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다음 제시문은 최근 금융시장의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기사이다. 보기 중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가 재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늘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장기 저금리를 고수하면서 '엔 캐리'가 중심이 됐지만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기에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낮아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닐 수 있지만，캐리트레이드가 본격화하면 직간접적인 수혜권에 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가 개발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수'는 작년 10월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현재는 2007년 7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다. BNP파리바의 'G10 캐리 트레이드 인디케이터'는 지난 4월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 지표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①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일본의 장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다.
② 엔 캐리는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이 악화될 경우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의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④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금리가 높은 국가들이 그 수혜를 받는다.
⑤ 캐리 트레이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완화될 때 더욱 활발해진다.
197. 정부와 한나라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와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전세 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전세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논리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① 전세와 같은 임대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이자 소득세를 낸다.
③ 부동산이 많으면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④ 월세에는 세금을 매기고 전세보증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⑤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의 전세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198. 다음의 지문에서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된다.
－ 시장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①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② 소비자 잉여는 모두 기업에 귀속된다.
③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④ 경쟁 기업의 시장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199. 보기 중에서 다음 지문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 2008년도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이다.
①선박 ②반도체 ③자동차 ④석유제품 ⑤LCD TV
200. '오둘'공화국에서는 계란과 햄만 생산한다. 2008년 오둘은 한판에 3000원인 100판의 계란과 1㎏에 4000원인 햄을 50㎏ 생산했다. 기준 연도인 2007년에는 계란 한판이 1500원이었고 햄은 1㎏에 5000원이었다. 다음 중 2008년 오둘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맞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과 가격을 모두 감안한 물가지표
①명목GDP는 50만원，실질GDP는 40만원，GDP 디플레이터는 80이다.
②명목GDP는 50만원，실질GDP는 40만원，GDP 디플레이터는 125이다.
③명목GDP는 40만원，실질GDP는 40만원，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④명목GDP는 40만원，실질GDP는 50만원，GDP 디플레이터는 125이다.
⑤명목GDP는 40만원，실질GDP는 50만원，GDP 디플레이터는 80이다.
201. 다음은 경제신문에 보도된 경제정책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보기)에서 제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환경규제 완화 대책으로 상수원 인근 지역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기)
가. 소득 분배의 개선
나. 성장 잠재력의 증대
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라.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다，라
202. 최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우건설 인수 시 체결한 옵션 때문이었다. 그럼，기업 M&A 과정에서 옵션에 명시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풋백옵션 ② 콜백옵션 ③ 콜옵션 ④ 스톡옵션 ⑤ 주식옵션
203. 다음 중 한국 원화환율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한국 이자율의 상승
②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부족
③ 한국 조선업체의 수출 증가
④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 지속
⑤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204. '인플레이션은 세금 중에서도 고약한 세금이다. 왜 내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 인플레다'라는 말이 있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 세금 (Inflation tax)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
② 구매력이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
③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
④ 명목 이자율 상승으로 이자 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
⑤ 명목 자산가치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세
205.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론이 벌어졌다. 이들 가운데 케인시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고른 것은？
․ 민수 : 경제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희숙 : 소득 · 소비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
․ 현정 :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 현호 : 정부정책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량적 판단보다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고，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 기철 :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과도하게 늘렸던 것이 거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①민수 ②희숙 ③현정 ④현호 ⑤기철
206. 일본의 '브릭스 4국 경제연구원'은 차기 신흥국 경제권의 선두주자로 비스타(VISTA)를 꼽았다. 또 비스타 경제가 향후 50년 내 주요 7개국(G7)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음 중 비스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는？
① 베트남
② 이스라엘
③ 남아프리카공화국
④ 터키
⑤ 아르헨티나
207. 아래 글은 언론 보도 내용이다. 이 글은 다음 중 어떤 경제 개념을 간과하고 있는가?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20~33년짜리 장기주택금융상품은 과도한 금융비용 때문에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한 예로 ○○은행이 발매한 중장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연리 11% 조건으로 10년 상환조건으로 빌리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원리금균등분할방식의 경우)은 137만7000원으로 총 1억6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20년짜리 상품의 경우 매달 103만2000원씩 총 2억4770만원，33년짜리는 매달 94만5000원씩 총 3억73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요컨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의 액수는 10년 상환이나 20~30년짜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총 상환해야 하는 액수 차이는 최고 2억1000만원이나 나는 셈이다.
① 현재 할인가치
② 기회비용
③ 한계생산 체감
④ 한계효용 체감
⑤ 규모의 경제
208. 지금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을 잇는 모노레일 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고 하자. 다음 중 이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통근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② 모노레일 완공 후 유지 비용
③ 모노레일 공사 시 소요되는 노동비용
④ 모노레일 공사 중 고용 창출에 따른 편익
⑤ 교통 혼잡이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따른 편익
209. 다음 중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관세의 회피
② 운송비의 절감
③ 규모의 경제
④ 환위험의 회피
⑤ 투자국 정부의 혜택
210. 미국과 영국 등은 경기부양을 위해 소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중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대표적이다.
