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학적 개념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 남희 : 2009년 히트상품 중 하나가 막걸리였다는데，그러고 보니 나도 학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는 걸 봤어.
- 하나 : 응，나도 요즘 즐겨 마시는 걸.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막걸리가 인기일까？쌀로 만든 웰빙주라서 그런가？
- 남희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그런데 다르게도 볼 수 있어.전통주와 관련한 규제들이많이 완화되었거든.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지.
- 하나 : 아，맞아！ 다양한 제품과 고급화 전략은 많은 기업들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긴 것 같아.요즘은 햅쌀로 빚은 막걸리누보가 인기라는데 오늘 저녁 한잔 어때？
① 경쟁의 힘
② 무임승차자 문제
③ 재산권 보호 체계
④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⑤ 비교우위의 원리
348.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말한다. 다음 중 이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
②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④ 개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그 같은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349. 다음은 경제원론 강의시간에 있었던 교수와 학생 간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옳은 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 교수 :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낭비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와 특징을 각각 제시해 봅시다.
갑 : 과점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을 : 오염 물질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 동네 공원은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 : 과일나무는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커서 과잉 재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350. 다음 중 우리나라 통계 기준상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① 영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② 창민이는 회사에서 일시 해고되어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③ 대학생인 민수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④ 영란이는 취직이 될 때까지 아버지 가게일을 돕고 있다.
⑤ 미란이는 결혼한 후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351. 다음은 최근 몇몇 유럽 국가와 미국 등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스텔스(stealth) 세금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들이다．스텔스 세금에 대한 아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생활주변에 스며드는 스텔스 세금 늘어난다
- Governments Turn to ‘Stealth’ Taxes to Fill Gpas
- Labour forced to drop three stealth tax rises
① 프랑스가 환경개선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세도 스텔스 세금의 일종이다.
② 스텔스 세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아지게 된다.
③ 스텔스 세금은 경기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
④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조세저항이 낮다는 점에 각국 정부들은 주목하고 있다.
⑤ 다른 경제주체에게 조세전가가 어려운 법인세가 이에 해당된다.
352. 다음 그림은 18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유럽 16개국과 비교한 스웨덴의 연평균 1인당 소득이다. 1950년의 스웨덴 1인당 소득이 유럽 16개국 평균의 140%로 스웨덴 역사에서 가장 높다. 그 이전에는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의 1인당 소득의 하락을 야기한 원인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이 없네요;;)
① 경제적인 자유가 점차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②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③ 노동시장이 점차 경직되었기 때문이다.
④ 정부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⑤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53. 다음은 주요 경제 이슈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소득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 PIR)'
② 철강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아이언플레이션(Ironflation)'
③ 이슬람에선 상호부조와 갹출에 기초한 이슬람식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타카풀(Takaful)'
④ 경기침체로 신용상태가 불량해진 사람들을 외채위기국에 빗대 부르는 말이다. -'모라토리엄족(族)'
⑤ 인터넷 메신저 · 스마트폰 · 트위터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병(pandemic)처럼 번지는 경제효과를 지칭하는 말이다. -'판데노믹스(Pandenomics · 전염경제학)'
354. 다음 두 사례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귤 대신 오렌지를 더 많이 구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렌지 수입업자는 오렌지 수입을 늘릴 것이다.
나.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소비자들은 소형 자동차 또는 상대적으로 연료 가격이 저렴한 LPG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것이다.
①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② 정부의 시장 개입은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③ 자유로운 거래는 거래 당사자에게 이로움을 준다.
④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⑤ 사람들은 때로는 비용 개념 없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355. 다음을 읽고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어떤 도시에 100개의 식당이 있다. 그 중 99곳은 평범한 요리사를 월급 300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1곳은 매우 특출한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 요리사는 명성이 자자하여 손님들은 이 요리사가 만든 음식에 대해 50%의 요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99곳 식당의 월 수입은 3000만원이나 특출한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의 월 수입은 4500만원이다. 장기적으론 식당 간 경쟁으로 인해 이 요리사의 월급이 1800만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요리사가 얻고 있는 ( )는 1500만원이다.
① 기회비용
② 경제적 이윤
③ 경제적 지대
④ 잠재임금
⑤ 잠재가격
356.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은 시스템 이용의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이 높아 공공재(public goods)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한 경영 결정이 해당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외부성(externality)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요소들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보편적인데，다음 중 금융산업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나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예금보험공사
② 금융감독원
③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감시
④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정책
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제도
357. 다음 표는 전체 인구 4명씩으로 이뤄진 작은 두 섬나라의 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국의 국내총생산(GDP)이 B국의 GDP보다 많다.
② A국과 B국의 소득 분배 공평성 정도는 같다.
③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A국이 B국보다 낮다.
④ A국과 B국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면 서로 교차한다.
⑤ A국의 지니계수와 B국의 지니계수는 같은 값을 가진다.
358. 다음 중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파급 경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일반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것이고, 은행의 이자율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은 증감할 것이다.
② 한은의 현행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이다. 한국은행은 이 채권의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실현하도록 집중 매매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 공급이 조절될 것이다.
③ 한은의 현행 기준금리는 콜금리이다. 한국은행은 단기 콜자금의 금리가 기준금리에 수렴하도록 자금을 공급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 공급도 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④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국내 모든 은행에 지시하여 이자율을 조절하도록 한다. 은행들이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통화량이 조정된다.
⑤ 기준금리의 조정은 은행의 수익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각 은행은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벌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본원통화량이 조정된다.
359.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근거로 하는 다음 대화 중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는？
① "천안함 사태를 보면 우리는 국군 덕분에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돼."
② "구두쇠인 최 차장은 뷔페식당에 갔다하면 배가 터져라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③ "그룹과제가 주어졌는데 모두 다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④ "그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지만 문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⑤ "우리 동네에 해병대 출신들이 자율 방범대를 만든다는군.이제 편안하게 잠 잘 수 있게 됐어."
360.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제 원리는？
가. 아무리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의 만족감은 점차 감소한다.
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이며，사람들은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① 수확체감의 법칙 ② 비교우위의 법칙
③ 수요의 법칙 ④ 엥겔의 법칙 ⑤ 공급의 법칙
361. 조세(tax)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소비기반 과세에서 소득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④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다.
36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근거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1970년대 출생아 감소는 선진국 진입의 초기 단계다.
②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해외 인력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③ 의료관련 산업보다는 아동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④ 소형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⑤ 대학입시 경쟁률은 1990년대보다 2020년대에 더 높아질 것이다.
363.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은행연합회가 2010년 초 내놓은 새로운 은행 대출 기준 금리이다.
② 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산출한다.
③ 이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기업어음(CP) 금리가 은행들의 대출 기준 금리로 사용되었다.
④ 은행들은 COFIX에 일정금리를 가산해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로 사용한다.
⑤ COFIX는 매월 말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와 매월 한 달간 신규 조달 자금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기준) 두 종류가 있다.
