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다음 칼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 환급과 소비 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서 눈에 띌 만한 소비증가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가 취해야 할 2차 경기부양책은 어떤 것이 돼야 할까.먼저 현재의 세율이 영구적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공약대로 소규모 사업체와 자본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세율을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또 공약했던 대로 연소득 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게 6.2%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지면 사정상 본문 일부는 생략)
-다음 중 위 글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국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에서 일시적인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다.
② 밀턴 프리드먼과 프랭크 모딜리아니는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다.
③ 오바마는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④ 재정지출 확대보다 영구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욱 중요하다.
⑤ 저소득층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다.
57.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선진국의 기준은 단순히 국민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정부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해 누구라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만 한다. 이런 문화 속에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만 경제도 빨리 성장하고，사회적 통합도 가능하며，우리 사회의 선진화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위 글에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면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② IT시대가 되면서 지연 동창관계 등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
③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④ 입법과 사법, 정치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다.
⑤ 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인다.
58.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체 인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전략 1이라고 하고，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략 2라고 하자.이들 전략에 대한 다음의 주장을 읽고 각 전략들의 명시적 주장 혹은 암묵적 전제들과 맞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오.
전략 1: 고용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임금을 일괄 삭감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인재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영 위기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평균적인 임금을 낮추는 것은 자멸행위이며 광범위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전략 2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경영 위기일수록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인원을 삭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완 현상을 초래한다.
① 전략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생산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전략 2를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생활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전략 2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업의 책임 중 사회적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전략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자리 나누기에 포괄적으로 반대한다.
⑤ 전략 1은 전통 제조업， 전략 2는 고부가 인적 서비스 회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59. 아래 그림은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8년 3분기(7~9월) 국민소득으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동향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경제현상에 대한 다양한 보기의 해석 중 잘못된 것으로 묶여진 것은？
가.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GDP성장률과 GNI성장률은 명목변수인지 실질변수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을 때，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그림의 상황과 같이 GDP성장률에 비해 GNI성장률이 낮을 수 있다.
다. 교역조건이 개선됐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요소소득이 대외수취 요소소득에 비해 작은 경우라면 GNI성장률이 GDP성장률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라. 2008년 3분기 이후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 2008년의 경우 성장률이 낮아지기는 했으나，우리나라에서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규모가 커졌다.
① 나，다，마 ② 나，라，마 ③ 가，다，라
④ 다， 마 ⑤ 가， 다， 라， 마
60. 다음은 2008년 4월 보도된 신문의 국제면 기사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학자의 이름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은 살 수 있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진이 "부유한 국가 국민이 가난한 나라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도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통상적인 믿음은 '경제 성장과 행복 수준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이는 1974년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경제학 교수의 이름을 따서'( )의 역설(Paradox)'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와튼 스쿨의 베시 스티븐슨과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이 같은'( )의 역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32개국의 과거 50년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국가가 부유할수록 국민 역시 행복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의료 교육 등 복지 인프라가 발달해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① 파스칼
② 매카시
③ 이스털린
④ 레온티에프
⑤ 기펜
61. A사는 1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자동차 생산업체다. 이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A사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보기의 설명 중 잘못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A사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회계적 비용의 총액이 10억원의 자동화 설비라인 구축비와 10명의 근로자 임금이라 한다면，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의 총액보다 크다.
나.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회계적 비용의 총액을 고려해볼 때，자동차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총매출액이 회계적 비용 총액과 동일하다면 A사는 양(+)의 회계적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다.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경우 A사는 경영을 지속할 유인이 없다.
라. 경기불황의 여파로 재고가 쌓이게 되자 A사는 한 달 동안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A사의 고정비용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도 1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한 고정비용에 해당된다.
마.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 10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라면，자동차 1대의 가격이 자동차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이상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옳다.
① 가，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다
⑤ 가， 나， 마
62. 다음은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고용 전망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고용 전망의 근거가 된 경제논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내수 침체 및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내수 관련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부문의 신규 고용창출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 부진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물가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약 22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7%→4.6%로 낮아진다는 전제 아래 연간 고용률 59.7%，경제활동 참가율 61.7%，실업률 3.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하반기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4%→4.0%로 낮아진다는 전제하에 고용률 60.0%，경제활동 참가율 62.0%，실업률 3.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08년 하반기 고용평가 및 하반기 전망'>
①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물가를 하락시킨다.
②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③ 자본의 공급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④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수요로서 내수 침체에 따라 신규 고용이 줄어든다.
⑤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는 감소한다.
63. 다음의 기사를 읽고 보기 중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TV의 두께는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 디지털 슬림이라 불리는 29인치 크기의 브라운관 TV를 선보였다. 슬림 TV시대를 연 것이다. 이듬해엔 (1)TV인 보르도 TV를 내놓으면서 두께를 브라운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와인잔을 형상화한 디자인에 얇기를 대폭 줄인 이 제품으로 2006년 일본 소니를 제압했다. 삼성전자는 (2)기술이 초슬림 경쟁의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3)는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만 흘려주면 빛을 발하는 (4)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TV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① LED-LED-LED-LCD
② LED-LED-LCD-LED
③ LCD-LCD-LCD-LED
④ LCD-LED-LCD-LED
⑤ LCD-LCD-LED-LED
64.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 경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요 부족을 지적하는 측과 통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 간에 치열한 이론 논쟁이 있어 왔다.
② 1932년 들어 영국이 거의 모든 제조업 제품 수입에 높은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③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자 수는 700만명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비로소 낮아지기 시작했다.
④ 뉴딜의 핵심 법안이었던 산업부흥법(NIRA) 농업조정법(AAA) 등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실제 효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⑤ 산업생산의 감소는 1933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후 2차대전 발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회복되었다.
65.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본떠 만든 소위 '가스 OPEC'이 2008년 12월 말 출범했다.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가스OPEC 창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발언 내용 중 경제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진술을 모두 고른다면？
A :"가스 OPEC이 출범하면 석유 중심의 기존 OPEC과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에너지소비국들은 좀 더 싸게 가스를 확보할 것이 분명해"
B :"유럽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은근히 환영한다더군.당장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파이프가 건설되지 않겠나"
C : "가스 가격도 문제지만 에너지가 무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주의가 강화될 것이 분명해"
D : "가스 매장량으로 보면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단연 1위고，러시아는 3위인데도 러시아가 주도한 것을 보면 러시아가 카타르에 뭔가 이면의 대가를 약속한 것이 확실해"
E :"이로써 새로운 국제적 에너지 블록이 하나 형성된 셈인데 장기계약 위주인 석유와 달리 가스는 대개 단기 매매가 많아 정부와 관련 업계가 물량 확보에 더욱 신경써야 할 거야"
① A B ② A C D ③ A B C E
④ A B D E ⑤ B C D E
66.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한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다음 여러 수단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운하를 건설한다.
②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린다.
③ 공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서두른다.
④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낡은 하수관을 새로 교체한다.
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4만원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67.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제 환투기에 나서는 일본 여성이 많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여성을 다음의 어떤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맞는 것은.
① 아키코 부인
② 와타나베 부인
③ 미쓰비시 부인
④ 마사코 부인
⑤ 엔캐리 부인
68. 삼백산업은 1950년대 한국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3대 업종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3대 업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밀가루-시멘트-설탕
② 밀가루-면직물-시멘트
③ 밀가루-면직물-설탕
④ 시멘트 -면직물-설탕
⑤ 면직물-설탕-가발
69. 다음 중 국세에 속하는 세금은?