②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될 경우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
③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600억유로 규모의 커버드 본드를 사들이기로 했다.
④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부문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⑤ 일본은 2001~2006년까지 5년간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211.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다. 다음의 규제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는?
① 환경오염 규제
② 사업자 간 담합 규제
③ 독과점 규제
④ 심야 영업시간 규제
⑤ 위생 안전 규제
212. 다음의 물품 중 소비자가 거주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더라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① 술
② 담배
③ 자동차
④ 주택
⑤ 요트
213. 각 회사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다른 영업 관련 사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순이익의 변동폭이 가장 작은 경우는?
① 자산 100 부채 10 자본 90
② 자산 100 부채 25 자본 75
③ 자산 100 부채 50 자본 50
④ 자산 100 부채 75 자본 25
⑤ 자산 100 부채 90 자본 10
214. 다른 사항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거래 중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은?
① 대규모 건설공사의 수주
② 처분손실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매각
③ 발행한 전환사채의 만기일 도래
④ 해외 자회사의 유상증자 결의
⑤ 해외 보유 유전에서 추가 매장량 확인
215. 다음은 당기에 배당금의 선언이나 지급이 없었던 A주식회사의 회계 자료다.
이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 기초자산 800원
○ 기초자본 500원
○ 기중 유상증자 300원
○ 기말자산 900원
○ 기말자본 800원
①0원 ②100원 ③200원
④300원 ⑤500원
216.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는데 다음 중 규제의 방향이 다른 하나는？
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축소
②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③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제한
④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
⑤ 시중 은행에 대한 엄격한 대출 관리
217. 다음 중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② 중요 재산의 처분권
③ 대규모 재산의 차입권
④ 주주총회 소집권
⑤ 배당 승인권
218. 다음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10억원 상당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다．
② 5천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기증받다．
③ 100억원 상당의 매출계약을 체결하다．
④ 1년분 보험료 60만원을 미리 지급하다．
⑤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다
219.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일제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우리나라는 세율을 동결할 경우 다음 중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
② 우리나라에 판매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이전가격이 낮아진다.
③ 세율을 인하한 경쟁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한다.
④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이 줄어든다.
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증가한다.
220. 다음 제시문은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부부의 대화다. 남편이 모르고 있는 경제학의 개념은 다음 보기 중 무엇인가?
남편: 우리 전세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이사를 안 할 수는 없나?
아내: 마침 역전세난이라고 전세 보증금이 내린 모양이에요.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하자고 해볼까요?
남편: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차라리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면 어때? 어차피 돌려받을 거 아니야?
아내: ???
① 희소성 ② 한계효용 ③ 규모의 경제
④ 기회비용 ⑤ 한계비용
221.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②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조심성이 낮아졌다.
③ 사고난 차를 수리하여 무사고 차량으로 위조한 다음 중고차시장에서 판매한다.
④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위험이 높은 투자행위를 한다.
⑤ 축구선수의 대리인이 선수의 연봉보다 자신에게 커미션을 더 주는 구단과의 계약을 주선한다.
222.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획기적인 다수확 쌀 품종이 개발돼 보급됐다고 가정하면 다음 중 가장 그럴 듯한 결과는 무엇인가?
① 쌀의 가격은 6% 하락하고 쌀 거래량은 10% 증가한다.
② 쌀의 가격은 10% 하락하고 쌀 거래량은 6% 증가한다.
③ 쌀의 가격은 6% 상승하고 쌀 거래량은 10% 증가한다.
④ 쌀의 가격은 10% 상승하고 쌀 거래량은 6% 증가한다.
⑤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총매출액이 증가한다.
223.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쿼터제를 실시한다. 다음 중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국내 상품의 생산이 증가한다.
② 수입 상품의 국내 소비가 감소한다.
③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④ 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⑤ 국내 상품의 소비에는 영향이 없다.
224. 미국에서 발생한 1929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통화론자들(monetarists)은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본위제를 고수하기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의 현금 선호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한다.
② 통화량이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③ 금본위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금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④ 통화량 감소와 고금리 정책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초래해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⑤ 1920년대 말 증시 과열을 막기 위한 통화 증가율 억제정책이 단초를 제공했다.
225.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 화가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역사상 가장 값비싼 재료가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기록됐지요. 작품 속의 두개골 틀은 백금이고，표면에는 8601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재료비가 보석만큼 비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성화인데요，성모 마리아 옷에 칠한 울트라마린 물감은 황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울트라마린은 '바다 저편'을 의미하지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닌 파란 색을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해다가 성모 마리아의 겉옷을 칠한 것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암굴의 성모'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재료비를 많이 투입한 작품은 당연히 원가가 비싼 만큼 상당히 고가에 팔리겠지요. 하지만 황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서도，황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지요？
－이명옥 정갑영 '명화 경제토크'에서 편집－
위 지문 속 질문에 대한 다음의 답변 중 가장 올바른 설명은？
① 가격은 재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장의 착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다.