364. 다음 문장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말들은？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자본시장에서 자본공급곡선이 ( ) 이동해서 이자율이 ( )하고 자본축적은 ( )한다. 즉 정부의 부채는 민간부문의 저축을 ( )시킨다. (단 국제자본시장이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① 상향，상승，감소，감소 ② 상향，하락，증가，감소
③ 하향，하락，증가，감소 ④ 하향，하락，감소，증가
⑤ 상향，상승，감소，증가
365.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각국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보기 중 정부지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크게 반응하여 증가하는 경우
㉡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66. 독점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력을 이용해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낮추며 값을 올리는 경우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주장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개방된 시장에서는 독점이 생겨날 위험성이 낮다.
②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자유경쟁이라면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③ 나쁜 품질의 재화를 비싸게 팔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한다.
④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독점의 결과가 아니라 혁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
⑤ 높은 시장점유율 또는 대규모 기업은 자동적으로 독점적 행동을 하게 된다.
367. 다음 그림은 국가 경제에서의 화폐 흐름이다. 그림에 대해 옳게 설명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갑 : ㉠은 많을수록，㉡은 적을수록 좋다.
을 : 이자율이 높아지면 ㉠과 ㉢ 은 모두 증가한다.
병 : ㉠의 부족은 ㉣이 증가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 : ㉣이 증가하면 외채가 많아진다.
①갑，을 ②갑，병 ③갑，정 ④을，병 ⑤병，정
368.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때아닌 3월 늦추위와 폭설 등으로 대전지역 채소，과일 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배추의 경우 1포기에 3500원 선에 거래돼 지난주 2750원 선에 비해 27.3%나 크게 올랐다. 이는 배추의 주요 산지인 호남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냉해가 증가한 데다 출하도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위 속에서 작황이 부진한 호박과 오이도 이번 주 평균 거래가격이 개당 3150원，1200원 선으로 지난주 2700원, 1000원 선에 비해 각각 16.7%，20.0% 상승했다.
① 농산물 판매량이 줄어도 농가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② 이는 필수재의 경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③ 소비자 지출액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④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⑤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369. 세계 1위의 자동차회사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10년 3월 미국에서 대량 리콜을 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렉서스 등 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제품 구입자에게 우편을 보내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신문과 방송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회사 측이 제품을 판매한 후 결함을 발견했을 때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 소환해 해당부품을 점검 · 교환 · 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③ 자동차 식품 등 생명과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당 생산업체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기업이 제품을 리콜하면 그 제품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경쟁 제품은 대체로 판매가 늘어난다.
⑤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
370.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誌)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빅맥 지수는 일정 시점에서 미국 맥도날드의 햄버거 제품인 빅맥의 각국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미국 내 가격과 비교한 지수다. 이 지수는 구매력 평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중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어야 한다.
㉡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 국가 간 상품 운송비용이 저렴하여야 한다.
㉣ 국가 간 인건비나 재료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1. 서민생활에 긴요한 생활필수품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정부는 그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였다. 다음 중 그 통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가격 인하로 수요가 늘고 공급도 증가했다.
② 가격이 상한가격 이하로 안정되면서 공급도 늘어났다.
③ 고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암시장이 나타났다.
④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⑤ 가격상한제 여파로 다른 재화의 가격도 덩달아 크게 내렸다.
372. 다음 중 서로 상관관계가 깊은 용어만으로 연결된 것은？
① 캥거루족-잡 노마드(Job Nomad)-프리터(Freeter)-히든 챔피언
② 캥거루족-메뚜기족-프리터-투잡스(Two Jobs)-베이비부머세대
③ 니트(Neet)족-프리터-캥거루족-5060세대
④ 니트족-프리터-캥거루족-88만원세대
⑤ 니트족-잡노마드-88만원세대-히든 챔피언
373.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D=100－P와 S=－80+2P라고 하자. 정부에서는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단위당 t=3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므로 단위당 s=30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균형 생산량과 가격 및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생산량과 가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량과 가격이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3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섀도뱅킹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 · 그림자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펀드, 투자은행，보험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AIG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GE캐피털 등이 대표적이다.
② 지난 30년간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3~5년마다 위기상황을 겪었는데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등이 원인이었으며 그 배후엔 섀도뱅킹시스템이 있었다.
③ 금융산업 발전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 규모가 리얼뱅킹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다.
④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부실화된 섀도뱅킹시스템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⑤ 미국 정부는 섀도뱅킹시스템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발전 등을 위해선 정부가 규제해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75. 다음 중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단，이자율 r>0)
① 현재가치란 미래 일정 시점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②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 환산은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③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④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를 알면 동일한 금액을 오늘 받는 것보다 미래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⑤ 현재가치의 개념을 알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76. 통화의 본원통화에 대한 비율인 통화승수를 (1+c)/(c+r)로 나타냈다고 하자.이때 c와 r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통화승수는 시중에 공급한 본원통화가 은행에서 대출과 예금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① c는 현금/예금 비율，r은 지준/예금 비율
② c는 현금/통화 비율，r은 지준/예금 비율
③ c는 현금/예금 비율，r은 지준/통화 비율
④ c는 현금/통화 비율，r은 지준/통화 비율
⑤ c는 지준/예금 비율，r은 현금/통화 비율
377. 교역조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국통화가 절하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②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생활수준은 악화된다.
③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수출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④ 자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가격이 오르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⑤ 수출재의 가격이 수입재에 비해 하락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378. 다음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소득별 계층 비중이다. 이를 통해 분석한 올바른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갑자: 2003년과 비교했을 때，2009년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빈곤층과 상류층의 비중이 각각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의미해.
을순: 위 소득별 계층 비중을 놓고 봤을 때，2003년 대비 2009년의 10분위 분배율은 커졌다고 할 수 있어.
병자: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9년이 2003년보다 커졌을 거야.
정희: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거야.
※참고:10분위 분배율＝하위 40% 계층의 누적소득/상위 20% 계층의 누적소득
① 갑자，을순，병자
② 갑자，을순，정희
③ 갑자，병자，정희
④ 을순，병자，정희
⑤ 갑자，을순，병자，정희
379. 상호(商號)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식장에 하늘공원이라는 상호를 써도 무방하다. 이는 상호선정의 자유 원칙 때문이다.
② 상호선정의 자유 원칙에 의하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토스카나라는 상호와 시에나라는 상호를 겸용하여도 무방하다.
③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1개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영업에서 상호만 떼내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380.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다음 중 재정위기가 초래할 상황이 아닌 것은？
①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것이다．
②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③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④ 정부는 재정을 긴축할 수 밖에 없고 재량의 범위도 줄어든다.
⑤ 가계와 기업들은 시중 금리가 높아져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다.
381.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기업의 가치를 투자판단 기준으로 삼고 수십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는 가치투자로 유명하다. 다음 중 워런 버핏의 투자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영자가 훌륭해야 한다.
② 자신이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한다.
③ 철저하게 현재의 재무제표에 기반한 전략을 구사한다.
④ 주식의 가격이 실제 회사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
⑤ 남과 다른 경쟁 요소를 갖춘 좋은 회사에 투자한다.
382. 우선주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①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는 어떤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한 후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⑤ 상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38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여진 것을 고르시오.
갑국과 을국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곡물과 육류 중 하나만을 생산할 때 생산 가능한 양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같은 조건에서 갑국과 을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해 무역을 하려고 한다.
[보기]
㉠ 갑국은 곡물，을국은 육류를 특화한다.
