 아닌 것은？
① 반대론은 등록제가 일종의 진입규제라고 본다.
② 찬성론은 소상인의 무더기 퇴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③ 반대론은 SSM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④ 찬성론은 SSM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⑤ 반대론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유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339. 경제성장은 자본의 축적과 기술 진보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기술 진보 없이 자본 축적만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거로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자본 증가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한다.
② 자본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 쉽다.
③ 자본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④ 자본 증가가 있어도 인구가 같이 증가하지 않는다.
⑤ 자본 증가만이 있을 경우 자본의 생산성이 결국 하락하게 된다.
340.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2008년=100 기준)은 영국의 188.4와 미국의 182.0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비교하더라도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업 간 치열한 경쟁
② 생산시설 등에 대한 투자 미흡
③ 근로자의 잦은 이직
④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정책
⑤ 중소기업의 IT 및 지식 활용능력 부족
341.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0월 '달러는 약세일 뿐 사라지지 않는다(Down but not out)'라는 제목의 기사로 '달러 몰락론(dollar declinism)'을 반박했다. 다음 중 달러 몰락론을 반박하는 논리가 아닌 것은？
① 기축통화는 한 나라의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정치력을 더 반영하기 때문이다.
②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은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
③ 유로화는 단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시장을 배후에 거느리고 있지 못한 게 단점이다.
④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엔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⑤ 중국 위안화는 국제 거래의 편의성 측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342. 다음 중 자본주의 체제의 사유재산제도가 사회발전 및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관리，감독해서 보존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②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增殖)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 사회의 부(富)를 분산시켜 다양한 가치를 창조하고 의사결정 권력의 분산을 가져온다.
④ 소비자 주권을 확대하여 도덕적이며 건전한 소비를 정착시킨다.
⑤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부여하고 사회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343. 갑은 100억원 정도의 자산 소유자이며，귀금속 세공업을 해온 자영업자다. 갑의 친구들은 갑에게 회사를 설립해 규모를 키워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갑은 회사를 설립했다가 망하면 갖고 있던 재산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만약 갑이 회사를 설립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① 합명회사
② 지주회사
③ 사원회사
④ 주식회사
⑤ 합자회사
344.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 완전경쟁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야 한다.
나.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시장 실패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다. 완전경쟁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라.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설사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가，나，다
345. '소비자 주권'은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함을 의미한다. 시장 자본주의 비판가 중에는 '소비자 주권'이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중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소비자는 비합리적이다.
② 부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형태가 일어난다.
③ 소비자 주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소비 행위는 광고 등 생산자의 판매 전략에 영향 받기 때문에 생산자 주권을 오인(誤認)하는 것이다.
④ 소비자는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비전이 부족하다.
⑤ 개인의 소비 행위에는 외부성이 존재하여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346. 특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특허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느려진다.
② 특허의 범위를 좁게 정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복투자가 줄어든다.
③ 특허 기간을 길게 하면 독점 피해가 줄어들고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난다．
④ 특허제도는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다.
⑤ 새로운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할수록 기업은 특허를 서두르게 된다．
해설)
295. ① 테샛 마을의 저수지와 같은 공동 소유 자원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경합성을 갖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경합성，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분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다. 공유자원은 경합성 때문에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가져온다. 공동체 모두가 사용할 자원은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두면 시장 실패로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저수지나 근해에서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 물고기 포획량이 줄어들거나 목초지에서 가축에게 풀을 뜯길 때 목초지가 쉽게 황폐화되는 게 흔한 사례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외부성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저축의 역설은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감소해 총수요가 줄어들고 이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96. ④ 시장경제는 사적재산권 보호와 자유 경쟁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다. 사유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써 경제 주체는 일하려는 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각 개인은 이기심으로 행동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교환활동은 시장경제와 별 연관이 없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상류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297. ⑤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 우즈에서 기존의 금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 통화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이 체제에 맞춰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체제에 맞춰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국제유동성은 충분했지만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세계적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켜 역시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했다.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 현상이라고 한다.
298. ① 완전가격차별화의 경우, 소비자 1명마다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제공한다.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의 경우와 같고，소비자의 잉여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돼 소비자 잉여가 사라지게 된다. 사회 전체 후생은 완전경쟁시장과 같다. 독점의 경우 완전경쟁시장보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해 사회 전체 후생이 감소한다.
299. ① 도넛 가격에 대한 매장 커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도넛 가격이 몇% 상승할 때 커피 수요가 몇% 증가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커피 수요 증가율 / 도넛 가격 상승률'이다. 도넛 가격이 10% 하락했고 교차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커피 수요는 10% 증가할 것이다.