② 가격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③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④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⑤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산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226. 시장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 매출의 극대화
② 소비자 만족 극대화
③ 사회적 기여 극대화
④ 기업 가치의 극대화
⑤ 일자리 창출 극대화
227. 세금을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을 매기는 만큼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②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③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도 증가한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크다.
⑤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시켜야 한다.
228.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의 개념으로 시장경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자생적 질서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질서다.
② 인위적 계획이나 본능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계획과 본능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③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이 기초가 되는 가치다.
④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원리다.
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229. 정부가 1온스의 금화와 1온스의 은화의 교환비율을 1:10으로 고정하였고, 시장에서도 금 1온스와 은 10온스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제 금광이 발견되어 금의 공급량이 증가한 결과 시장에서 금 1온스는 은 9온스와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면 금화와 은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이는'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① 은화가 양화로 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진다.
② 은화가 악화로 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진다.
③ 금화가 양화로 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진다.
④ 금화가 악화로 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진다.
⑤ 금화와 은화의 법정 교환비율이 1:9로 바뀐다.
230. 금융공황이 경제활동의 심각한 수축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 금융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
② 금융기관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
③ 투자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
④ 은행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
⑤ 국제무역이 감소하기 때문
231.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인류를 총체적 빈곤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했다. 이러한 예상은 결국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음 중 맬더스가 간과한 점은 무엇인가？
① 인구의 자동 조절기능 ② 보이지 않는 손
③ 기술의 진보 ④ 비교우위의 원리
⑤ 인구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증대
232. 타잔은 한 시간에 물고기 5 마리를 잡고 바나나 100개를 딸 수 있다. 타잔을 따라다니는 원숭이 치타는 한 시간에 물고기 8마리를 잡고 바나나 300개를 딴다. 이 경우 타잔과 치타의 경쟁력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① 타잔은 어디에서도 비교 우위가 없다.
② 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③ 물고기는 치타가， 바나나는 타잔이 비교 우위가 있다.
④ 타잔은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⑤ 타잔은 물고기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233.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다음 보기 중 적합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경쟁의 자유 ② 계약의 자유권 ③ 가격 기구의 작동
④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⑤ 자기 책임의 원칙
234.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대부업체의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까지 합해 연 49%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② 오후 9시30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③ 채무자 가족 중에 보증인은 없지만 가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중개업자에게 선(先)이자 명목으로 대출액의 1%인 1만원을 고객에게서 받으라고 말했다.
⑤ 채무자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그의 직장 상사에게 알려줬다.
235.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조세를 대대적으로 감면하였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계들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②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③ 미래 조세 증가에 대한 우려
④ 주식 및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하락
⑤ 부채 증가에 대비한 저축 증대 필요성
236. 아래 지문이 다루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에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원 한계용량은 50㎽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25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 지원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2011년은 80㎽가 한도다. 2011년까지의 태양광 발전 지원 목표물량 500㎽ 중 남은 물량은 200㎽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50㎽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해오던 영월 군민들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나눔과 평화'의 ○○○ 사무처장은 "당초 지원한도 용량을 500㎽로 정해놓고 관련 산업계와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연도별 한도용량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허가난 용량이 1GW라는 것은 그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현재의 기술로는 너무 비경제적이다.
②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에 과다하게 의존한다.
③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해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
④ 정부가 과잉 투자를 유도한 다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
⑤ 과다한 정부 지원은 항상 시장의 작동을 왜곡한다.
237.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연금 상품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주택 연금 ② 담보 연금 ③ 은행 연금
④ 정액 연금 ⑤ 노령 연금
238. 자본이동이 매우 활발하고 가격이 경직적인 개방경제에서 자본이동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격이 경직적일 때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통화가 절상된다.
②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으려면 통화를 긴축해야 한다.
③ 국내금리가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어 자본이 유출된다.
④ 국내경제가 불안해져서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국내금리가 하락한다.
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자본이 유출된다.
239.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의 주요 재원은 세금에 의해서 조달된다.
② 공공사업의 투자효과는 국민들의 편익으로 나타난다.
③ 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동일하다.
④ 공공사업은 민간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사업 수명도 장기적이다.