① 주세
② 자동차세
③ 재산세
④ 주민세
⑤ 도시 계획세
70. 근수는 라면과 우동을 파는 포장마차를 개업했다. 그런데 불경기가 닥쳐오면서 우동의 판매량은 줄었지만 라면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다. 이때 라면과 우동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라면은 열등재이다.
② 라면과 우동은 대체관계에 있다.
③ 라면은 기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④ 라면과 우동은 대체관계이므로 우동도 열등재이다.
⑤ 라면 가격을 올리면 우동 수요는 늘어난다.
71. 대학생 A는 소득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하면 평소에 200개 먹었던 햄버거를 300개 먹는다고 한다. 이 대학생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
①5/2
②4
③6/5
④3/2
⑤2
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카르타고인은 적대적인 리비아인과도 교역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특이했다. 리비아 해안에 도착한 카르타고 선원들은 아무도 없는 해안에 상품을 하역하고 배로 철수한 다음 연기로 신호를 보낸다. 연기 신호를 본 리비아인은 해안에 나와 상품을 검사하고 대가로 합당하다고 생각한 양의 황금을 두고 숲속으로 철수한다. 리비아인의 철수를 확인한 카르타고인은 다시 상륙해 황금을 살펴보고 상품의 대가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황금을 가지고 철수한다.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상품과 황금을 그대로 두고 다시 배로 돌아가 기다리면서 무언의 흥정을 계속한다.
카르타고인과 리비아인은 만나면 칼을 빼들고 싸우는 사이였지만 거래 과정에서 리비아인이 상품만 가지고 달아나거나 카르타고인들이 황금만 챙겨 달아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우연한 상황일 뿐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② 신사협정을 존중하는 고대 사회의 무언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③ 고대사회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아 얻는 이익보다 교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⑤ 적이라도 승부는 정정당당하게 겨룬다는 지중해의 문화가 작용하고 있다.
7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중들이 구매하는 제품은 거부한다. 남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값비싼 상품을 보면 오히려 사고 싶어한다. 가격이 오를수록 구매 욕구가 높아진다. 명품 과시욕도 여기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소비 행태를 다음 중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① 스놉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스톡홀름 증후군
④ 스필오버 효과
⑤ 트리클 다운
74. 옆의 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년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자료이다.
국민소득 균형식 Y＝C+I+G+X-M에 따라 Y에 포함될 숫자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① (나) + (다) + (라) + (사) + (아) + (자)
② (가) + (다) + (사) + (라) + (아) + (자)
③ (나) + (다) + (마) + (사) + (아)
④ (가) + (마) + (사) + (아) + (자)
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75. 다음 중 경기선행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주가지수 ② 건축허가 ③ 수출 신용장
④ 기업실사지수(BSI) ⑤ 고용지표
76. "사회가 진보하는 데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토지를 사유하는 데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들이고, 그 땅을 갖지 못한 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세를 비롯해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가 있다. 이른바'토지단일세'주창자이다. 다음의 인물 중 누구인가.
① 칼 마르크스
②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③ 헨리 조지
④ 밀턴 프리드먼
⑤ 알프레드 마샬
77. 다음 중 에코 버블(echo bubb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가에 소형 거품이 형성됐다가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부동산이나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경제 전체에 버블이 심한 현상을 말한다.
③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④ 현실 경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제학 분석 모델에 의하면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면을 말한다.
⑤ 환경오염 물질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 현상을 말한다.
78. 정부는 관세 납세자가 허위 증빙 문서를 작성, 수취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부족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 )(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①범칙금 ②벌금 ③가산세 ④부가세 ⑤과징금
79. 다음은 독점과 경쟁에 관한 경제학적 진술들이다．이 언급들 중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① 기수；독점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이 생길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해．
② 철수；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생산자나 소비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야．
③ 만수；경우에 따라 과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정부에서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봐．
④ 종수；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자신의 차별성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해．
⑤ 준수；장기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을 얻기 어려워．
80. A나라는 석유를 전액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중동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 제기되면서 석유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때 A나라 정부가 가계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유류세 인하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다음의 보기 중 A나라 석유시장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바르게 서술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가.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X축에 대해 수평이다.
나.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다.
다. 유류세 인하는 석유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공급자가 전부 가져갈 것이다.
마. 유류세 인하로 석유 수요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①가，다 ②나，다 ③나，마 ④나，라 ⑤나，다，마
81. 다음 중 팽창적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옳은 것은？
①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증가
②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
③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④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⑤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
82. 다음 중 핫머니(hot mone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투자 과열을 유발하는 자금
② 국제적인 단기 유동 자금
③ 부동산 과열을 유발하는 자금
④ 개발투자 붐을 유발하는 자금
⑤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가 빌려 쓰는 국제 고리채 자금
83. 1인 미디어를 지칭하는 말로서 소비자가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적 역할도 하는 경우 이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① Q Oerson ② 마스터 피스 ③ 프로슈머
④ Digital Generation ⑤ Personal Consumer
84.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은행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대책도 강도를 더해왔다. 위기가 진행되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았거나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순서'를 맞게 정리한 것은.
가. 증권사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을 지원한다.
나. 기준금리를 조절(인하)한다.
다.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선다.
라. 은행채 매입으로 신용경색 해소에 나선다.
① 가－나－다－라 ② 나－라－가－다 ③ 나－가－라－다
④ 라－나－가－다 ⑤ 라－나－다－가
85. 대주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구성된 채권 금융회사들의 모임이다.
②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2008년에 구성됐다.
③ 가입시 대출만기가 연장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④ 대출만기 연장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앞다투어 가입하려 했다.
⑤ 가입 여부는 자율적이다.
86. 월가에서 신뢰와 명성이 높았던 자산 운용가 버나드 메이도프가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이 2009년 1월 적발됐다. 이 사기 사건은 실질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뒷사람의 투자자금을 앞사람의 수익금으로 지불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오래된 금융 사기수법을 활용했다. 다음의 어떤 수법에 해당하는가？
① 립스틱 수법 ② 역경매 수법 ③ 치킨 게임 수법
④ 폰지 수법 ⑤ 구축 효과 수법
87.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정치철학적 문제로 흔히 공리주의，존 롤즈주의，로버트 노직주의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들의 견해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가정한다.
②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③ 공리주의와 존 롤즈주의를 비교할 때 공리주의가 소득 재분배를 더 강조한다.
④ 로버트 노직은 본질적으로 재분배 정책은 필요없다고 본다.
⑤ 존 롤즈의 견해에 의하면 정의란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황에서 선택하는 기준으로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중요시한다.
8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등을 보라.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모두 밝은 불빛의 혜택을 본다.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사용료를 한푼도 안 낸 사람도，건달도，순진한 처녀도，모두 그곳을 지나기만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
-정갑영의 《열보다 더 큰 아홉》 중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①공공재의 비효율성 ②공공재의 비경합성 ③공유의 비극
④공공재의 비배제성 ⑤공공재의 독립성
89. 다음 대화에서 틀린 부분은？
철수 : 난 왜 이렇게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구분이 어렵지？
영희 : 뭐가 어려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가) 모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나)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다) 역선택은 정보를 덜 가진 쪽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라) 아 그러면... 뷔페에 음식을 적게 먹는 손님보다 많이 먹는 손님이 주로 오는 것은 손님이 자신의 먹는 양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니까 도덕적 해이겠네.