300. ⑤ 17세기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실학적 지식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뛰어난 스승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해나갔다. 이들은 기존 조선의 유학자들이 내세운 성리학 절대주의만을 갖고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피폐해진 조선의 민생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골몰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학파로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성호학파와 박지원 박제가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학파로 구별된다. 성호학파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부를 꾀하자는 중농주의를 취한 반면 북학파는 과학기술과 상업에 바탕을 두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중상주의를 내걸었다. '북학의'를 쓴 박제가(1750~1805)는 신분상의 차별이 엄격했던 시절에 서얼로 태어나 가난이 나라의 큰 적임을 깨닫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했다. 그가 중점을 둔 것은 해외통상론자까지를 염두에 둔 상업의 활성화였다. 가난하면 상인으로 나서는 중국 사람들을 매우 현명하게 생각한 박제가는 그만큼 상행위 자체가 부를 창출하는 인간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집에 돈 한푼 없어 가난하면서도 상업을 천대하며 일하지 않고 체면치레에만 힘쓰는 조선 양반 사대부의 허세를 한탄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기술과 도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박제가는 상인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3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문을 하는 양반계층들은 도태시켜 버려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위의 글은 박제가의 북학의에 나오는 글로 소비와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한 글이다. 정도전은 조선을 창건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유학자이며 이황과 송시열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다. 성호 이익은 초기 실학자이지만 중농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학자였다.
301. ② 정부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도입했다.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출한도를 '400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매학기 생활비 100만원'으로 확대했고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도 '졸업 후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에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로 완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학생이 등록금을 쉽게 낼 수 있게 된 것을 빌미로 대학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우려가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대학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각 대학은 필요한 예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각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02. ①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은행들이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로부터 많은 달러 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이 국내 은행들을 불안하게 봤던 근거 중 하나가 예대율이었다. 은행 예대율이 높은 것은 위험신호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한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서 한국 은행위기설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했다. 예대율을 낮추려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든지 예금을 높이든지 해야 한다. 예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부동자금이 높은 금리를 쫓아서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려 하면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게 된다.
303. ① 교역 조건이란 수출 상품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 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교역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역 조건이 반영되는 것은 국민총소득(GNI)이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GNI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유는 수입제품이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역 조건을 개선시킨다. 교역 조건이 개선된 것은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외국 상품이 비해 높아졌다는 것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다.
304. ③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 투자(FDI)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뉜다.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취득해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공장을 직접 설립하느냐，기존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공장설립형(그린필드형·Greenfield)과 인수합병형(M&A형) 투자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면 M&A형보다는 새로 공장을 짓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공장설립형 투자가 국가 경제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305. ④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달러 유동성부족 사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창설했다．공동기금은 우선 1200억달러 규모로 2010년3월24일부터 공식 가동됐다．분담금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384억달러)，우리나라가 16%(192억달러)，아세안 10개국이 합쳐서 20%(240억달러)다．공동기금이지만 분담금을 미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국중 한 나라가 지금지원 요청을 할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형태다．자금을 요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내려져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306. ②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중화학공업 업체에게는 시중금리보다 싸게 자금을 대출해줬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으며 관세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보호해줬다． 또 수출기업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줬다．그 결과 개발도상국이 엄두도 못 낸다는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됐다．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공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국산화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면서 고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중화학공업, 수출기업, 대기업을 먼저 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 효과가 다른 산업 부문에도 전달되도록 한다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해 성공한 것이다．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따라잡기 전략’도 빠른 경제성장의 한 요인이었다．또 남들이 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포항제철 설립으로 기초 소재인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해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큰 토대가 됐다．
307. ③ 국내총생산(GDP)는 한 국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최종생산물은 생산된 후 바로 소비되는 재화이며 생산된 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요소로 재투입되는 것은 중간생산물이라고 한다．쌀이 떡 가게에 판매됐다면 쌀은 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간재이며 철강이 자동차 공장에 판매됐다면 자동차라는 최종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아이스크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이나 시멘트가 기업 공장 증설에 사용된 것이 최종생산물로 바로 소비된 것이다． 시멘트가 공장 증설에 사용된 것은 공장이 또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간재로 보기 쉬우나 시멘트라는 건설 자재는 건설행위로써 최종 소비되므로 공장 증설에 사용된 게 최종 소비된 것이다．