⑤ 민간사업은 이익 극대화，공공사업은 국민들의 편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240. 다음의 보기 중 ‘대중의 지혜’가 드러난 상황, 혹은 대중이 지혜로울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상한 증시 움직임도 지나고 보면 당시의 경제상황을 잘 설명했다．
② 집회에 참여해 결정하지 않고 나홀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③ 경매 시장에서 특정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④ 위키피디아의 백과사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⑤ 참여자들의 견해차가 적을수록 지혜가 드러난다．
241. 어떤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품의 시장가격이 단위당 한계 생산비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판매 단위당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③ 경쟁시장에 비해 비용절감유인이 적어 주어진 산출량을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④ 독점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업은 로비나 진입장벽 구축 등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⑤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적고 기술혁신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242. 정부는 1~2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새로운 주거 유형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되면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서 많이 공급될 것이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243. 국내 모 기업은 “수입차 시장의 가격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며 2007년 말부터 직수입 사업에 뛰어들었다．벤츠 BMW 렉서스 등 고급차를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공식 판매 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외의 개별 딜러를 통해 직접 들여와 싸게 팔겠다는 의도였다．하지만 2년도 안 돼 2009년 7월 이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다음 보기 중 이 회사가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린 이유나 원인으로 적합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나．공식 수입업체들이 출혈 경쟁으로 맞섰다．
다．정부가 이 사업을 불공정행위라며 규제했다．
라．소비자로부터 “수입차 가격을 전혀 끌어내리지 못했다”는 혹평에 시달렸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다，라 ⑤가， 라
244.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2026년 무렵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보 기]
가.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하였다는 것은 당시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인구였음을 뜻한다.
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다.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젊은층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라. 급속한 고령화는 보건 수요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마. 프랑스의 '나이차별 금지법안'이나 미국의 '연령차별 제한법'은 대표적인 고령화 대책이다.
① 가，다，라 ② 나，다，라 ③ 나，다，라， 마
④ 가，다，라，마 ⑤ 가，나，다，라
245.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짐바브웨에서는 계란 3개를 사려면 1000억 짐바브웨달러가 필요하다. 맥주 한 잔을 마시려면 2000만 짐바브웨달러 지폐 1000장 3묶음을 내놓아야 한다. 빵덩어리를 사려면 아예 부피 큰 돈자루가 필요하다. 아마 이 가격표는 테샛 문제를 푸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을 것이다. 무가베 대통령이 2000년 지배층인 백인들에게서 농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무상 분배하는 것으로 개혁정책의 막을 올리면서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되기도 했다. 무가베 정권은 농지를 몰수한 다음에는 외국 기업 보유 주식 과반수를 반납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내쫓았다. 국내에 물자가 부족해지자 물자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내놓게 했고 그 결과 물자는 더욱 부족하고 물건 값은 더욱 치솟았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물건 값을 지정 가격 이하로만 팔도록 명령했고 그 결과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그나마의 공급도 끊어졌다. 인플레이션율이 2억% 이상으로 뛰어 오르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물가 계산도 포기했다. 화폐가치는 거의 매달 수백분의 1로 떨어지고 있다. 2006년 이후 두 번의 화폐 개혁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물가 폭등 현상은 대부분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고 경과도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품의 퇴장 현상이 나타나며 경제는 물물교환에 의해 유지된다.
②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장기간 지속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③ 화폐 액면 단위를 변경시키는 디노미네이션으로 쉽게 해소된다.
④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대중영합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다.
⑤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246. 나라별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올바른 것은？
① 미국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독일은 주주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일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가장 가깝다
247. 다음 각 지문의 밑바탕에 깔린 개념이나 관련된 용어가 잘못 이어진 것은？
A．“1기가 D램 반도체 현물가격이 처음으로 1달러를 넘어섰다．앞으로 반도체 값이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한다면 이 가격만으로도 한국 업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B．“삼성전자의 올 2·4분기 영업이익이 2조2000억~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1·4분기 실적(4700억원)의 5배가 넘고，시장 예상치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C．“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미국에서 또 한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주목을 끈 바 있다．월가에서 나름대로 신뢰와 명성을 확보했던 저명 금융인인 버나드 메도프가 관련된 이 사고는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고였다．”
D．“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퇴직연령은 오히려 짧아지는 추세다．보통의 직장인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 모른다．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정년문제에서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E．“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철수를 검토 중인 기업을 국내 지방 도시로 적극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
① A는 글로벌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관련된 내용이다．
② B는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에 관한 내용이다．
③ C는 전형적인 폰지 게임(Ponzi game) 스캔들이다．
④ D는 임금피크(peak)제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⑤ E는 꼬리표 경제(tag economy) 이론이다．
248. 개인의 노동공급은 본질적으로 다음 중 어떤 조합 간의 상쇄작용(trade-off)에 의한 것인가？
① 일과 급여 ② 소득과 여가 ③ 급여와 생산성
④ 기술과 급여 ⑤ 일과 생산성
249. 다음은 어느 외식업체의 샐러드 바 메뉴와 관련된 가격표다. 보기 중 설명이 잘못된 것만을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동일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시간대별 가격차별화를 통해 이윤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한다.
나. 이 외식업체는 해당 업종에서 독점업체임이 분명하다.
다.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가격차별화는 이용고객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
라. 이 외식업체가 제공하는 샐러드 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말에 가장 크다.