① (가)，(나)，(다)，(라) ② (나)，(다)，(라) ③ (나)，(다)
④ (나)，(라) ⑤ (라)
90. 국세청이 발행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서，상위 20%의 근로자가 하위 20%의 근로자보다 4.8배 많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소득의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용되기도 한다．그런데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표로서 누적소득분포를 이용하여 소득분배 불균형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수가 있다．다음 중 무엇인가？
① 지니(Gini) 지수 ② 피셔(Fisher) 지수
③ 허핀달(Herfindal) 지수 ④ 파레토(Pareto) 지수
⑤ 솔로우(Solow) 지수
91. 아래 제시문을 읽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양과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평균수명은 늘어났다. 반면 정년은 짧아지는 추세다. 보통의 직장인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 모른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서민 · 중산층의 가장 큰 불안거리다. 사회적으로 ( )와 같은 정책이 다양하게 모색되는 배경이다. 이럴수록 개인 입장에선 직장 대신 확실한 직업을 갖도록 자기연마에 힘쓸 수밖에 없다. 청년 백수들도 '취직＝직장 구하기'라고만 보지 말고 평생 직업을 찾는데 더 노력하는 것은 어떨지.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 고용의 유연성 확대
③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확대
④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유도 ⑤ 임금피크제 확대
92. 수출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출업자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추진한다.
②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③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데 선행조건이 된다.
④ 대부분 개도국들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추진해왔다.
⑤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93.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을 옹호하는 논리가 아닌 것은？
① 무역이 행해진다는 것은 교역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② 무역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한다.
③ 무역으로 인해 특화가 가능해지고 비용이 하락한다.
④ 무역으로 다양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⑤ 무역으로 인해 시장이 커진다.
94. 연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의 100원과 1년 후의 110원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개인적 선호는 감안하지 않는다.
① 가치가 같다. ② 현재의 100원. ③ 1년 후의 110원.
④ 주어진 정보로는 두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
⑤ 현재의 100원이 더 높을 수도 있고, 1년 후의 110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95.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영감(inspiration)이 아니라 땀(perspiration)에 의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다음 중 크루그먼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도구는 무엇인가？
①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② 전략적 무역이론(strategic trade theory)
③ 내생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④ 외생성장이론(exogenous growth theory)
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96.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을 갖는 신용파생상품으로 채무자가 파산해 채권을 상환받을 수 없을 때 돈을 대신 물어주기로 하는 약정을 표준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부도위험이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다수 투자자에게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회피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투기목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확산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① 선물환 ② CDS(신용디폴트스와프)
③ 모기지 ④ CP(Corporate Paper)
⑤ CDO(부채담보부 증권)
97. '중산층'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2배에서 2.5배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② 소득 3~7분위에 속하면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사회 전체 가구 중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말한다.
④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⑤ 먹고 살아갈 충분한 소득이 있고 퇴근길에 영화를 보거나 피자 한 판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말한다.
98. 해외 직접투자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과 국가적 위험(country risk)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정치적 위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위험노출 대상은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과 그 자산이다.
② 위험노출 자산은 정부나 민간에 대한 대출자본이다.
③ 위험노출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④ 이러한 위험의 유형에는 수용이나 국유화도 포함된다.
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기업과 합작하거나 제휴를 맺기도 한다.
99. 다음 중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① 기업의 강점，약점 및 자원 분석
② 외부환경 분석
③ 장기적인 비전 설정
④ 경쟁사 전략에 대한 이해
⑤ 전략의 실행
100. 다음 중 통화량 증감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① 미국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늘렸다．
②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③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 금리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④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달러화의 매도개입을 시도하였다．
⑤ 미국 대공황기(1929-1933)에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은행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101. 다른 여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의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하고，미국이 2%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면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단，물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환율이 하락한다.
②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④ 원화의 공급량에 따라 달라진다.
⑤ 달러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하락한다.
102. X축과 Y축에 두 가지 상품을 놓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묶음을 연결한 곡선을 무차별곡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두 상품을 비슷한 양으로 소비할 때가 한 상품을 많이 소비할 경우보다 효용이 크게 된다. 그래서 보통 무차별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곡선이 된다. 그러면 술만 좋아하고 다른 어떤 재화도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알코올중독자의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술을 X축， 다른 재화를 Y축에 놓을 것)
① Y축과 나란한 수직선
② Y축과 수직으로 된 직선
③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 곡선
④ 이 자료만으로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없다.
⑤ 원점에 대해 오목한 곡선
103. 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80원인데 어느 기업은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의 보기 중 옳은 것은？
① 이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기업이다.
② 정부가 개입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 아무도 이 임금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업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④ 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퇴출시키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다.
⑤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104.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과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RB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집행 중이고，오바마 정부는 1조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 계획을 만들고 있어 통화량 증대와 정부 지출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적은 이유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원유，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
② 역자산 효과로 인해 소비지출이 대폭 감소했다.
③ 통화의 유통 속도가 감소해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다.
④ 생산량에 비례해 통화의 유통량도 급속히 줄어들었다.
⑤ 부채 축소를 위한 통화의 보유 현상(hoarding)으로 유통되는 통화 증발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105. 다음 중 지역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것은?
① 우루과이라운드 ② 유럽공동시장 ③ MERCOSUR
④ NAFTA ⑤ 유럽경제공동체
106. 다음 중 경쟁제한적인 시장행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카르텔을 통한 담합
② 판매구역 할당
③ 판매가격을 생산자 협회에서 협의
④ 경품 제공 등 사실상의 할인을 통한 가격차별화
⑤ 사업자별 생산량 쿼터의 운용
107.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를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반면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의 인물 중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부인(배우자) ②남동생 ③시아버지
④장인 ⑤양부모
108. 성과급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지식에 대한 보상도 성과급의 하나로 간주된다.
② 작업 성과에 대한 근로자의 성취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
③ 작업량에만 치중하므로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팀별 성과급제는 조직 내 협력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⑤ 작업능률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109. 다음 중 증권거래 제도의 하나인 '사이드 카(Side Ca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블랙먼데이를 계기로 선물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②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③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다.
④ 경찰 사이드카가 길 안내를 하듯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한 제도다.
⑤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110. 다음의 보기 중 기업 이윤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근로자와 고객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일구어 낸 공동 소득
② 임금，이자 등 기업이 약속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
③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덜 주고 남긴 결과
④ 생산에 기여한 바 없이 누리는 자본
⑤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초과소득
111. 우리나라 실업률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근로의욕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③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④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⑤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알선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112. 다음 중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영화산업의 초창기부터 싸구려 애로물이 좋은 예술 영화를 구축해 왔다는 뜻
② 싸구려 저질 상품이 고품질 상품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만다는 뜻
③ 두 나라의 통화 중 약세통화가 강세통화보다 더 선호된다는 뜻
④ 귀금속 함량이 적은 화폐가 더 많이 유통된다는 뜻
⑤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 구 화폐는 축출된다는 뜻
113. 에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ecology)’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② 환경기준 강화로 제조 원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급등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③ 제조업체들이 환경 친화적 생산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④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컨설팅 회사인 AT 커니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⑤ 제조업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114.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한다．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다음 여러 수단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운하를 건설한다．
②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린다．
③ 공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서두른다．
④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낡은 하수관을 새로 교체한다．
⑤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4만원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115.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국제결제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② 이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③ 통상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④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⑤ 해외차입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8%는 넘어야 한다.