308. 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각국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고 있다．산업재산권을 포괄하여 모든 유형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가 강화될수록 경제주체의 창작 및 연구개발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 산업혁명도 지식재산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309. ③ 본래 ‘원도 드레싱’은 회사의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속여서 발표하는 결산을 말한다． 결산실적을 조작한다는 의미에서 분식결산(또는 분식회계)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가공적으로 크게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흔히 불황기에 분식결산하는 회사가 늘기 쉬운데 이런 행위는 주주나 하도급업체 및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와도 관계되므로 상법은 물론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다．반면, 분식결산 중 이익을 실제보다 너무 적게 표시하는 것을 역분식결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가격변동준비금, 대손충당금, 연구개발예비금 등을 조정하여 이익을 축소하기도 한다. 윈도드레싱이란 용어가 펀드에서 사용되면 기관투자자들이 분기말 보유주식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짜에 맞춰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편입된 종목을 추가로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데, 미국에서는 포트폴리오 펌핑(portfolio pump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주가조작을 위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310. ② 가격차별을 하면 선생님은 400원을 학생은 200원을 내게 될 것이다．반면 가격차별을 하지 않으면 커피 판매자는 학생들에 대한 판매를 포기하고 선생님들께만 400원에 판매할 것이다． 가격은 200원으로 할 때 매출은 1만2000원(60명×200원)이며，비용은 6000원(60명×100원)이다． 가격을 400원으로 할 때는 매출은 1만2000원(선생님 30명×400원)이며， 비용은 3000원(30명×100원)이다． 가격이 400원일 때 이윤이 9000원， 가격이 200원일때 이윤이 6000원이므로 당연히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400원으로 할 것이다．이 두 경우에 있어 판매자의 이윤은 변하지만 소비자의 잉여는 0으로서 동일하다. 가격차별을 하면 학생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경우보다 사회적 후생은 늘어난다．
311. ②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다．콩과 옥수수 등으로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만들면서 애그플레이션이 심화됐다．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쓰이는 곡물 값이 뛰자 쌀과 밀 등에 식용 소비 수요가 몰려 이 곡물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근원 인플레이션은 농산물 에너지 등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품목을 빼고 산출한 물가지수다．따라서 장기적인 물가변동을 가늠하는데 적합하다．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불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제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안정돼 변동이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312. ② 비교우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A국은 직물과 자동차 모두에서 B국에 비해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비교우위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의 기회비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 비용보다 적을 때 생긴다．A국의 경우 직물 1㎡을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다．직물 한 단위를 만드는데 필요한 20시간이면 자동차 2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B국은 0．5대다．결국 직물에선 기회비용이 더 적은 B국이 비교우위가 있다．A국의 자동차 한 단위(1대) 생산 기회비용은 직물 0．5㎡다．B국은 2㎡다．자동차에선 기회비용이 더 적은 A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A국과 B국이 직물과 자동차를 각각 한 단위씩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총 120시간)보다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것을 두 단위씩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총 80시간)이 짧다．
313. 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화가치가 바뀐다．달러 수요가 증가하거나,달러 공급이 감소하면 원화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한다．반대로 달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거나,달러를 내다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원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다．선박 수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해외에서 벌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해외에서 상품을 많이 수입할수록 상품 대금을 지급할 달러 수요가 커진다．달러 수요 증가는 원화가치를 하락시킨다．외화차입금의 만기가 되면 빚을 갚을 달러가 필요해진다．이는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다．해외 투자자에게 현금배당을 하려면 역시 달러가 많이 필요하고 이에따라 원화가치는 낮아진다．해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달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14. ③ 지난해 10월 미국에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았다.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 투자에 몰려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함께 올랐다. 외국인은 달러 가치가 하락해 미 국채의 투자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를 사들였다. 당시 미국에선 금리를 크게 낮추고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했지만 실업률이 9~1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315. ①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 실적을 담은 손익계산서와 자산·부채·자본 현황이 들어있는 대차대조표의 작성 기준으로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회계기준(US-GAPP)을 사용하고 있으며 IFRS에 적극적이지 않다. IFRS를 도입하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를 현행 국내 회계기준(K-GAPP)에서 적용하는 기준시가 대신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한다. 토지 건물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자산가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IFRS에선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주 재무제표'로 사용된다. 연결재무제표로 실적을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실적을 모두 합치기 때문에 관계사가 많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IFRS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조선사와 건설사들은 대규모 선박과 공사를 수주한 경우 기존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매년 적용했다. 하지만 IFRS가 도입되면 완공한 해에 매출을 한꺼번에 잡도록 돼 있어 공사 기간 중엔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상장사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IFRS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들은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IFRS 준비를 위해 기업들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평균 2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316. ⑤ 광공업 생산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광공업 분야 생산량을 조사해 생산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다. 기저효과는 비교 대상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와 비교할 경우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2009년 11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크게 받은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한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2009년 1,2분기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떨어져 GDP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7. ④ 한 나라가 일정 기간 외국과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국제수지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쳐 종합수지라고도 한다.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상품수지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 서비스 관련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서비스수지 △임금 배당금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액인 소득수지 △송금 기부금 무상원조 등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보여주는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수지는 장·단기 자본거래를 종합한 것이다. 거래 기간 1년 이상의 장기 자본거래에는 해외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공사채 발행 또는 상환,장기차관,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에의 출자가 포함된다. 거래 기간 1년 이내의 단기 자본거래는 수입선급금 수출선수금 단기차입금 등이다. 경상수지에 장기 자본수지를 더한 것을 기초수지라고 부른다.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 현금과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외화자산을 뜻한다. 한국은행은 원화를 찍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인다. 이렇게 풀린 원화를 거둬들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게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인 셈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팔아 조달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화를 산다.