㉡ 을국의 곡물로 나타낸 육류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그것보다 작다.
㉢ 교역조건은 곡물 1t에 대해 육류 0.5~2t 사이에서 결정된다.
㉣ 교역조건이 1 대 1이면 을국은 무역 전보다 육류 1t당 곡물 1t의 이익을 얻는다.
㉤ 교역조건이 곡물 1t에 대해 육류 0.6t으로 형성된다면 을국이 더 유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84.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학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중앙은행 정책 변화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학파는 다음 중 어디인가？
① 고전학파
② 제도학파
③ 통화주의자
④ 케인스주의자
⑤ 케임브리지학파
385. 다음은 농수산물 시장동향에 관한 시사토론에서 두 전문가의 대화 내용이다. 시청자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보기에 나타난 시청자의 생각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시사토론의 대화]
전문가 A :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소식에 소비가 증가하면서 등푸른 생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전문가 B : 수온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한 결과 등푸른 생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보기]
갑 : 전문가 A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감소했을 것이다.
을 : 전문가 A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병 : 전문가 B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감소했을 것이다.
정 : 전문가 B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무 : 어느 경우든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①갑，병 ②갑，정 ③을，병 ④을，정 ⑤무
386. 경제학(economics)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오이코스노미아(oikosnomia)에서 유래한다. 오이코스노미아는 다음 중 어떤 영역을 운영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가？
①가계 ②기업 ③정부 ④국가 ⑤국민
387. 다음 표는 어느 동네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다음 보기에서 제대로 고른 것은？
[보기]
㉮ 취급하는 휘발유의 품질이 동질적일 것이다.
㉯ 이 두 주유소는 완전 경쟁 관계에 있다.
㉰ '갑'주유소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휘발유 수요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88. 다음은 자기자본이익률(ROE:Return On Equity)을 3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는 듀폰 공식과 이를 적용한 A사의 실적이다.
위 내용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A사가 부채를 늘리면 ROE는 감소한다.
㉡ A사와 같은 ROE를 기록한 회사는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인다.
㉢ 높은 ROE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 ROE는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준다.
㉤ A사의 ROE가 증가하는 데 가장 기여한 것은 안정적인 레버리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89. 채권 가격과 금리 간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① 정부가 기준 금리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자 채권 가격이 올랐다.
② 선진국의 채권 금리는 후진국의 채권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③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채권형펀드에 넣었던 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다.
④ 3년만기 국고채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⑤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의 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BB인 회사보다 낮다.
390.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쓴 항목을 고르시오.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배당，이자，임금 등의 수취 및 지급을 기록하는 (ㄱ)와 운수，여행，통신，보험，특허권사용료 등의 거래를 기록하는 (ㄴ)，그리고 해외송금，자선단체의 기부금，정부 간 무상원조 등을 기록하는 (ㄷ) 등으로 구성된다.
① ㄱ.서비스수지 ㄴ.상품수지 ㄷ.경상이전수지
② ㄱ.서비스수지 ㄴ.소득수지 ㄷ.경상이전수지
③ ㄱ.소득수지 ㄴ.경상이전수지 ㄷ.서비스수지
④ ㄱ.경상이전수지 ㄴ.상품수지 ㄷ.서비스수지
⑤ ㄱ.소득수지 ㄴ.서비스수지 ㄷ.경상이전수지
391.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기업경영에서 갖는 함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 실현 ② 범위의 경제 실현
③ 다국적 기업의 출현 ④ 세계적인 선호의 동질화
⑤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 세계적 배치
392.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4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추계에 따르면 재고 증감(및 귀중품순취득) 항목이 3조783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감소는 국민계정상 어떻게 나타나는가？
① 수출 감소 ② 수입 감소 ③ 정부 지출의 감소
④ 총자본 형성의 감소 ⑤ 민간 소비 지출의 감소
393. 다음은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동태적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이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따졌을 때，한국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국채 비중이 크지 않다．
② 일본은 그리스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거의 두배 가량 높기 때문에 필시 금명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③ 이 방정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줄어들 것이다．
④ 만약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국가채무가 많은 나라들은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성장이 그 이상으로 크게 이루어진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394.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하자. 이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다음 중 어떤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① 산출량의 감소 ② 실질이자율의 상승 ③ 인플레이션
④ 저축의 증가 ⑤ 실업률의 하락
395.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중앙은행이 미리 정한다．
② 수출과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④ 외환보유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⑤ 국내와 해외의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396. 다음 가운데 시장경제의 기능원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경제는 역동적이며 끝없이 변화하는 진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시장경제는 정태적인 '균형'이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이다.
③ 시장경제는 '완전경쟁'상태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④ 시장경제는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 발견 절차이다.
⑤ 시장경제는 사회의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97.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가라앉자 각국 정부는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 중 출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국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소폭 올렸다.
② 출구전략이 논의되면서 채권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③ 경기 부양을 위해 마구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④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⑤ 유럽연합(EU)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398. 다음 신문기사와 관련한 보기의 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제로(0) 금리를 상당기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버냉키 의장은 25일 미 하원에 출석，"금융시장과 경제 전망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은 통화 완화정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감안，적절한 시기에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출구전략으로는 현행 연 0.25%인 은행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 인상，환매조건부 채권 판매，은행에 기간물 예금 판매，FRB가 보유 중인 증권 매각을 제시했다.
① 대길 : 버냉키 FRB 의장의 결정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긴축정책 효과는 급속하게 나타난다는 쿠퍼효과(Cooper Effect)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② 장군 : 하지만 경기회복이 확실하게 예측되면, 출구전략을 통해 긴축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했어. 이는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과열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야.
③ 태하 : 한국 정부가 세종시 사업，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면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 없이 경기 부양을 이룰 수 있어.
④ 왕손 : 실업률이 10%라고 하는 것은 실망실업자나 대학원 진학생 및 휴학생 등 노동시장을 일탈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어.
⑤ 철웅 :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별도로，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노동시장에 실제 참가한 인구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야.
3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이른바 신경제(혹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관찰된 경제적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① 환율의 안정 ② 거래비용의 감소 ③ 수확체증의 현상
④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⑤ 지식집약형 산업의 성장
400.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보다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멸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닭이 멸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고래에 대한 수요곡선은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
② 고래에 대한 공급곡선은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
③ 닭에 대한 공급곡선은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
④ 닭에 대한 수요곡선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
⑤ 닭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
401.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은 자금 수요자들이 무수한 개인 자금 공급자들을 찾아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준다. 이러한 예금수취기관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① 금융 중개 ② 유동성 창출 ③ 부도 위험 분산
④ 지급 · 결제 기능 ⑤ 대출 자산의 감시 능력 우위
402.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문제를 놓고 기업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들과 금융감독당국, 그리고 정부 간 마찰도 간혹 눈에 띈다. IFRS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IFRS는 그동안 미국식 회계기준이 통용되던 세계 회계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② IFRS가 도입되면 기업의 본질은 변한 게 없더라도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어 국내 세법을 손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③ 무형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④ IFRS는 자산을 평가할 때 시장가치가 아닌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의 전 상장사와 리스업체 등 일부를 제외한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403.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은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첫번째는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두번째는 주요20개국(G20) 의장국 중앙은행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모델을 한은에 접목하고 국제사회에 G20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에 대해 기존의 정책 목 표 대신 새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은 한은의 설립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에 따를 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은의 기존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
(ㄱ)물가안정 (ㄴ)금융안정 (ㄷ)고용안정
(ㄹ)경제성장 (ㅁ)외환시장 안정
① (ㄱ)
② (ㄱ)，(ㄴ)
③ (ㄱ)，(ㄴ)，(ㄷ)
④ (ㄱ)，(ㄴ)，(ㄷ)，(ㄹ)
⑤ (ㄱ)，(ㄴ)，(ㄷ)，(ㄹ)，(ㅁ)
404. 적대적 인수 · 합병(M&A)과 관련한 방어 및 공격 수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을 그린 메일(Green Mail)이라 부른다.