116. 전체 면적을 알 수 없는 어느 대지에 바닥 면적이 1000㎡인 5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의 현재 용적률은 250%라고 한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① 2000㎡ ② 2500㎡ ③ 3000㎡ ④ 4000㎡ ⑤ 5000㎡
117. 포스코와 같은 일관제철소에서는 생산 공정이 여러 단계로 나뉜다．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이름도 제각각이다．다음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이름은？
①빌릿 ②슬래브 ③스크랩 ④열연강판 ⑤냉연강판
118. 다음의 경제 행위 중 외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상품의 수입
② 내국인의 해외이주 증가
③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출
④ 한국 사람이 미국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⑤ 한국인의 미국 관광 증가
119. 최근 세계경제 불황 여파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 중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생산 원가를 절감시켜 줌으로써 상품 가격 인하라는 연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②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국의 해외건설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③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교역 조건이 다소 호전될 수도 있다.
④ 스태그-디플레이션(stag-deflation) 현상이 우려된다.
⑤ 수출이 증가하면서 순수출도 증가한다.
120. 다음 중 케인스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유효하다.
② 장기에는 시장의 자율적인 균형이 가능하지만, 단기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
③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④ 세금 감면이 재정 지출보다 더 유효하므로，감세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⑤ 소비는 절대소득에 비례하므로，경기 침체기에는 소비도 감소한다.
121. 환율 변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면 이것은 달러화에 비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②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가 많을수록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 결정이 현실의 환율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구매력 평가에서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이 고려된다.
④ 금본위제도와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⑤ 사람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122. 다음은 한 기업의 단기 한계비용(MC)과 총비용(TC)을 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이 기업은 신생 기업으로 창업 초기에 설비를 구입했다고 한다면，다음 중 비용곡선의 개형으로 올바른 것은?
123. '투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자란 자본재 시장에서 자본재를 새로 임대해 오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가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본재를 새로 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현재가치와 자본재 임대에 대한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 이뤄지게 된다. 자본재 시장의 이자율이 월 5%로 일정하고 자본재 한 단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만원인데，자본재 구입으로 다음 달부터 매달 5만5000원의 수익을 낸다고 할 경우 (가) 자본재 구입으로 인한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하고，(나) 이 기업가는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단 감가상각 및 추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가) 65만원，(나) 투자한다.
② (가) －65만원，(나) 투자하지 않는다.
③ (가) 10만원，(나) 투자한다.
④ (가) 10만원，(나) 투자하지 않는다.
⑤ (가) 0만원，(나) 투자한다.
해설)
56. ⑤ 상황 판단 문제이다. 제시문이 길지만 경기 대책의 핵심인 감세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 경제 위기 와중에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경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감세냐 재정지출이냐 또는 영구감세냐 일시적 감세냐하는 문제는 학자들간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경기대책이다.
칼럼의 필자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존 B 테일러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일시적인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서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세금을 늘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므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칼럼의 내용이다. 필자는 오바마 정부가 영구적인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기에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인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다는 ①번 보기와 밀턴 프리드먼이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②번 보기, 오바마가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③번 보기는 모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보기 ④ 역시 제시문 전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보기 ⑤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다.필자는 오히려 연소득 8천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하루빨리 소득공제를 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57. ② 지난 8일 치러진 2회 테샛 시험에 나온 문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1회 시험에도 출제됐다. 그만큼 경제학 시험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경쟁력으로 제임스 콜먼과 로버트 퍼트남，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의 학자들에 의해 강조돼왔다. 이들 학자는 사회 자본을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인 질서를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민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자본을 평가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를 중요 요소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선 이들 학자는 일치하고 있다.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58. ⑤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경제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경련 소속 기업의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 대졸 초임을 최고 28%까지 깎아 인턴 등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도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난을 해소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는 소위 잡 셰어링이 과연 시장원리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기업 생산성은 본질적으로 인력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평균적인 임금을 깎게 될 경우 오히려 고급 두뇌들이 이탈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경험적으로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편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오더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가 갖는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직장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의 충성도를 고양시킬 수도 있고 실업률을 낮춤으로써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략의 대립은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업종 그리고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다르고 유럽과 한국이 또한 다르다.
위 문제에서 전략 1은 인력 개개인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전략 2는 제조업 현장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기들은 이 대립적인 관점들이 갖는 배경적 논리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급 두뇌가 필요한 로펌이나 컨설팅업 기획 광고 분야 업종에서는 전략 1을 채택할 가능성이, 단순 생산직종에서는 전략 2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59. ③ 국민총소득인 GNI(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대외수취 요소소득，임금이나 이자)은 포함되고 GDP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대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림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다. 이 지표는 5년마다 가격 기준을 개정한다. 기준년 가격 기준이란 그 해의 생산이나 소득에 그 해의 가격이 아닌 기준년 가격을 곱해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2000년 가격기준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두 성장률 지표는 불변가격 기준인 실질변수다. 보기 (가)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다. 보기 (나)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실질 GN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거나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대외적으로 국부가 삭감되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셈이다. 보기 (다)의 경우 대외지급 요소소득이 낮다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GNI가 높아진다. 보기 (라)의 경우 GNI는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라는 점에서 2008년 3분기 음(-)의 성장률을 보이는 GNI 성장률에 의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짐으로써 실질구매력이 적어져 이후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기 (라)도 잘못된 설명이다.
60. ③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소득을 꾸준히 높이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문맹률 등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이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정부는 국민소득(GDP)을 꾸준히 높이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1972년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과의 이스털린 교수는 소득은 사람들의 행복과 상관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편이었지만 국가별 비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진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나 후진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논문이었다. 기존의 경제정책 목표에 어긋나는 이스털린의 주장은 역설로 불렸고 그 후 관련 연구가 잇따랐다. 그러한 연구 활동의 하나로 지난해 미국 와튼 스쿨의 베시 스티븐슨 교수팀은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스털린의 역설이 틀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소득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민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내용이었다.
행복과 소득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이처럼 많은 연구가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밴 버냉키 미국 FRB 의장은 '버냉키 경제학'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소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문조사는 타당성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국민소득이 경제적 복지와 분명히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행복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지난해 신문에 크게 보도됐던 내용이다.