318. ③ 대체재와 보완재 문항은 테샛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항이다. 그만큼 경제 이론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이 문항의 정답률도 가장 높다. 그만큼 경제학을 배우려는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두 재화는 보완재다. 테니스 코트와 테니스 공을 예로 들어보자. 테니스 코트 사용료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테니스를 더 많이 치게 되고 테니스 공의 수요가 증가한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재화의 가격변동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교차탄력성이 음수일 경우 이를 보완재라고 정의한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두 재화는 대체재이다. 이메일과 편지배달은 대체재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접속비용이 하락하면 이메일 이용이 늘고 편지배달 수요는 감소한다. 이때 두 재재화의 교차 탄력성은 양수이다. 문제에서 프로즌 요거트는 아이스크림의 대체재이므로 프로즌 요거트의 판매량이 감소하면 아이스크림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며 보완재인 딸기 시럽의 판매량은 감소하게 된다.
319. ④ 토빈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에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해 등장했다.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브라질이 지난해 10월부터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토빈세는 국제 금융계에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당시 브라질은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이 헤알화 가치를 끌어올려 수출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토빈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320. ③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때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경제학자들은 추가적인(additional) 행동 한 단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그 행동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라고 부른다．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한 행동(이 문제에선 탐색행위)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탐색행위의 수준이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한계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다면 탐색행위를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작다．탐색행위를 통해 구한 정보를 오래 활용할 수 있다면 탐색행위의 수준을 높이려 할 것이다．
321. ④ 이 문제는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을 다루는 기사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말한다. 물론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다. 글로벌 차원에서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 기사는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설명한다.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의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통화 절상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가져가고자 한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도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달러화와 연동되도록 해놓고 있어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위안화도 약세를 유지하면서 인근국들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를 파악하는 외에도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환율과 무역의 이론적 개념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력도 필요하다. 달러화 가치 하락이라는 사실을 놓고 중국과 미국,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론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322. ④ 합리적 기대가설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할때 과거의 경험치와 통계적 자료보다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적응적 기대가설은 사람들이 과거 정보를 중시하며 점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의 주식가격이 기업 이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즉 효율적 시장가설은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을 둔 것이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 주가가 어떤 범위의 정보를 반영하는지에 따라 약형,준강형,강형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약형에서는 과거의 모든 정보가，준강형에서는 현재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가，강형에서는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비공개된 내부정보까지도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강형 가설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는 모두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 기업 내재가치 변화와 관련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야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323. ④ 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이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유보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유보가격-시장가격)의 합을 말한다. 위 그림에서 국내가격이 P1일 때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D)과 시장가격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다. 생산자 잉여는 시장가격에서 생산자가 받으려는 금액(유보가격)을 뺀 것의 합이다. 국내가격 P1에선 시장가격이 공급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생기지 않는다. 관세 부과로 국내가격이 P2로 높아지면 소비자 잉여는 a+b+c+d 만큼 줄어든다. 이 가운데 a는 생산자 잉여가 된다. 또 c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후생을 증가시킨다. 국내가격 P2가 공급곡선(S)과 만나는 점의 수량을 초과한 만큼은 수입될 것이므로 이 수량에 관세를 곱한 c가 관세수입이기 때문이다. 결국 순 후생손실은 b와 d를 합친 것이다.