② 제3자에게 지분을 감춰 두는 파킹(Parking)은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③ 공개 매수(Take over Bid · TOB)는 특정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감독당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④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인수자가 해당 기업 경영자에게 방어 행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기법을 팩맨(Pac Man)이라고 한다.
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나 임원의 임기 분산，독약처방(Poison Pill) 등은 방어 수법의 하나다.
405. 사과와 배로 구성된 소비묶음을 가지고 무차별곡선을 그릴 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그려지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차별곡선이란 두 재화를 변수로 하는 좌표에서 소비자가 느끼기에 효용이 같은 두 재화의 조합을 표시한 그래프.
① 사과 2개와 배 10개보다는 사과 3개와 배 11개를 더 선호한다.
② 사과 2개와 배 10개보다는 사과 3개와 배 9개를 더 선호한다.
③ 사과 2개，배 10개와 사과 2개，배 11개의 선호가 같다.
④ 사과 2개，배 10개와 사과 1개，배 11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알 수 없다.
⑤ 사과 2개와 배 10개보다는 사과 1개와 배 9개를 더 선호한다.
406. 다음 중 가계의 현재 소비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장에서의 해고 ② 기업의 재고 증가
③ 부모로부터의 유산 상속 ④ 미래의 가처분 소득 증가
⑤ 출산으로 인한 가계구성원의 변화
407. 다음은 어떤 금융상품의 투자 과열을 지적한 한 신문 사설이다. 괄호에 들어갈 이 상품은？
비상장 기업을 장래에 인수해 합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시에 상장된 페이퍼컴퍼니인 ( )에 돈이 몰리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가 연일 급등락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은 장외 우량기업의 증시 우회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최소 1년 동안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때까지는 인수용 현금만 갖고 있을 뿐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다. ( )의 성과는 어떤 우량기업을 인수하느냐가 관건인데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주가가 널뛰기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거래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①SPAC ②ELW ③ELD ④SPSS ⑤EPS
408. 다음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를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 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성장이 대립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성격에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 (중략) 성실한 노동과 근면 인내 규율,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의무감 등은 명백히 우리를 보다 생산적이게 만든다. 경제성장은 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 벤저민 프리드먼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
②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맹자의 견해
③ 경제 성장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레스터 브라운의 견해
④ 무소유 정신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불교의 철학
⑤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후쿠야마의 견해
409. 갑을상사는 병정상사를 인수하기 위해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보장해 달라며 버티고 있다. 이에 갑을상사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COO(최고운영책임자)는 "갑을이 병정을 인수하면 두 회사 간 시너지 효과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병정상사 주식이 현재의 3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우리가 매입해 주겠다고 제안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CFO(최고재무책임자)는 COO의 말대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병정상사 주식을 3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줄 경우 자칫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옵션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다. CFO가 그린 그래프는？
410. 아래의 글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한 대목이다. 다음 중 이 글의 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은 일반적인 풍족을 예상하고 의도한，인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다.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기는 하지만，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다. 그 성향이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거래하고，교환하는 성향이다.
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어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한다.
② 인간 사회가 동물의 그것과 다른 것은 이성의 존재 때문이다.
③ 시장은 자생적 질서일뿐 인위적인 기획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두 인간의 본성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⑤ 인간의 성향은 이기적이어서 보편적 이성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411.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다. (ㄱ)과 (ㄴ)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통신업계가'와이파이(Wi-Fi) (ㄱ)론'으로 떠들썩하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망보다 속도가 빠르고 요금도 싼 무선 인터넷 서비스다. KT는 2000억원가량을 들여 전국에 1만3000여곳 이상의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용객들은 개인 비용으로 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와이파이는 전파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ㄱ)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파이는 (ㄱ)같은 성격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경쟁 업체들이 발끈했다. KT에 비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이 뒤처진 SK텔레콤이 '(ㄱ)논리'를 내세워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와이파이망을 그냥 사용하려는 것은 (ㄴ)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① 공공재，무임승차
② 공공재，양의 외부효과
③ 공유지，시장실패
④ 공유자원，무임승차
⑤ 공유자원，공유지의 비극
412. '돼지들(PIGS)'과 '멍청이(STUPID)'는 재정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용도가 추락，국제금융시장에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다음 중 이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①영국 ②스페인 ③이탈리아 ④독일 ⑤포르투갈
413. 유통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가격경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세계 이마트의 12개 생필품 가격 인하 선언으로 촉발된 대형마트 업계의 가격인하 전쟁이 불붙고 있다. 롯데마트는 14일 "이마트가 신문에 가격을 내리겠다고 광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도 가격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마트는 15일 추가 가격인하 품목을 공개하겠다며 재반격에 나섰다. '빅3' 대형마트 간 가격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이마트의 가격인하 방침 발표 후 일부 품목의 가격은 일주일 새 40% 넘게 떨어졌다.
① 대형마트 시장은 과점 상태에 있다.
② 기업들이 납품가격보다 더 낮게 판매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없다.
③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④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은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 공급업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⑤ 과점기업이라도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하면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까지 완전경쟁 상태와 유사해진다.
414. 금융위기 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①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②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든다.
③ 투기등급채권(정크본드)의 발행이 늘어난다.
④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가 떨어진다.
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 합병(M&A)에 대한 은행 대출이 늘어난다.
415. A사 사장인 홍길동씨는 회사의 자금 차입계획을 결재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왜 신규차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무책임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오히려 자금이 감소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시켜 설명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매출채권이 전기보다 증가했다.
② 매입채무가 전기보다 감소했다.
③ 재고자산이 전기보다 증가했다.
④ 감가상각비가 전기보다 감소했다.
⑤ 현금배당으로 전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416. 지난 수년 동안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린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맞아 잇달아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 프리워크아웃
② 신디케이트
③ 승자의 저주
④ 신용파산 스와프(CDS)
⑤ 법정관리
해설)
347. 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더 좋고 값 싼 제품을 내놓으려 경쟁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면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다. 규제는 특정 기업엔 오히려 혜택을 주기도 한다. 경쟁기업들이 그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전통주 관련 규제 완화로 많은 기업들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348. 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설파한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채찍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어 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시장경제체제에서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때 만들어지는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미 FRB 의장 벤 버냉키는 이러한 시장가격이 할당기능과 배분기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할당기능은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나온 골동품 시계를 여러 사람이 원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 시계를 차지한다. 배분기능은 자원을 효율성이 낮은 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이다. 시장가격의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조합을 생산하게 된다.