61. ④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회계적 이윤은 매출액에서 임금 차입금이자 등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회계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 이윤은 매출액에서 기회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회비용은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물론 암묵적인 비용도 포함한다. 암묵적 비용은 자본에 대한 이자 등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을 이득(좁은 의미의 기회비용)을 말한다. 경제적 이윤은 암묵적 비용까지 차감하기 때문에 회계적 이윤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 경제적 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이윤이 생겼다는 것이므로 초과이윤 상태를 의미한다. 거꾸로 말하면 경제적 이윤이 0이면 정상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
보기 중에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경우 경영을 지속할 유인이 없다'는 '다'는 틀린 설명이다. 또 총매출액이 회계적비용 총액과 동일하다면 양(+)의 회계적 이윤을 벌어들인다는 '나'도 잘못된 설명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다. 보기 '마'는 조업 여부를 묻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조업은 계속해야 하며 한계비용을 따질 때 매몰비용은 감안하지 않는다. 자동차 한대의 판매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큰 경우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
62. ④ 노동 수요는 일정기간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재화 용역의 수요와 달리 노동 수요는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수요가 늘어나는 파생수요 또는 유발수요(derived demand)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기업들이 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고용에 따른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투입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해 얻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면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기업은 상품 시장에서의 최종 생산물의 판매와 결부시켜 노동을 구입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상품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지문에서 하반기 고용 규모를 내수침체 불확실성 경기둔화 등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노동 수요가 파생수요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④번. 내수가 침체되면 신규 고용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63. ④ 최근 각종 전자제품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액정디스플레이)와 LED(luminescent diode·발광 다이오드)의 차이에 대해 묻는 문제다. LCD는 두 장의 얇은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라는 물질을 채운 후 전기를 통과시켜 빛이 나도록 하는 장치다. 1888년 오스트리아의 라이니처(F.Reinitzer)가 처음 발견했으며 손목시계 노트북 컴퓨터 등에 사용되다가 최근 일반 컴퓨터, TV 등 각종 전자제품으로 용도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LCD 기술의 선점으로 일본 전자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LED는 반도체에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는 성질을 이용한 표시장치다. LCD와 달리 별도의 물질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다.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전기 효율이 좋은 편이다. LED는 휴대폰 교통신호등 카메라처럼 소형 전자 기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ED 전문가들이 대형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어 LCD TV를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LCD 역시 소형 전자제품 화면용으로 개발됐다가 대형 화면 기술이 개발된 후 PDP TV를 제쳤다. 안방 극장인 브라운관 TV를 대체할 차세대 화면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64. ⑤ 1930년대 대공황은 20세기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대공황은 1928년 미국 통화당국이 긴축 정책을 쓴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통화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1929년부터 경기가 가파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미국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는 불황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불황은 주식 시장의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1929년 10월과 12월의 불과 두 달 사이에 미국 공업 생산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는 총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정부의 통화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학계에서는 미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전자가 케인스의 이론이라면 후자는 밀튼 프리드먼의 분석이 그 시발이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곧바로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빠져들게 했다. 1929년부터 3년간 세계 공업 생산은 36%,세계 무역량은 25%나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불황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등 보호 정책을 펴기도 했다. 보호주의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실시했는데 이를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불황의 원인이 수요 부족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산업 부흥법(NIRA) 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금 상승의 구매력 확대 효과만을 고려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위헌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수지가 호전돼 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그 결과 통화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1934년부터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기 ⑤에서 산업생산은 1934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65. ④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6개국 공동체인 가스수출국포럼(GECF)을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처럼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로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GECF 주요 회원국은 러시아 이란 카타르 베네수엘라 알제리 등이다. 5개국만 합쳐도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분의 2，생산량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푸틴 러시아 총리는 GECF 출범과 함께 "값싼 천연가스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가스 가격 인상을 공식 선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에너지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또한 GECF의 출범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GECF는 '가스 OPEC'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파이프 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스 OPEC이 출범하면 천연 가스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A와 B는 틀린 말이다. D와 E의 내용과 관련, 가스 매장량 세계 1위는 러시아다. 또 석유를 단기계약하며 가스는 오히려 장기 계약을 주로 한다.
66. ⑤ 경기불황시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 공사를 벌이거나 업무용 비품 등을 구입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소비와 생산 증가로 이어져 점차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은 최초 정부 지출의 몇 배 크기로 불어나게 되는데 이를 승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기 ①~④는 모두 정부 지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⑤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 이전 지출이다. 이전 지출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지출은 가계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면 경제활성화와는 관계가 없다.
67. ② 와타나베 부인이 정답이다. 와타나베는 일본에서 흔한 성을 딴 국제 금융가의 조어로 월급쟁이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가정주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와타나베 부인은 저금리의 엔화로 뉴질랜드 등 고금리 국가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노리는 소액투자자의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2007년 뉴질랜드달러는 미국달러 대비 22년 만의 최고치인 79센트까지 올랐고，이는 2000년대 이후 최저 값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엔화 대비 뉴질랜드달러는 19년 만의 최고치인 96.55엔 선에서 거래됐다. 이들의 거래 비중은 도쿄 외환시장의 30%를 차지하며，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됐다.
68. ③ 삼백(三白)산업은 제품이 흰색인 세 가지 산업으로 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을 말한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국내 제조업이 기반조차 닦지 못했던 1950년대 당시 삼백산업은 부족한 생활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급성장한 한국의 대표 산업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수입 원료를 이들 기업에 직접 배분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경쟁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려 과잉투자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3공화국 정부가 강력한 수출 및 중화학 공업 육성책을 펴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삼백산업은 점차 빛을 바랬다. 한국 경제 성장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은 산업이 바로 삼백산업이다.
69. 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세목과 세율 등이 자세히 규정돼 있다.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납세의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지방정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관리 도로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방 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세금을 걷고 있다.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는 보통세지만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정답은 ①번.주세는 술에 부과하는 국세다. 주세법(酒稅法)은 1도 이상의 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0. ④ 대부분의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도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날 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증가로 자가용 보급이 늘어났을 때 버스 등 대중 교통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전자를 정상재,후자를 열등재라고 한다. 문제에서 불경기가 닥쳤을 때 우동 판매량은 줄어든 반면 라면 판매량은 늘었다고 했으므로 우동은 정상재, 라면은 열등재이다. 또 소득 증가에 따라 판매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므로 두 제품은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열등재(라면)의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량은 어떻게 변할까.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의 구입가능량이 늘어나는 효과인 소득효과와 대체상품(우동)의 수요가 넘어오는 효과인 대체효과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열등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효과는 마이너스(수요 감소)로, 대체효과는 플러스(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만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가격 하락 후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품을 기펜재라고 한다. 모든 열등재는 기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열등재인 라면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췄을 경우 라면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기펜재가 되는 것이다. 보기① ② ③ ⑤는 맞는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④.라면과 우동은 대체관계에 있지만 우동은 정상재이다
71. ①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비율(Δx/X)로 상품의 변화비율(Δy/Y)을 나눈 몫을 말한다. A의 늘어난 소득변화율은 0.2(200만원/1000만원)이고 상품(햄버거) 변화율은 0.5(100/200개)이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은 0.5/0.2= 5/2 = 2.5이다.
72. ④ 교역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술과 능력을 지녔으며, 서로 다른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교역은 시작됐다. 물론 고대에는 같은 영토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교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적대국과 전쟁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경우 교역은 일어났다. 교역은 이처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준다. 이를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이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이다.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아 얻는 이익보다 교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④번이 바른 설명이다.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 거래가 일어나는 기본 원리를 묻는 중요한 개념으로 비교우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물론 교역의 이익은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돼 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뺏는 등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역의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
73. ①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는 퍼레이드나 행렬의 선두에 서는 악대(band)를 실은 차(wagon)를 무턱대고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덩달이'처럼 남들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일수록 더 사고 싶어하고 철마다 유행을 추종하는 소비 심리를 일컫는다. 미국의 소비심리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제시한 이론이다. 스놉 효과(snob effect)는 밴드웨건 효과와는 반대로 여러 사람이 소비하는 물건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스놉(snob)은 속물，사이비 신사, 아첨꾼을 의미한다. 와인을 즐기는 사람을 와인 마니아라고 부르지만 실제론 와인의 차이도 잘 못 느끼면서 값비싼 와인만 찾는 사람을 와인 스놉(wine snob)이라고 부른다. 스놉 효과는 다른 말로 '백로(白鷺) 효과'(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라고도 하지만 비판적으로는 '속물 효과'라고도 말한다. 스톡홀롬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은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에서 테러리스트가 주도한 은행 강도의 인질로 잡혔던 여자가 인질범과 사랑에 빠져 나중에는 인질범을 옹호하고 경찰을 적대시하는 이상 심리를 보인 데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다. 극히 일부 인질에게 나타나는 스톡홀롬 증후군은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일어난다고 한다. 먼저 인질은 자기 목숨을 쥔 인질범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데 감사해 온정을 느끼기 시작하고，이어 그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끼며, 결국엔 인질범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우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는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를 말하며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74. ① 국내총생산(GDP)은 1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를 말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누군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이는 크게 소비(C),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분류할 수 있다. 소비는 일반 가계에서, 투자는 기업이, 정부지출과 순수출은 각각 정부와 해외 고객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내수침체라고 하면 C와 I가 침체됐다는 의미다.