324. ⑤ 필수재는 가격 변화로 수요량이 크게 바뀌지 않는 재화다.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이를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석유가 대표적이다. 유류세 인하로 석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인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 만약 유류세 인하로 석유 수요가 급증한다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차별화된 수요 억제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325. ④ 한국은행(중앙은행)은 정부에 돈을 빌려줘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해 세금 외에 돈이 필요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넘겨받고 돈을 찍어 정부에 준다．한국은행은 채권시장에서 정부 채권(국채)을 사고 팔기도 한다．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반대로 국채를 팔면 시중 자금을 흡수해 통화량이 줄어든다．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인다．정부도 외환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이다．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유인이 생긴다．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사는 것은 한국은행의 거래형태가 아니다．
326. ① 위와 같은 경제현상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 배분이 최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이런 경우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된다. ㈀의 예로 특정 경제 주체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정책으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가 있다. ㈁의 기업이 초래하는 문제는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은 무임승차 문제(free rider problem)이다. 이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가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것이다. 이때 정부 공급이 해결책이 된다.
327. ①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등의 통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집단별로 다르게 정한다．보험회사가 정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같은 보험료를 낸다．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따라서 같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그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부른다．역선택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보험은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들에겐 더욱 매력을 잃게 된다．반면 치료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환자들은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이로 인해 보험료 상승 압력은 커진다．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을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할 경우 역선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
328. ② 취업계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실질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것이다．보통 10억원 규모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의 수로 나타낸다．취업계수가 감소한 것은 10억원 규모의 생산에 더 적은 수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의미다．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취업유발계수는 생산이 10억원 늘었을 때 고용이 몇 명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취업유발계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급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29. ②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 이외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중국을 비롯 일본 태국 한국 러시아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이 중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저가 제품을 미국 시장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중심에 선 국가로 지목돼 왔다．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4년부터다．물론 그 이전에도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1994년 위안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환율상승)시킨 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흑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최대 채권국가로 부상했다．미 정부 입장에선 중국 덕분에 낮은 이자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미국인의 과소비와 그로 인한 낮은 저축율,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전세계에 공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하지만 최근 몇년간 무역적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어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330. ②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이 완제품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다．일부 기업은 미리 확보해둔 원자재 재고를 활용해 완제품 가격 인상을 피하거나 늦추려 할 수 있다．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완제품 가격 상승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입비용을 증가시켜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1달러로 동일하더라도 수입비용이 늘어난다．정부 지출 증가와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만든다．이처럼 돈이 많이 풀리면 종전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이와 달리 민간의 저축 증가는 시중 자금을 감소시키므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331. ⑤ 그림의 두개 공급곡선(S0와 S1) 중에서 환경 오염을 생산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적 공급곡선은 S0이다．사회적 공급곡선인 S1에 비해 동일한 수량을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산 비용에 반영하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S0→S1)하는 공급 감소가 나타난다．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최적 생산량을 나타내므로 S0과 수요곡선(D)이 만나는 Q0이 사적 최적 생산량이다．S1과 D가 만나는 Q1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332. ⑤ 쌀과 옥수수,사탕수수 등은 생필품이라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다．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을 확신하기 곤란하다．또 이것들의 가격이 오르면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기 어렵다．설탕과 빵 과자류는 보완재 관계라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즉 설탕 가격이 오르면 빵과 과자류의 수요량은 줄어든다．설탕 가격 상승은 대체제인 인공감미료 수요를 증가시킨다．
333. ④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정책 수행자들이 미소금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대출 자금 회수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는 지적이다．미소금융이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으로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담보나 보증없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는 일이 없도록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334. ⑤ 고용유지 보조금은 일자리 문제의 단기처방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하지만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을 정부가 오랜기간 지원할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또 보조금의 혜택이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어차피 직원을 더 뽑으려 했던 기업들에 돌아가는 경우도 문제다．최저임금제로 기업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다
335. ④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에 따르면 위 제시문의 A는 자신의 몫을 최대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극단적인 경우 B에게 1원만 주려고 할 것이다. B는 1원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A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와 실험 결과는 전혀 달랐다. B는 A가 주어진 돈을 사실상 독차지하려고 들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몫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이론을 최후통첩 게임이라고 부른다. 최후통첩 게임은 인간이 불평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합리성 외에 공정성도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336. ① 정부가 시장 수요량을 초과한 쌀을 사들여 이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 쌀 매입 지원을 확대한다. 결국 납세자가 낸 돈이 쌀 생산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값에 쌀을 매입하면 농민들은 다른 농산물 생산을 줄이고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쌀이 시장 수요량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공급된다. 농민들은 쌀 품종을 고급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37. ②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비용이나 편익은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를 가리켜 외부비용(external cost)과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하고,둘을 합쳐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외부비용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부(負)의 외부효과라는 말로도 쓰인다.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은 모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킨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이익의 추구를 통해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지 못한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비용이다.