349. ②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리켜 외부비용(external cost)과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하고,둘을 합쳐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외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킨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예다. 오염 물질을 만들어 내면서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시장 균형산출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많다. 이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일나무는 외부편익의 예다. 외부편익에선 시장 균형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다. 과일나무가 과소 재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과점 산업에선 기업들의 담합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 동네 공원은 공공재에 속한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 둘 경우 공급이 충분치 않다.
350. ②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주부, 군인, 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과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위 문제에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영수,병원에 입원한 대학생 민수,아버지 가게일을 돕는 영란,가사노동을 하는 미란 등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다．하지만 회사에 다니다 일시 해고되어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창민은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봐야 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4분기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4027만7000명이다．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444만8000명이다．따라서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0.7%이다．취업자는 2363만1000명이고,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은 58.7%이다．또 실업자는 81만7000명이고,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인 실업률은 3.3%이다．
351. 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이 스텔스 세금이다．프랑스가 환경개선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세가 대표적인 예다．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징수 비용이 저렴하고 탈세도 적다．법인세는 상품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352. ② 스웨덴은 사민당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1930년대부터 분배중시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웨덴은 세계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는 데 힘입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부담이 결국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목을 잡아 1인당 국민소득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복지 모델을 미세 조정해 복지와 성장의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했지만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를 겪었다.
353. ④ 모라토리엄족은 휴학이나 일부러 F학점을 맞아 사회 진출을 미루는 학생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채무상환기간에 외채가 많아 채무상환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킨다는 뜻의 모라토리엄에서 따왔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게 모라토리엄족이 생겨나는 배경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서는 투기·불확실성·이윤배분 등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은 전통적인 보험을 이용할 수 없다. 타카풀은 샤리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이슬람교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 시스템이다. 타카풀에서 가입자의 돈은 곗돈과 같이 가입자명의 펀드로 귀속되며，보험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곗돈을 관리해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보험사는 펀드를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일종의 수수료를 선불로 받고，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온전히 가입자에게 분배된다.
354. ① 한 행동의 편익(benefit)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반대로 한 행동의 비용(cost)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를 유인의 원리(incentive principle)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유인의 원리에 반응해 행동을 결정한다. 귤과 오렌지는 대체재다. 귤 가격 상승은 대체재인 오렌지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런 수요 증가로 오렌지 수입업자는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오렌지 수입업자는 오렌지 수입을 늘릴 것이다.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상은 사람들이 상승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소형 자동차를 선택하게 만든다. 또 연료 가격이 저렴한 LPG 차량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키운다.
355. ③ 경제적 지대란 공급 탄력성이 극히 낮은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초과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 주인이 적어도 100만원은 받아야 토지를 임대할 생각이라면,양보할 수 없는 가격인 유보 가격은 100만원이다. 이 유보가격을 초과하는 소득이 경제적 지대이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25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경제적 지대는 150만원이다. 위의 요리사 사례처럼 사람에게도 경제적 지대가 적용될 수 있다. 특출한 요리사의 유보가격은 평범한 요리사와 동일하게 월급 300만원이다. 하지만 식당들이 특출한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 이 요리사의 월급을 1800만원까지 높이면 유보가격 3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이 경제적 지대가 된다.
356. ④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목표를 정해 놓고 채권을 사고 팔면서 금리를 맞춘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통화를 공급하며,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에 채권을 팔아 통화를 흡수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를 공개시장 조작정책(open market operation)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정책에 환매조건부채권을 활용한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지급결제 시스템은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감시한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 시중은행들이 예금의 일정부분을 한은에 맡겨두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357. ④ 로렌츠 곡선은 X축을 전체 인구에서 특정 소득 분포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라 하고,Y축을 전체 소득 중에서 그 사람들의 소득 비율(소득점유율)이라 할 때 나타나는 곡선이다. 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한 경우는 원점에서 45도로 우상향하는 직선인 소득 균등분배선이 그려진다. 이 문제에서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A국이 21%로 B국(15%)보다 높다. 그러나 하위 75%의 소득점유율은 A국이 51%로 B국(55%)보다 낮다. 따라서 A국과 B국의 로렌츠 곡선은 교차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 도출하는 대표적인 소득 불균등 지수다. 소득 균등분배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라 하고,소득 균등분배선과 X축이 만드는 삼각형의 면적을 b라고 할 때 지니계수는 a/b이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분배됐다는 의미다. A국과 B국의 로렌츠 곡선이 다른 모양이므로 지니계수도 다르다.
358. ②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한은은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목표를 정한 후, 기준금리가 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채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아(open market operation) 통화량을 조절한다. 만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높였다면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팔아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내렸다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시중은행의 예금 또는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목표치에 직접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과정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은행에 이자율을 조절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이전에는 은행 간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콜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359. ②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서 두드러진다. 공공재는 배제성(excludability)과 소비에서의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국방의 혜택을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한 사람이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 자율 방범대의 치안 서비스와 그룹과제에서도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자다. 요금을 낸 사람이 뷔페식당에서 과식하는 것은 무임승차자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360. ③ 특정 행동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 사람들이 그 행동을 선택한다는 게 비용·편익의 원리다. 이 원리에서 수요의 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요의 법칙은 자신이 원하는 편익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 그것을 덜 선택하고,반대로 비용이 감소하면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도 수요의 법칙을 유추할 수 있는 원리다. 한계효용은 소비가 한 단위 증가(감소)할 때 늘어나는(감소하는) 효용의 양을 가리킨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한계효용은 줄어든다는 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 문제의 사례처럼 아무리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의 만족감은 점차 감소한다. 즉 한계효용은 맨 처음 음료수를 마실 때 가장 크고,음료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 한계효용이 음료수를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한계비용)보다 적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의 투입량을 일정하게 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노동 투입량 한 단위를 늘릴 때마다 늘어나는 한계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다.
361. 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거두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조세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 이상이다. 2008년의 경우 국세는 16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8.6%,지방세는 45조5000억원으로 21.4%에 달했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기반 과세에서 소비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켜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362. ②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197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당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대표되는 산아제한 정책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출산현상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노령화는 아동관련 산업을 축소시키고, 의료관련 산업을 확대시킨다. 또 자녀 수 감소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대학입시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다.
363. ③ COFIX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것이다. 올해 초 COFIX가 나오기 전까지 은행들은 91일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했다. CD 금리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기업별로 일정한 이자율을 더해 대출금의 금리로 사용한 것이다. CD 금리를 COFIX로 바꾼 것은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은행들이 조달하는 자금 총액에서 CD 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2010년 초 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가중평균한 COFIX를 새로운 기준금리로 제시했고 이후 모든 은행은 COFIX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COFIX에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한다.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COFIX가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보다 유리하다.