우선 소비와 정부지출은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각 민간소비지출(나)과 정부소비지출(다)에 표시된다. 이들 둘을 합한 것이 최종소비지출(가)이다. 투자는 총자본 형성으로 표시되며 공장 토지 등 고정자본의 증가와 상품 재고 증가분을 모두 포함한다. 즉 투자는 총고정자본 형성과 재고 증감을 합쳐 계산해야한다. 재고 증가분을 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산된 제품이 비록 누군가에 팔리지 않았지만 해당 연도 생산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통계상 불일치도 GDP 계산에 포함된다.
정답은 ①이다. ③번처럼 (마)를 포함시킬 경우 (바)와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재고증감 (바)가 마이너스인 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지난 연도 생산된 제품이 이번 연도에 팔려나가 지출이 과대계산됐으므로 빼 주어야 정확한 GDP를 알 수 있는 것이다.
75. ⑤ 경기선행지표란 3~6개월 후의 경기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말한다. 경기선행지표로는 흔히 구인·구직자 비율,소비자기대지수,기계수주액,건설수주액,종합주가지수,금융회사 유동성,장·단기 금리차 등이 사용된다. 통계청은 이러한 지표 10개를 모아 경기선행지수를 만들어 매월 발표한다. 모두 경기가 회복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지표들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질 조짐이 있으면 종합주가지수는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 구인·구직자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기계 건설 수주액,수출신용장도 마찬가지다. 기업 대상 설문 조사를 토대로 만드는 기업실사지수(BSI)도 경기선행지표다. 경기를 알아보는 지표로는 선행지표 외에 동행지표와 후행지표도 있다. 동행지표는 노동 투입량，총산업생산지수，제조업가동률지수，생산자출하지수，전력사용량，도소매판매지수，비내구소비재 출하지수，시멘트소비량，실질수출액，실질수입액 등이 있다. 경기 변동을 사후에 확인해 주는 후행지표로는 이직자 수, 상용 근로자수, 도시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생산자제품제고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을 들 수 있다.
76. ③ 19세기 미국의 경제 사상가인 헨리 조지(1839~11897년)는 사회가 발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토지 사유제로 불로소득이 지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런 인식 아래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단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세계 곳곳에서 그를 따르는 '조지스트'들을 낳았다. 현재 대만 토지세제의 근간은 그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이 그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77. ① 에코 버블을 영어 원문대로 옮기면 '메아리처럼 반복된 거품'이라는 뜻이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금리의 급락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뒤 다시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지표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78. ③ 세금 용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 문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자연 훼손,노상 방뇨,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대표적인 범칙금이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로서 부과하는 금액을 총칭해서 말한다. 벌금과 달리 형벌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과세 위반에 대해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세자가 납기일을 넘겼을 때 내는 것은 가산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나 교육세등이 대표적인 부가세다. 과징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79. ① 독점(獨占，monopoly)은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독점 기업은 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경쟁 시장의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하지만 독점기업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다만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더라도 경쟁 시장의 경우와 달리 시장수요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경쟁시장에서는 한계수입과 시장수요가격이 같지만 독점시장은 시장수요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기 때문이다．이 점이 독점 가격의 특징이다. 보기 ③의 과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수 개가 있는 것이다．과점에는 오직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담합을 할 가능성과 경쟁사를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과점 시장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제품을 원가이하에 판매할 경우 시장 경쟁은 일반적인 경쟁시장보다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 보기 ④에서 독점적 경쟁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소설출판이나 영화제작 음반 제작과 같은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⑤의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경제적 이윤은 기회비용을 감안한 이윤이므로 정상이윤이 포함된다
80. ② 이 문제는 공급곡선과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것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공급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다. 기업들이 유휴 생산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가격탄력성이 낮다. A나라는 석유를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석유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가로 X축은 수량，세로 Y축은 가격은 나타내는데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은 이 사례의 경우 석유가격이 높아져도 공급을 늘릴 수 없으므로 X축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모습이 된다. 따라서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다.
이때 정부가 석유 가격 일부를 유류세 인하로 보전해 준다면 석유 가격에 포함되는 유류세가 낮아지므로 당연히 석유가격도 그만큼 떨어진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수요자는 인하된 만큼의 가격 혜택을 받는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 사용량(공급)도 늘어나게 되므로 공급자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된다. 단 공급자는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비용을 제외한 마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 혜택은 받지 못한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수요곡선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공급곡선에 변화가 온다. 중동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공급이 줄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유류세가 일부 인하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81. ④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묻는 문제다.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돈이 시중에 풍부해지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들 수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을 사고팔아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채권을 사들이면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일부를 대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올리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시중은행이 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업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이 할인할 때 적용하는 재할인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수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 목표치를 정하면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사거나 팔아 기준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수시로 사용되는 반면 법정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은 한번 바꾸면 그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 전통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은 물론 양적팽창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양적팽창정책은 금리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중앙은행이 다양한 채권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82. ② 핫머니는 이익을 좇아 국제금융시장을 여기저기 넘나드는 단기 자금을 뜻한다. 핫머니가 대량으로 움직일 경우 자금 유출국에는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환율이 하락하며 통화 불안이 가중된다. 자금 유입국에도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된다. 핫머니는 각국의 단기금리 차이나 환율변동 등을 이용해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국내 정치ㆍ정세 불안이나 통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 도피 형태가 있다. 핫머니는 1930년대 활발하게 움직이며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모두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함으로써 핫머니의 이동이 줄었는데 1990년대 이후 외환시장 자유화 경향에 따라 헤지펀드 형태의 핫머니가 크게 증가했다.
83. ③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말로 타인이 생산한 제품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제품이나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는 사람을 뜻한다.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서 자신이 새로 구매한 물건의 장단점，구매가격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비판함으로써 제품 개발과 유통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한다는 점에서 위키백과를 집필하는 사람이나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UCC도 프로슈머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 개발을 요구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84. ②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맞아 강도높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0~0.25%로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낮췄고 은행채는 물론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은행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있으며 특별조치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건은 비상시에 한다. 한은 기능의 가장 보편적인 조치인 기준금리 인하가 맨 먼저다.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를 매입해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이 막혀 있는 상황을 풀게 해준다. 한은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에 주력하므로 보통 여기까지를 상시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2금융권인 증권사가 보유한 RP를 매입해 주는 것은 2금융권의 유동성이 바닥나 고통받고 있을 때 취하는 특별조치로 볼 수 있다.