①가，나 ②나，라 ③나，다 ④가，다 ⑤가，라
250. 은행 건전성에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주들이 은행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뱅크-런(bank-run)사태가 일어난다. 은행이 건전함에도 불구, 일어나는 이러한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IS 규제 ② 예금보험제도 ③ 은행산업 허가제
④ 금산분리 정책 ⑤ 통화안정 증권
251. 한 사람이 절약하고 저축하면 그 개인은 부자가 되겠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절약하고 저축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는 위축된다. 이처럼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는?
① 구성의 오류 ② 시장의 오류 ③ 독립의 오류
④ 공공의 오류 ⑤ 저축의 오류
해설)
196. ②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 경제학자 피셔가 밝힌 각국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이동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투자대상국의 예상 수익률이 환율을 감안한 차입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 차입국 통화로 표시된 자금을 빌려 투자대상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대상국과 자금차입국 간 금리차익과 함께 외자 유입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리 트레이드는 차입한 통화가 엔화일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달러화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였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 투자금을 다시 빼내 엔화 대출을 갚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가 국제 외환시장을 뒤흔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엔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캐리 트레이드 차익을 노리는 시대가 왔다. 지난달 26일 이후 런던 금융시장에서는 3개월 만기 달러 리보금리가 0.36%대로 엔 리보금리 0.37%대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5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당분간 미국은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달러 약세가 예상돼 달러 캐리 자금의 차입 여건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캐리 트레이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완화될 때 더욱 활발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달러화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진다.
197. ④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거나 예상수익률이 높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달 월세를 독촉할 필요도 없고，높은 금리가 안정적으로 나오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였다.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둘 수 있어 이 역시 짭짤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받는 이자로 월세를 내면 원천징수를 당할 뿐 아니라 은행금리보다 월세로 계산하는 금리가 높아 전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다. 같은 주택임에도 월세를 주면 세금을 매기고 전세를 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있다.
198. ⑤ 위 지문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해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진입장벽이 없고 상품의 질이 동일하며 서비스，광고 등 비가격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모든 참여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 이외에는 오직 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독점시장，소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과점시장이 있다. 1930년대 이후 불완전경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독점경쟁시장 이론도 나왔다. 독점경쟁시장에서는 다수 공급자가 존재하고 진입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하지만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상품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소비자가 다른 기업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199. ④ 석유제품은 지난해 유가 상승에 힘입어 처음으로 수출품목 1위에 올랐다. 석유제품 수출은 366억27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6%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선박(8.2%) 무선전화기(8.1%) 자동차(7.4%) 반도체(6.1%)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하면서 석유제품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수출증가율도 62.1%로 가장 높았다.
200. ②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돼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실질GDP는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에 상품 생산량을 곱해 물가변동 효과를 제거한 것이다. 2008년의 명목GDP는 계란(100판×3000원)+햄(50㎏×4000원)＝50만원이다. 2008년의 실질GDP는 2008년의 생산량에 기준 연도인 2007년의 가격을 곱한 것이다. 계란(100판×1500원)+햄(50㎏×5000원)＝40만원. GDP디플레이터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 산출한 물가지수로 (명목GDP/실질GDP)×100으로 구해진다. GDP디플레이터는 125이다.
201. ④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기업친화를 기조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주목받았다. 위 기사 헤드라인의 내용들도 모두 기업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체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자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해주면 기업들이 신기술에 대한 R&D 투자에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R&D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고 투자가 확대되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의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투자액의 10%)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역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등의 재정지출 정책과는 다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철폐하고 대신 R&D 투자와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R&D나 신성장 동력 세제지원에서 소외되는 장치산업 대기업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원 인근 지역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첨단산업 발달과 성장잠재력 증대에 도움이 된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적대적 M&A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202. 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 지분 72.1%를 6조4255억원에 인수했다. 이 중 지분 39.64%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주당 2만6000원)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파트너스 등 18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주가가 행사가격인 3만1500원을 밑돌면 실제 주가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풋백옵션계약을 맺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주가가 4만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대우건설 주가가 1만원대로 떨어지면서 3조원대의 매각손실과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풋백옵션이란 계약에 명시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산을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뉴브리지캐피털이 1999년 정부로부터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자산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장부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계약(풋백옵션)을 맺어 정부가 추가 부실자산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전해 주기도 했다.
203. ② 최근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연초 15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221원까지 떨어졌다．조선업체의 수출이 증가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이 달러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다．외국자본이 한국 금융사에 투자하면 역시 달러화가 들어온다．한국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한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투자 등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국내에 투자된 외국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204. ②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로부터 정부로 구매력이 이전된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거둬들이는 간접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각 경제 주체들은 현금 자산보다 금과 같은 귀금속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려 한다.
205. ② 케인시안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감세보다 정부지출을，통화정책 수단으로는 통화량보다 이자율을 강조했다.