364. ①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가 민간 자금을 흡수하는 만큼 민간 자본시장의 공급은 줄어든다. 그 결과 자본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한다. 이는 우상향하는 자본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다시 말해 Y축의 각 이자율에서 공급되는 자본의 양이 감소하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부의 자금조달이 각 이자율에서 민간이 빌리려는 자본의 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 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또 새로운 균형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자본축적은 감소한다. 즉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가 민간부분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365. ③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총수요에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기업으로부터 1억원어치의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그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커진다. 이러한 소비 증가로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를 승수효과라고 부른다. 정부 지출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크게 반응해 늘어나야 총수요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커진다. 승수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있는데,바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다. 구축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총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정부 지출 증가에 이자율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수록 총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366. ⑤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있어서다. 즉 독점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이 그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은 △중요한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 생산권을 부여한 경우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생산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자연독점)에 만들어진다. 현실에서는 한 기업이 중요한 생산요소를 독점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다.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는 상수도 공급의 경우다. 진입장벽이 없다면,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독점적 행동을 할 수는 없다.
367. ⑤ 가계의 입장에서 ㉠은 저축이고,㉡은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다.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받는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과,주식 및 채권을 발행해 가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 있다. ㉠과 ㉡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금원이란 점에서 많을수록 좋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은 증가하지만,대출(㉢) 수요는 감소한다. 기업들은 저축(㉠)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해외자금 조달(㉣)에 눈을 돌린다. 이는 외채를 증가시킨다.
368. ① 필수재는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필수재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채소는 대표적인 필수재다.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한 물가지수다. 이 문제에서는 채소 가격이 급등했으므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 가격상한제로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 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 초과로 물량 부족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재배농가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므로 소득을 보전하기 어렵다.
369. ① 리콜(recall)은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 또는 소환수리라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리콜을 법제화하고 있다. 대규모 리콜 사태의 영향으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곤두박질쳤다. 최근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JD파워가 자동차 브랜드별 신차 품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요타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21위로 추락했다. 현대차는 7위를 차지했다.
370. ②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은 화폐 단위당 구매력(실질가치)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1달러로 미국과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빅맥 햄버거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은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구매력 평가설은 무역이 자유롭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무역장벽이 있다면, 달러와 원화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가질 수 없다. 또 운송비용이 비싸다면,비용의 차이만큼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는 재화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품질이 같지 않는 등 완전대체관계가 아닌 상품이 많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결정이론으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이 장기의 환율결정을 잘 설명한다고 믿는다.
371. ③ 생활필수품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달려 그 재화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선착순 배분방식을 적용해서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격상한제 때문에 생겨나는 할당 방식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하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선착순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판매자들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그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가격상한제로 인해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높은 가격에 그 재화를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372. ④ '니트족'(Neetㆍ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보통 15~34세의 취업자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無業者)라고도 한다. 취업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free arbeiter의 줄인 말)과는 차이가 난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88만원세대'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다. 결국 이 용어들은 모두 젊은이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히든 챔피언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373. 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반도체 공급이 줄어든다. t=30이므로 새로운 공급함수는 30만큼 위쪽으로 이동, S=-140+2P(P=S/2+70)가 된다. 이것이 수요함수와 함께 만드는 균형 생산량은 20이고,가격은 80이다. 세금 부과로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반도체 공급이 증가한다. 단위당 s=30의 보조금을 적용한 새로운 공급함수는 아래쪽으로 이동해 S=-20+2P가 된다. 이에 따라 균형 생산량은 60,가격은 40이 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생산량은 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처럼 공급함수의 변화로 균형 생산량과 가격이 변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부른다. 공급함수로 그린 공급곡선은 공급이 감소할 때(이 문제에선 세금 부과의 경우)는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할 때(보조금 지급의 경우)는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은 일반 수학과 달리 세로축이 가격,가로축이 물량이다. 독립변수를 물량으로, 종속변수를 가격으로 바꿔 놓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자.
374. 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섀도뱅킹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산업 개혁을 추진해왔다. 섀도뱅킹시스템을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미국 상ㆍ하원은 금융개혁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375. ④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따지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원을 받거나 1년 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지금 받는 게 유리하다. 100만원을 1년간 은행에 예금해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늘어난다. 연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만원의 1년 뒤 가치는 105만원이 된다. 반대로 1년 뒤 100만원의 현재가치는 연 이자율 5%를 적용할 경우 95만2380원에 불과하다. 기간이 같다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또 이자율이 같다면 기간이 길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앞의 예에서 연 이자율 8%를 적용하면 현재가치가 92만5925원으로 작아진다.
376. ① 통화승수는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준다.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이다.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급준비금(지준)의 합이다. 통화승수 공식 (1+c)/(c+r)에 c=현금/예금,r=지준/예금을 대입해 정리하면 '현금+예금/현금+지준'이 된다. 즉 '통화량/본원통화'의 통화승수가 된다. 통화승수의 크기는 지급준비율에 달렸다. 지급준비율은 예금 가운데 은행이 고객들의 요청에 대응해 지급해 주기 위해 보유하는 금액(지준)의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극단적으로 지급준비율이 100%라고 가정하면 통화승수는 1이고, 은행은 화폐를 창출할 수 없다.
377. ④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의 교환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상품 단위수를 말한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같은 수출물량으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환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재의 가격이 수입재에 비해 하락하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예를 들어 유가가 상승할 경우 석유수출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석유수입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즉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378. ③ 2003년에 비해 2009년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과 상류층이 늘어난 것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이 높으면 소득격차가 작고，반대로 낮으면 소득격차가 큰 것이다. 2003년 대비 2009년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2009년 지니계수는 2003년에 비해 커졌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379. ② 우리 상법은 상인들에게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개 이상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법 제21조는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며 상호 단일성 원칙을 두고 있다. 또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상호는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 상호단일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삼성전자 외의 다른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개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 고객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법에 의하면 또 주식ㆍ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회사라는 상호를 붙일 수 없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해야만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에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다.
380. ② 재정적자를 겪는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빠진 경우엔 국채 발행이 쉽지 않다．그런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우려해 더 높은 수익률(금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므로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이는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국채 수익률 상승은 시중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키운다．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재정위기로 돈이 부족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고,그만큼 재량의 범위도 줄어든다．
381. ③ 워런 버핏은 1930년 증권 세일즈맨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1956년 1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세계적인 갑부가 되면서 투자의 귀재로 평가받고 있다. 로버트 해그스트롬은 '워런 버핏의 투자방식(The Warren Buffett way)'이라는 책을 통해 버핏의 투자원칙을 소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버핏은 경영자가 합리적이고, 주주들에게 정직한 기업을 선호한다. 또 회사의 내재가치를 따져 주가가 이보다 낮은 기업에 투자한다. 버핏은 사업내용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 일관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 재무적인 측면에선 주당순이익보다는 자기자본수익률(ROE)을 중시한다. 이처럼 재무제표에 대해 관심을 갖긴 하지만 철저하게 현재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382. ② 우선주는 기업들이 배당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 순위가 밀리지만, 보통주보다는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한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해야 한다. 정관에 최저배당률이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저배당률만큼의 배당을 하지 못하면 우선적 배당이 가능할 때까지 우선주의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전환 우선주는 다른 종류의 주식(통상 보통주)으로 전환하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1996년 10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신형우선주가 생겨났다.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확정돼 있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으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환 우선주란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이다.