맨 마지막은 한은이 시장에서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자금경색이 극심한 통화수축기'라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돼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FRB가 직접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에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회사채와 CP 매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85. ④ 정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가구에 달하고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부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건설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주단 협약을 만들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개별 은행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채권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채권 금융사가 자금을 회수하면 전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제2금융권을 포함해 대부분의 채권 금융사가 참여하는 대주단을 구성하고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지 여부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 가입을 꺼렸다. 은행연합회가 가입을 독려했는 데도 불구, 건설사들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규 공사 수주 등에서 불리해 진다고 우려했다. 또 은행과 정부가 지원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거나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86. ④ '금융 다단계'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은 폰지 사기(Ponzi Scheme)수법이라고 불린다. 국내에서도 불황을 틈타 이런 형태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품판매 사업 등을 가장해 투자자에게 접근했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식물성 대체에너지 개발，마카오 카지노，가나 금광 개발 등 해외 현지사업을 가장한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87. ③ 소득 재분배의 정치철학으로는 전통적인 공리주의와 존 롤즈의 진보주의(liberalism)，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libertarianism)가 대표적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을 기초로 한다.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 효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부유한 사람에게 1달러를 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1달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부자의 1달러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공리주의적 원칙은 충족된다. 그렇다고 공리주의자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똑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를 인정한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낮은 사람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저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평등에서 오는 이익과 근로의욕 저하에서 비롯되는 손해를 잘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롤즈는 사회의 각 단체，법，정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롤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추론한다. 공리주의자처럼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층의 효용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부른다. 롤즈는 공리주의보다 소득 분배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버트 노직은 분배 원칙에 대한 논의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온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직 등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모든 이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런 게임의 규칙이 정립되면 소득 분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88. ④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며，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이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위 글은 길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가로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배제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참고로 바닷속 물고기 같은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어떤 재화가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있다면 이 재화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소방서비스나 케이블TV가 이에 해당한다.
89. 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테샛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다. 둘 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로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 고용계약이 전형적인 예인데，여기서 도덕적 해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울 유혹을 느껴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용주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수 중 일부를 성과급을 통해 나중에 지급하기도 한다. 시장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기도 한다.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고되면 지금 같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가능성이 적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문제가 많은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 하고,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보험시장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가입을 꺼리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려 하는 것도 역선택의 문제다. 국영 건강보험을 옹호하는 사람은 바로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민간 보험사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나) (다)는 모두 맞는 설명이지만 (라)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다.
90. ①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소득 5분위 배율，지니계수，빈곤율 등이 있다．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다．
위 문제에서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지니계수는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백분율을，세로축에 저소득층부터 소득의 누적백분율을 놓고 곡선을 그려서 계산할 수 있다．지니계수는 누적소득분포를 이용한 것으로 소득분배 불균형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인구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그래프 상의 로렌츠곡선이다．그래프에서 지니계수는 A의 면적/(A+B)의 면적이다．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완전 소득 균형 상태라면 인구 누적에 비례해서 소득도 똑같이 누적되므로 위 사각형의 대각선이 로렌츠곡선이 된다．이 경우，A의 면적은 0이 되므로 지니계수도 0이다
로렌츠곡선이 균등선(45도선)에 도달할 수록 소득 균형에 가까워지고 지니계수가 0에 근접하고 균등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불균형에 가깝고 지니계수가 1에 근접한다．피셔 지수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측정할 때 쓰는 지표이며 허핀달 지수는 산업에서 집중도를 알아보는 지표다．솔로우지수는 경제성장 모델에서 기술진화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다.
91. ⑤ 이 문제는 여러 고용 정책 중 제시문의 설명에 맞는 게 무엇인지 묻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정년이 짧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런 수요 속에서 제기된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고령 장기근속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 체계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58세라면 그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80%，2년차에는 70%，3년차에는 60% 등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고，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면서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은행과 같은 사무직의 경우 정년을 몇 년 앞둔 직원에게 일선업무를 맡겨도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보기 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에 가까운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유도와 고용의 유연성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고용 안정과 거리가 멀다. 보기 ③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확대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업체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다.
92. ② 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노력한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 수출을 많이 해도 단순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부품·소재산업은 철강 화학 기계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는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품 국산화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데 선행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무역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업자들은 단순 가공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품 국산화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다. 개도국에서 중화학공업 육성과 부품 국산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품 국산화는 상당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도국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후에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공업 위주로 경제계획을 운용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것은 경제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국제 분업에 따라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됐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국제 분업이나 원자재 수출 등으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때 남미 등에서 유행했던 종속이론의 논리다.
93. ②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보조금 등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춰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옹호하는 논리는 무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무역이 행해진다는 것은 교역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득이 없다면 굳이 무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환이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국의 수출입이 늘어나 무역이 활발해지면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시장이 커지면 몇 가지 상품에 특화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생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줄어든다)에 따라 비용이 하락한다. 또 무역이 활발해지면 여러 나라의 상품이 수입되고 각국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역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94. ① 현재의 100원에 연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1년 후 110원이 된다. 개인적 선호를 감안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100원은 1년 후 11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 후 110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개인적 선호를 감안하지 않으므로 선택의 기회가 없고 따라서 가치가 같다.
95. ⑤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 '아시아 경제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s miracle)라는 글을 기고해 아시아 경제의 정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 자본 기술인데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이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존한 성장이었으며 기술 발전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즉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실제 연구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자본 같은 요소 축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크루그먼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도구는 성장회계분석이다. 성장회계는 경제 성장의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중 하나로 한 경제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기여도로 분해해 각 요인별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 중 노동 투입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2%，자본 축적으로 인한 부분이 2.3%，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2.7%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 총요소생산성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증가로 설명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계산한다.
신무역이론은 선점효과와 정부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큰 업종은 생산비만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를 바꿀수 없으므로 초기에 그 업종을 선점했던 국가가 계속 수출하고，나머지 국가들은 영구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전략적 무역이론은 정부가 산업정책의 한 형태로 특정 국내 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내 과잉 경쟁을 막음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96. ②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크게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CDS,CDO와 같은 신용파생상품이다. 위 문제에서 설명한 것은 CDS다. CDS는 신용파생상품의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CDS 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부도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기초자산 발행 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각국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을 해당 국가의 신용도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 것이 주택저당증권(MBS)이다. CDO는 여러 신용등급의 MBS를 묶어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1차로 MBS를 기초자산으로 CDO를 만든 후 2차로 그 CDO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또다른 CDO를 만드는 등 여러 단계로 발행되기도 했다.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CDO에 포함된 MBS가 부실화되면서 CDO 역시 부실화되고，CDO의 신용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CDS를 보유한 금융사는 일정 부분 CDO의 손실을 물어줘야 했다. CDO가 다단계로 발행됐기 때문에 1차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다음 단계들의 CDO도 부실화됐다.
이런 과정에서 CDO와 CDS를 많이 보유했던 금융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청산됐다. 선물환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현재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CP는 기업어음이다.
97. ④ 중산층에 대한 합의된 개념규정은 없다.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에 달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6년 현재 중산층의 범위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부터 499만원 사이인 가구로 추정했다.
가구별 소득분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류에서 4~7분위 또는 3~7분위，5분위 분류에서는 2~4분위에 속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가구당 연소득이 2만9000~7만7000달러로 2~4분위에 속한 계층으로 본다.