338. ④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SSM을 설립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등록제는 일종의 진입규제로 볼 수 있다. 등록제 반대론자들은 신고제를 유지해야 SSM이 쉽게 들어설 수 있고,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SSM이 많이 설립돼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유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등록제 찬성론자들은 대형 할인점이 지역상권에 제한받지 않고 진출하면 기존 소상인이 무더기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의 주장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지,SSM보다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339. 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솔로우(solow)는 기술 진보 없는 경제 성장은 한계를 지닌다고 역설한다. 그는 근로자들이 많은 장비(자본재)를 갖출수록 생산량과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일정한 양을 넘어서면 생산성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재의 추가적인 한 단위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줄어드는 자본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솔로우는 이에 따라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경제가 완전 고용에 도달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해 더 이상 생산이 증가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솔로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즉 기술의 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데 동의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노동이나 자본 축적에 한계가 있으므로，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과 지식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340. ① 생산성은 총부가가치를 투입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다．따라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생산시설이 좋아야 하고 근로자들도 숙련되어야 한다． 자동화 시설을 갖출 경우 단위시간당 생산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근로자의 이직률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다．임금과 복리후생 등이 대기업보다 못한 중소기업이 많아서다．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추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과도한 보호가 자생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란 얘기다．IT 및 지식 활용능력이 뛰어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런 능력이 취약하다．기업 간 치열한 경쟁은 생산성 향상을 자극하는 요인이다．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벌인다．생산시설에 투자하고,숙력된 근로자를 확보하고, IT 및 지식 활용능력을 키우는 게 대표적이다．
341. ① 기축통화는 세계 무역거래에 통용되는 보편적 화폐이다. 과거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달러화는 전 세계 무역거래의 80% 이상，세계 각국 외환보유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자리잡는 데는 군사력과 정치력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제력이 더 중요하고, 군사력과 정치력은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다. IMF의 SDR는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됐을 때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가맹국은 출자비율에 따라 SDR를 배분받아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다. SDR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구성돼 있으며 1달러는 0.66SDR 정도다. SDR가 기축통화 기능을 하기엔 기금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342. ④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은 보존되고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원이 훼손되거나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의 재화도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공유재산은 제대로 보존ㆍ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공공시설이 사유시설에 비해 쉽게 망가지고 100%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또 자신 소유의 자원을 늘리려 한다. 이는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시킨다. 결국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소유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이 보존ㆍ유지ㆍ증식되게 만든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부(富)를 나눠갖게 되면 이에 기반해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의 권력도 분산된다. 자기 재산을 축적한 개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성도 커진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 이게 사회적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주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
343. ④ 갑은 회사를 설립했다가 자칫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주식회사를 세워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의무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따라서 갑이 주식회사 설립 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법률상 갑은 출자한 돈만 잃으면 된다. 이와 달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회사 채무를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다. 따라서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갑에겐 맞지 않다.
344. ⑤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에 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독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독점기업은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낮은 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당국은 독점기업의 규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진입장벽을 조사한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업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에 불과하다.정부가 개입해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오해에 근거한다. 하나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암묵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려면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고,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구매자와 판매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많다는 조건 외에는 현실에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완벽한 정부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무조건 나설 경우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345. ②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구매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이것이 사회적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주권이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비합리적이며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배분의 결정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소비자 주권이 생산자 주권을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의 외부성이란 한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동류 집단의 소비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외부성의 존재는 소비자 주권을 반대하는 근거다. 소비자 주권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형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점은 소비자 주권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니다.
346. ②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서두를 것이다．다른 기업들의 특허로 인해 자신들의 제품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빨리 진행해 다른 기업들이 특허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다．특허 기간이 길면 특허권자가 그만큼 오랫동안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특허를 받지 못하는 다른 기업들도 연구개발 투자에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제도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도 특정 분야에서 남다른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 특허를 받아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특허와 중소기업의 차별과는 상관성이 없다． 새로운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기 쉽다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굳이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특허로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면 기업들이 특허를 목표로 연구개발하는 분야가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개발 중복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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