383. ③ 갑국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곡물 10t을 생산하거나,육류 5t을 생산할 수 있다. 즉 곡물 1t에 대한 기회비용이 육류 0.5t인 것이다. 을국은 곡물 1t에 대한 기회비용이 육류 1.5t이다. 따라서 육류로 나타낸 곡물의 기회비용이 작은 갑국이 곡물을 특화해야 한다. 육류 1t에 대한 기회비용은 을국(곡물 3분의 2t)이 갑국(2t)보다 작기 때문에 을국이 육류를 특화한다. 교역조건은 곡물 1t에 대해 육류 0.5~1.5t 사이에서 결정된다. 교역조건이 1 대 1이라면 을국은 육류 1t을 주고 곡물 1t을 얻게 되므로 무역 전(3분의 2t)에 비해 3분의 1t을 더 얻는다. 곡물 1t에 대한 교역조건의 범위가 육류 0.5~1.5t이므로 0.5t에 가까우면 을국이 유리하다.
384. ③ 통화주의자들은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통화당국(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 때문으로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자의적으로 변화시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케인스는 투자지출 변화에 의한 수요 측면의 충격을 경기 변동 원인으로 들었다. 민간기업의 투자는 기업가가 미래 수익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가에 달려 있다. 앞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 투자를 늘리고,수익 전망이 불확실하면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 이처럼 기업가의 기대가 변함에 따라 투자도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경기가 변동한다는 설명이다. 루카스와 같은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더라도 물가 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판단 착오를 일으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서 경기 변동이 초래된다고 본다. 슘페터는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와 같은 공급 측 요인이 경기 변동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
385. ③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소식이 소비를 증가시켰다면 이는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가격이 내려 수요물량이 늘어나는 '수요량의 증가'와는 구별된다.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인 데 비해,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오른쪽(위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수온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은 '공급의 감소'를 뜻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은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386. ① 오이코스(oikos)는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공적 영역을 가리키는 폴리스(polis)와 대비된다. 오이코스에 '지배'를 뜻하는 노모스(nomos)가 더해져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말이 생겼다. 이 말은 '가계의 지배',나아가서 경제란 뜻을 갖게 됐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기원전 10~9세기 그리스에서는 왕 및 귀족의 집안이 가부장적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3~4대에 걸친 한 가족이 많은 예속민과 노예를 거느리고 자급자족적 경제를 영위했다. 이처럼 가장의 통제 아래 수많은 부자유인의 노동력에 기반해 유지되는 자급자족적 대가족경제를 오이코스 경제라고 일컫는다. 오이코스 노모스는 라틴어 오에코노미아(oeconomia)의 어원이다. 오에코노미아는 다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말의 어원이 됐다.
387. ⑤ 갑 주유소는 하루 판매량이 을 주유소에 비해 많은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갑 주유소의 판매량이 더 많은 것은 휘발유 수요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나 무료 세차 서비스 등에 끌려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선 두 주유소가 취급하는 휘발유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없다. 두 주유소가 완전 경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88. ④ ROE를 높이려면 수익성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활동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같은 자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ROE가 높아진다. 그러나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회사가 부도를 낼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의 높은 ROE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ROE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회사별로 수익성, 자산의 활동성, 재무위험 등은 다르다. A사는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ROE가 증가했다.
389. ② 채권 가격은 확정된 미래현금흐름을 채권수익률(시중 금리)로 할인한 값이다. 예를 들어 1년 뒤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받는 채권이 있다고 치자. 현재 채권수익률이 5%라면 채권 가격은 104만7619원이다. 채권수익률이 4%로 1%포인트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105만7692원으로 뛴다. 정부가 기준 금리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 시중 금리가 하락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채권형 펀드의 투자매력이 약해져 자금이 빠져 나가게 된다.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채권 금리는 낮다. 원리금 상환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만큼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선진국의 채권 금리가 후진국에 비해 낮다.
390. 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동안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일정 기간동안’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수지는 한 시점에서 축적된 양을 가리키는 저량(stock)개념이 아니고 GDP(국내총생산)와 같은 유량(flow)개념이다．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는 한국은행이 월별로 작성해 1년 단위로 종합한 통계다．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이루어진다．경상수지의 항목은 소득수지(배당 이자 임금 등),서비스수지(운수 여행 통신 등),경상이전수지(해외송금 기부금 등)와 상품수지이다．상품수지는 재화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와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나타내며 과거엔 무역수지라고 불렀다．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나뉜다．투자수지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돈과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한 돈의 차이를 의미한다．기타자본수지는 해외이주비같은 자본이전과 특허권·상표권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대외거래를 기록한 것이다.
391. ②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는 기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와 관련된 개념이다. 기업은 기존 사업과 비슷한 사업에 새로 진출하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기업이 각각 생산할 때보다 평균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범위의 경제의 예다. 연구개발 판매 생산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제품의 종류만 달리하면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는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총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글로벌화는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인 가치사슬을 전 세계적으로 배치한 다국적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화로 선호가 동질화된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392. ④ 국내총생산(GDP)은 소비(C),투자(I),정부지출(G),순수출(X-M) 등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네 항목의 합이 GDP이다. 이 가운데 투자는 총자본 형성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엔 고정자본 형성과 재고의 증감이 포함된다. 다시말해 투자는 총고정자본 형성과 재고증감을 합쳐 계산한다. 재고를 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산된 제품이 비록 누군가에 팔리지 않았지만 해당 연도 생산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재고증감 항목이 줄어든 것은 총자본 형성의 감소로 나타난다. 총고정자본 형성은 기업이 여러 회계년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하는 재화인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도 총고정자본 형성에 포함된다.
393. ② 조세수입 증가는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정부지출 증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요인이다．이 문제의 방정식은 그런 관계를 보여준다．이자율 상승은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들의 이자부담을 키워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충분한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분모가 커져 이 비율이 줄어든다．일본이 그리스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만,일본 정부가 조세수입 등을 통해 국채 이자를 차질없이 지급한다면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394. ③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음의 (-)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이 낮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높고,실업률이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게 '필립스 곡선'이다.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량의 증가가 장기적으론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지만,실업률은 정상적인 수준인 자연실업률로 수렴하는 것이다.
395.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변동환율제라고 부른다．이와 달리 외환시세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통화 당국이 환율을 고정시켜 놓은 게 고정환율제이다．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오다 1990년 3월부터 변동환율제를 실시했다．변동환율제를 시행하더라도 환율변동이 심하면 통화 당국의 시장 개입이 이뤄진다．변동환율제와 관련해 주목받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를 2．1% 절상하면서 종전의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 대신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던 2008년 7월부터 ‘1달러=6.83위안’으로 사실상 환율을 고정시켜 달러 페그제로 되돌아갔다．중국은 올 6월에 변동환율제로 복귀했다
396. ③ 완전경쟁시장은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거의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어느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저 시장가격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비해 독점시장은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하므로 공급자가 생산량을 조절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완전경쟁과 독점은 시장구조의 극단적 형태이다.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두 극단적인 시장구조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완전경쟁 상태가 아니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397. ⑤ 출구전략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풀었던 통화를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출구전략은 통화량 회수 즉 금리인상을 의미한다.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팔아 통화량을 회수하게 되므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초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출구전략 시기를 늦췄다.