206. ② 비스타 5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다. 브릭스 4국 경제연구원은 이들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향후 50년간 28배 늘어 G7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을 모아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 4룡(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친디아(중국 인도)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207. ① 지금의 100만원과 1년 후의 100만원，10년 후의 100만원의 가치는 모두 다르다.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지금의 100만원의 가치가 더 높다. 그래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한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자율)이 연 10%일 경우 지금의 100만원은 1년 후에는 110만원이 된다. 1년 후의 100만원은 현재가치로 '100만원/1.1'로 계산해 90만9090원이 된다. 위 글은 이 같은 현재 할인가치를 간과해 10년 후，20년 후 등을 단순비교했다.
208. ④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할때 미리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거기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 이익이 비용보다 많을 때 투자를 한다. 이를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사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계산한다. 공사에서의 고용 창출은 노동비용에 포함돼야 한다. 즉 비용항목이다.
209. ③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이나 토지 임차료가 싼 국가에 공장을 세워 생산 활동을 벌인다. 또 주요 소비시장이나 그에 가까운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기도 하며 신제품 테스트나 기술 연구를 위해 선진시장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기도 한다.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한 곳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210. ①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직접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이를 주로 활용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중앙은행(BOJ)은 2000년대 초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하루짜리 초단기금리(콜금리)인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돌기를 원했지만 금리를 제로상태까지 떨어뜨려도 효과가 없자 금리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넘어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자금난을 겪는 은행들에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대주는 방식이었다. 부실채권에 허덕이던 은행들은 언제든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완화 정책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진작이란 측면에선 애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은행 금고에 돈이 아무리 쌓여도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도 각국 정부의 재정투입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3000억달러의 국채 매입과 1조2500억달러의 모기지담보증권(FRB)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영국중앙은행(BOE)는 1750억파운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00억유로 규모의 커버드본드(선순위 보증부 채권)를 매입하는 정책을 편 것 역시 양적완화 정책이다. 일본은 중앙은행이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면 이들 채권을 파는 기업들은 그만큼 자금조달에 여유를 갖게 된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적절한 때에 규모를 줄이거나 종료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시중에 풀려나간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가격을 끌어올릴 경우 또다른 거품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소위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고민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금리정책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양적완화 정책은 극심한 경기침체나 위기상황에서 금리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쓰는 '최후의 카드'인 셈이다.
211. ④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독과점이나 담합，환경 오염，위생 안전 등은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분야다. 심야 영업시간 규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12. 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제대로 구별하는 문제는 테샛(TESAT)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다. 국세에는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술은 주세법에 의한 국세로 분류된다. 주세법(酒稅法)은 1도 이상의 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3. 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비용이 커지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채가 적어야 경기 금리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순이익의 변동폭이 작다. 레버리지 효과를 묻고 있는 문제다.
214. ② 과거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자금이 필요하다.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자금이 필요하고 추가로 확인된 유전도 채굴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처분손실은 현금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215. ①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익을 내면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A회사의 기초자본(500원)과 기말자본(800원)의 차이는 300원으로,이는 기중 유상증자한 금액과 같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0원이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므로 이 회사의 기초부채는 300원(기초자산 800원-기초자본 500원),기말부채는 100원(기말자산 900-기말자본800)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상증자한 자금 300원을 활용해 부채 200원을 상환한 셈이다.
216. ④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로는 주택 금융을 제한하거나 주택 거래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LTV와 DTI의 축소나 감독기관의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관리는 모두 주택 금융 제한 정책에 속한다. 투기 과열지구를 확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쉽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 조건을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중과대상 주택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투기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17. ⑤ 배당승인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합병 영업양수도 사업보고서의 승인 등 회사의 존속이나 주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요 재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218. ③ 기업의 다양한 경제 활동 중에서 재무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활동을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즉，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 비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다．회계상 거래에는 현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자산 부채 자본만 변화시키는 거래도 있고 제품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손익거래도 있다．그러나 계약의 체결이나 물품의 주문행위 그 자체는 경제적 거래이기는 하지만 재무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는 거래 이전의 재무상태와 달라지게 된다．보기에서 100억원 상당의 매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경제적 거래-회계상 거래의 차이와 함께 경제적 이익-회계적 이익의 차이도 꼭 알아 두어야 한다．
219. ③ 최근 세계 조세 정책의 한 흐름은 법인세 인하 경쟁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하면서 법인세 세원의 국제적 이동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다른 국가로 쉽게 도망가 버린다. 따라서 나라마다 법인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평균값은 1985년 48%가량에서 2007년에는 30% 선으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25%)는 OECD 평균(27%)보다는 낮다. 그러나 그동안 인하의 폭은 작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축에 들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개국이 우리보다 낮은 세율을 갖게 됐다.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이 증가한다.
220. ④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은 물론 나중에 되돌려 받기는 하지만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면 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는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증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221. ③ 거래 당사자 간 또는 계약 당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차이가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정보의 차이，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만 거래되고，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222. ②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쌀은 필수재이며，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낮다. 가격이 높아져도 쌀은 주식이므로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고，가격이 낮아져도 이미 필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품이어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술 진보로 획기적인 다수확 쌀 품종이 개발된다면 쌀 공급이 증가한다. 쌀의 공급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해 쌀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쌀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쌀 수요는 조금 늘어날 뿐이다. 쌀의 가격하락률이 쌀의 거래량 증가율보다 높다.
223. ⑤ 관세율 인상과 수입쿼터제 실시는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관세율을 인상하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상품 소비가 줄어든다. 또 국내 상품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상품 생산이 늘어난다. 수입 쿼터제를 실시한 경우도 수입량 규제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상품가격이 상승하고，국내생산도 증가한다. 두 가지 모두 수입상품의 국내 소비를 제한하게 돼 국내 상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224. ④ 고금리정책을 쓰면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달러화 공급(통화량 증가)이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해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한다. 1920~1930년대 당시는 금본위제였으므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은 없었다.
225. ⑤ '다이아몬드의 역설'에 대한 한계효용학파의 설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물과 다이아몬드 중，그 가치는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다이아몬드보다 우월하지만 물은 어디서든지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한 다이아몬드보다 한계효용이 낮게 된다. 가격은 마지막 한 단위 소비에서 느끼는 효용，즉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희소성에 의해 생산비와 무관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226. ④ 기업은 매출，소비자 만족，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윤 창출과 그로 인한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있다. 기업의 존재 의의 역시 이윤 창출과 기업가치 극대화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많은 이익을 내서 시장에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목표다. 일반기업에 일자리 창출은 목표라기보다 기업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27. ⑤ 세금을 부과할 때 경제적 효과는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로 설명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이 작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세금으로 거둬지지만 그 중 일부는 경제적 순손실로 없어져 버린다. 세금을 매기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증가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근로의욕 저하，공장의 해외 이전，조세회피를 위한 이민 등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228. ⑤ 자생적 질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면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규범 또는 질서를 의미한다.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결과물이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나 상거래 관습，도덕 규범，화폐，관습법 등이다. 특히 하이에크가 주목했던 것이 시장이다. 자생적 질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29. ① 악화(나쁜 통화)가 양화(좋은 통화)를 쫓아낸다는 말은 명목가치에 비해 실질가치가 낮은 나쁜 통화만 시중에 유통되고 좋은 통화는 사람들이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화와 은화의 교환비율이 1:10이다가 금광 발견으로 금 1온스가 은 9온스와 같은 가치를 갖게 되면 금화의 실질가치가 낮아져 금화만 시중에 유통되고 은화는 시중에서 사라진다. 은화는 금화 10분의 1 가치지만 은 1온스는 금 9분의 1 가치이기 때문에 은화를 녹여서 은 자체로 거래를 하면 은화로 거래하는 것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
230. ③ 경제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금융은 몸 안에 흐르는 피와 같다. 금융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돈이 남는 곳과 돈을 필요로 하는 곳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금융의 역할이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은 금융공황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몸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경제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일자리 감소와 주주 손해는 다른 산업에도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경제활동의 심각한 수축을 야기하는 이유로는 위 문항 중에서는 무엇보다 투자를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31. ③ 맬더스가 쓴 '인구론'의 핵심 주장은 인구가 식량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무절제한 성욕 그리고 식량 생산에 있어서 자연의 절대적 제약，이 두 가지가 이런 비극적 운명을 낳는다는 것이다. 맬더스는 기술 진보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2. ⑤ 비교우위에 대한 문제다．개인이든，무역을 하는 국가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상품에 특화해 서로 교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치타는 타잔보다 물고기와 바나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두 품목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그러나 비교우위는 다르다．타잔은 물고기 1마리를 잡을 시간에 바나나 20개를 딸 수 있는 반면 원숭이 치타는 물고기 1마리를 잡을 시간에 바나나 37.5개(300/8)를 딸 수 있다．물고기를 잡는 것의 기회비용을 바나나로 표시하면 타잔은 20개, 치타는 37.5개다．기회비용(생산비용)이 적은 쪽이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타잔은 물고기에，원숭이는 바나나에 비교우위가 있다
233. ④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과 가격 기능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다. 또 자기가 한 일이나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환경오염 비용이 사회에 전가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국방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234. ①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이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49%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또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밤늦게 집에 전화하거나 가족이나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235. 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 지금 현금자산의 가치보다 미래 현금자산의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금을 계속 보유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실물 자산을 매입하거나 생필품 사재기 등으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강해진다.
236. ④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만들어 지원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지자，이번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정부가 민간의 태양광 발전 투자를 유도해 놓은 다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의 기술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비경제적이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어느 나라나 초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다한 정부 지원이 시장의 작동을 왜곡하는 내용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답이지만 문제의 지문에 더 가까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다.