398. ③ 정부가 국책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시장에서 이를 모두 매각하려면 평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채권을 사려는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등 채권시장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상쇄되므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399. ① 신경제(New Economy)란 미국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1990년대 들어 10년 넘게 보기 드문 장기 호황을 누린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장기 호황이 기존 경제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제란 이름이 붙었다. 기존 경제원리에 따르면 투입자본이 일정한 상황에서 노동을 늘리면 단위당 생산량이 줄어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예를 들어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한계생산비가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수확체감이 아닌 수확체증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과 거래 비용의 감소 등을 가져 왔다. 환율의 안정은 신경제와 무관하다.
400. ⑤ 고래와 같은 야생동물은 공유 자원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있는 고래를 누구나 자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남획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뒷날을 위해 고래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남보다 앞서 많은 고래를 잡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고래 잡이를 금지하는 국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없다면 고래를 비롯한 공유자원은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멸종(고갈)된다. 이를 가리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한다. 반면 닭은 사유재산이라서 닭고기 수요가 커질수록 멸종의 위협에서 더 멀어진다.
401. ①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가 누구인지，어디에 있는지，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떤 조건으로 원하는지 모른다. 자금수요자도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자금공급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금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예금수취기관이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을 가리켜 금융중개라 한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가운데 가계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흑자지출단위다. 이에 비해 기업과 정부는 각각 투자와 재정활동에 전념하는 적자지출단위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항상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만 개별 경제주체로는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자금을 흡수해 이를 적자지출단위에 연결시켜주는 예금수취기관이 필요하다.
402. ④ 기존 회계기준은 자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취득 장부가치)만 인정했다．하지만 IFRS는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한다．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자산을 장부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하면 자산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자산재평가로 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세금부담도 생긴다
403. ① 한은법에 따른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경제성장은 한은의 목표가 아니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정한 것은 1970년대 높은 물가상승이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준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일관되게 이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량주의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준칙주의는 한은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다. 재량주의에 의해 통화량을 한은이 임의로 조절할 경우 인플레 억제보다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행정부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로 인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고용'과 '금융안정'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 개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는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성장문제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한은과 달리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물가안정과 성장(고용 · 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은이 물가 안정 외에 성장도 목표로 삼으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올 들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논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404. ④ 팩맨(Pac Man)은 적대적 M&A에 맞서는 방어전략이다.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는 회사가 공개매수를 하면 이에 맞서 대상 기업이 오히려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정면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팩맨은 두 회사가 상호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법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405. ②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한계대체율이란 A와 B의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할 때,B재화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A재화의 양(A재화의 감소량/B재화 한 단위)이다. A,B 두 재화 중에서 A재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한계대체율이 1보다 크다. 즉 B재화 한 단위를 얻으면서 A재화 여러 단위를 포기한다는 얘기다. A재화와 B재화를 같은 양으로 가지고 있다면 한계대체율은 1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무차별곡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한계대체율이 감소한다. 이 문제에선 배가 A재화,사과가 B재화에 해당한다. 사과 1개를 얻으려면 배를 1개보다 더 많이 줄여야 무차별곡선 위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과 1개를 늘리면서 배 1개만 줄인 ②는 무차별하지 않고 더 선호된다. ②가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406. ②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비를 줄인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계의 씀씀이는 늘어난다. 출산으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것도 가계 소비의 증가 원인이다. 기업의 재고 증가는 가계 소비의 변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가계 소비가 줄어 재고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의 재고 증가는 가계 소비 감소의 결과일 수 있다. 소비이론으로는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 등이 있다. 이들 학자는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약간씩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다. 차이점도 알아 두자.
407. ① 스팩(SPAC)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준말이다. 기업을 인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다. 자본금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스팩의 지분을 팔아 마련한다. 그 후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3년 내에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장한다. 합병 대상은 스팩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고른다. 합병이 성사되고 스팩의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408. ② 프리드먼 교수는 성장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이를 통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성숙이 이뤄지면 이는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 성장→소득 증가→생활수준 향상→도덕적 성숙→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프리드먼 교수는 경제 성장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이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85년 2분기~2005년 4분기 경제성장률과 소득양극화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 성장이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고르는 것이다. 정답은 ②번 맹자의 견해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말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도덕적 삶도,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
409. ③ 이 문제는 옵션의 개념을 묻고 있다. 옵션이란 특정 대상물을 미래에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고,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이다. 이런 옵션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 다시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등으로 구분된다. 이 문제에선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3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했으므로, 갑을상사는 풋옵션을 매도하는 셈이다. 풋옵션 매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③이다.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다.
410. ③ 국부론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우리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양조장 주인，빵집 주인의 자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기심에 호소하며，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 결국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즉 '사익추구'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분업의 결과가 거래되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411. ①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모두 배제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는 데 비해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다. 태풍 경보(공공재)가 울려 어떤 사람이 그 편익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바다의 물고기(공유자원)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는 줄어든다. 와이파이는 배제성 경합성이 모두 없으므로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언제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412. ④ PIGS는 남유럽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첫 글자를 따 만든 용어다. 이탈리아 대신 아일랜드가 포함되기도 한다. PIGS의 재정위기는 덜 일하고 더 받는 유럽식 복지모델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로 복지에 대한 유럽적 가치 역시 급속히 몰락하면서 유럽식 복지모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인들은 그동안 긴 휴가와 조기 은퇴，넉넉한 연금,높은 실업수당，잘 갖춰진 의료보험시스템이라는 과실을 향유해 왔다. 하지만 유럽식 복지모델은 무임승차자를 양산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령화，청년층 인구감소 등이 겹쳐 유럽 경제는 더이상 비정상적 복지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쳤다. STUPID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스페인(S) 터키(T) 영국(UK) 포르투갈(P) 이탈리아(I) 두바이(D) 등의 첫 글자를 묶은 것이다
413. ② 초과이윤은 경제적이윤과 같은 의미다. 초과이윤(경제적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기업이 생산 요소나 그 외의 비품 구입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암묵적 비용(기업의 주인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의 기회비용)을 뺀 금액이다.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초과이윤은 항상 신규 진입자를 불러온다. 이는 초과이윤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과점시장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벌일 경우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까지 가격은 하락한다. 우리나라 대형마트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므로 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끔 납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저가 정책이 중소 공급업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414. ①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선호한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기업 부도 여파로 국공채 등 안전 자산을 찾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회사채는 물론 정크본드 같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찾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금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몰리게 되면 관련 금융상품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가 떨어진다. 또 고수익 자산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스프레드)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할 때 많이 발행된다.
415. ④ 회사의 자금수지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을 더하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수익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또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래로서 현금배당 공장 건설 등은 자금 수지를 악화시키고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은 자금 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보기에서 매출 채권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는 모두 자금 수지를 악화시킨다. 매입 채무가 늘어나면 자금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다.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면 이익은 감소하지만 자금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6. ③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M&A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도리어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원래 멕시코만의 유전 개발권을 너무 높은 가격에 확보한 기업들에 붙여진 말이다. 매장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유전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금액을 제시해 인수 경쟁에서 승자가 됐지만, 실제로 땅을 파 보니 석유 매장량이 적어 큰 손해를 본 것이다. M&A 경쟁이 치열할 때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물로 나온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인수자금을 능가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대상 기업을 인수한다. 하지만 나중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M&A 매물을 사들인 기업마저 휘청거릴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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