237. ① 장기주택저당대출이며 흔히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금융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다가 이름만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연금이라고 부르게 됐다.
238. ① 가격이 경직적일 때，즉 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통화로 환전을 해야 하고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국내 통화가 절상된다.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으려면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 통화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높은 금리 차익을 노리고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자금 공급이 줄어 국내 금리가 높아진다.
239. ③ 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비용 부담자이지만 편익의 수혜자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40. ⑤ 집단 지성은 보통 사람들도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며 집단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합이나 똑똑한 소수의 전문가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회원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해 주는 네이버의 ‘지식iN’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올리고 이후 다른 사람이 틀린 점을 교정해 주는 식으로 백과사전을 만들어가는 ‘위키피디아’ 등이 대표적이다．「대중의 지혜」를 쓴 제임스 서로위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결정되는 과정이나 스포츠토토와 같은 스포츠 도박 등 여러 사례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서로위키에 따르면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조건으로는，즉 대중의 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이 다양해야 하고 △권한이 분산돼야 하며 △구성원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또 구성원의 의견이 정리되고 모아져 하나의 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비밀투표나 상품의 적정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 등이 그런 사례다．
241. ② 독점기업은 생산을 조절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제품의 시장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세금을 부과하면 독점기업이 세금을 그대로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가격만 상승할 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
242. ④ 주택을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면 건설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건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을 새로 짓기가 쉽지 않다.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주택 공급 억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43. ① 위 문제에서 수입차를 병행수입한 업체는 SK네트웍스다．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SK네트웍스의 직수입차 사업은 사업 초반 소비자들로부터 ‘수입차 값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경쟁하는 공식 수입업체들이 출혈경쟁으로 맞서면서 채산성이 악화됐다．
244. ④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14% 이상이면 고령 사회，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젊은 사람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많아진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큰 부담을 준다. 의료비와 복지 관련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45. ③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부분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 또는 정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 등이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지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했고 이에 따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1922년 5월 1마르크였던 신문 한 부 가격은 1년여 후인 1923년 9월 1000마르크로 1000배나 뛰었다. 이어 신문값이 100만마르크로 다시 1000배가 뛰는 데에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액면가 100조마르크 지폐가 발행됐을 정도다. 또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헝가리에서는 무려 4200조%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터키는 1990년대 후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였다. 1980년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고 그 결과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외채 위기를 경험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문제는 단순히 화폐 액면 단위만을 변경시키는 디노미네이션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246. ④ 주주자본주의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채권단，고객，사회，직원 등의 이해를 반영한다．보통 영국과 미국은 주주자본주의，독일 등 유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본다．특히 독일은 은행들이 기업 주주로 참여하면서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의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은행의 기업 장기 대출도 이와 연관된다．또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도 영미계 기업들보다 활발한 편이다．일본과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는 주주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자유시장경제 원칙은 주주자본주의에 더 가깝다
247. ⑤ 꼬리표(tag) 경제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개념으로 태그에 이력과 그간의 앞선 관련 정보를 모두 담는 상품체계의 경제를 말한다．뉴질랜드 업체 아이스브레이커의 양털 옷 꼬리표에 있는 코드 번호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각 제품의 재료로 쓰인 양털이 어느 목장에서 나왔고，누가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었는지 등 구체적 정보가 뜬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좋은 사례다．쇠고기에 붙은 라벨을 통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유통을 거쳐 식탁에 오를 때까지 ‘이력’을 웬만큼 파악할 수 있다．
248. ② 개인이 노동을 공급한다고 할때 1시간의 여가를 위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1시간 일을 덜한다는 뜻이며，그것은 바로 1시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공급에서는 일과 여가 간，또는 소득(임금)과 여가 간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를 말한다.
249. ② 가격차별화는 독점시장에서 독점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했으나，오늘날에는 독점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독점기업의 가격차별화를 응용해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영화관에서의 상영시간에 따른 관람료 차등이나 학생 할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가격차별화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가격탄력성이 큰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해줄 때 이윤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가격탄력성이 큰 잠재 구매고객까지 실제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구매의사와 소비 가능성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소비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측면도 있다.
250. ② 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은행은 최소한의 지급준비금만 남겨놓고 대출을 해 이자수익을 거둔다. 은행이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불안하게 여겨 모든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해 가면 건전한 은행도 버텨낼 수가 없다. 예금자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적정금액(우리나라는 은행별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의 예금은 금융당국이 보호해 주는 제도다.
251. ① 구성의 오류란 부분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전체적으로 보면 엉뚱하게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개별 행동은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그 행동의 총합은 비합리로 가는 현상이다. 한 농가가 고추 생산량을 늘리면 그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농가가 한꺼번에 고추 생산량을 늘리면 고추 가격 폭락으로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한 예로 볼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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