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정치 · 사회적 변수를 중심으로 주관적 분류를 하기도 한다. 워싱턴타임스는 2003년 기사에서 '먹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고 퇴근길에 사가는 피자 한 판，영화관람，국제전화 등을 별다른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1970년대 초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프랑스 중산층이 가져야 할 삶의 질로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 △직접 즐길 줄 아는 스포츠 △정서적인 여유를 위해 다룰 줄 아는 악기 △나만의 특별한 요리 △지속적 · 정기적인 나눔과 사회참여 등을 꼽았다.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어쨌든 중산층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가까이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 보통 사람들은 한 사회의 사회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고，건전한 수요 기반과 안정적인 세수원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없어선 안 될 사람들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마이 홈，마이 카'의 행복을 누리던 우리 중산층은 외환위기의 악몽을 채 떨쳐내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강풍에 흔들리고 있다. 한때는 국민의 70~80%가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이제는 4명의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울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유층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세율은 작년에 연소득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였다. 소득세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1%포인트씩 인하돼 지난해 8~35%에서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진다. 정답 ④
98. ② 해외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경영 참가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별하는데，투자 현지에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자본 생산시설 기술 등 생산요소를 현지에 이전시키는 것을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라고 하며，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 주식배당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해외 간접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라고 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립에 있으며，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정의했다.
위험노출 대상은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과 그 자산이며 위험노출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정부나 민간에 대한 대출자본은 해외 간접투자에 속한다. 정치적·국가적 위험의 유형에는 수용이나 국유화，전쟁 위험，국지적 소요 등이 포함되며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 분산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하거나 제휴를 맺기도 한다.
99. ⑤ 기업 경영에서 전략이란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것이며，전술이란 이런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뜻한다.
경영전략을 세울 때는 기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하고 경쟁사의 동향도 살펴야 하며 외부 환경도 분석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도 설정해야 한다. 전략의 실행은 전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략 수립 때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100. 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가리는 문제다．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공급하는 통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민간의 화폐보유액)과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합계다．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늘리고 지급준비금 규모가 그대로라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이 예금인출에 대비해 은행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이다．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늘어나고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다．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으로 달러화를 매도하면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달러화가 늘어나고 원화는 줄어든다．국내 통화량은 원화 기준이므로 통화량이 축소된다． 은행 파산으로 사람들이 은행예금보다 현금을 선호하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지급준비율(약 10%) 만큼의 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풀기 마련이다．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으면 은행의 이같은 기능이 중단되며 그만큼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된다．참고로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과거 통화량 중심에서 1999년부터 금리중심으로 변경됐다．즉 과거에는 본원통화 공급，지급준비율 조정，RP 매매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정책금리 운용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한국은행은 그동안 하루 단위의 초단기자금시장 금리(콜금리)를 기준금리로 해 왔으나 2008년 3월부터는 콜금리 대신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01. ③ 각국의 금리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고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금리차이만 고려하면 된다. 종전에는 기준금리가 한국 3%，미국 2%로 금리차이는 1%포인트다. 양국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는 한국 2%，미국 1.5%로 0.5%포인트 차로 줄어든다.
금리차이가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이탈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한 미국 자산보다 한국 자산에 투자한 것은 금리가 높기 때문이었는데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이 줄어든다. 금리차이가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달러화 가치가 올라 환율도 상승한다.
102. ① 술만 좋아하고 다른 어떤 재화도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X축에 있는 술의 양에 따라서만 무차별곡선이 변하게 된다. Y축에 있는 다른 재화는 그 양이 많아지건,적어지건 만족감(효용)에 차이가 없고 무차별곡선에도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Y축과 나란한 수직선이 알코올 중독자의 무차별곡선이 된다.
103. ⑤ 노동시장도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한다.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며 기업들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80원인데 어느 기업이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기업을 악덕기업이라거나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현재 80원으로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생계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됐다.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으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져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령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2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제보다는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해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난해 도입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해준다. 임금 보조에 대해서도 재원으로 정부 세금이 들어가며 저소득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104. ④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과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7월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다가 현재 5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기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자산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자산효과의 정반대인 역자산효과다. 또 일부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금융회사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자금경색 현상이 심해져 통화의 유통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통화의 유통량이 많아졌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이유다. 각국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 매각 등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기도 해 시중에 풀린 통화가 일부 흡수되기도 했다.
한편 지금은 통화의 유통 속도가 느려서，즉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 엄청나게 풀어놓은 돈이 제대로 돌아가면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경기가 살아나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자영 SK에너지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50달러대로 급등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산량은 통화 유통량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에 비례해 통화 유통량이 급속히 줄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105. ① 세계 각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 장벽 없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세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알지만 국내산업 보호，무역수지 악화 방지 등의 이유로 무역장벽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적용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해당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지역 내 무역협정，또는 두 나라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양자간 무역협정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문제는 무역협정의 성격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서 우루과이라운드만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간 맺은 협정이며 나머지는 유럽 북미 남미 등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 있는 푼타델 에스테에서 116개국이 참가한 각료회의 선언으로 시작해 1994년에야 최종 타결됐다. 미국은 이 협상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며，농업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보호조치를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쌀시장 개방 등 농업개방을 추진하게 됐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해 GATT체제를 대신했다. WTO는 출범 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추진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공동시장은 같은 말로 1957년 출범한 유럽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를 지칭하며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나프타(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각 지역 내에서의 관세철폐 등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다.
106. ④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이론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은 대체로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다.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형태일 때는 일부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기업이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가격을 담합하거나 판매구역을 할당하는 행위，해당 협회에서 가격을 협의해 회원사에 이를 강제하는 행위，사업자별 생산량 쿼터를 정해 전체 판매 수량을 통제하는 행위 등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경품 제공 등 사실상의 할인을 통한 가격차별화는 시장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상품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하면 부당 경품제공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107. ②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 보상 범위가 한정되는 대신 모든 운전자의 사고를 보상하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싸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또는 양녀，며느리와 사위가 포함된다. 보통 직계로 1촌 이내인 가족으로 보면 된다. 남동생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8. ③ 성과급제란 종업원이 거둔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급여 제도다. 성취 의욕을 자극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개인별 성과급을 강조하면 협력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엔 개인별 성과급제와 팀별 성과급제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이나 업무방식 공유에 대해 보상하는 것도 개인별 성과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성과를 측정할 때 작업량은 물론 품질 등 질적 성과도 평가 기준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109. ② '사이드 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의 코스피200 지수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시장의 코스닥50 지수선물 가격은 6%)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사이드 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킨다. 사이드 카는 하루 1회에 한해 발동되며 장 종료 40분 전(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사이드 카보다 더 강한 조치로는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10% 이상 폭락할 때 주식 선물 옵션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다. 두 제도는 1987년 10월 미국 '블랙먼데이'를 계기로 도입됐다.
110. ②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낸다．여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기업의 근로자와 경영진들은 노동으로，투자자는 대출이나 자본투자로 자기 몫을 한다．그 댓가로는 임금，이자，배당금 등이 주어진다．기업의 이윤이라 함은 이같이 기업이 약속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이다．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기업들이 기부나 봉사활동，불우이웃 돕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등 사회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111. ①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인 1주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또 자영업 비중이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비중도 아직 높은 상황이다．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농림어업부문 취업자는 실업과 취업의 구분이 모호하다．이들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된다．실업률은 약 3만2000가구를 표본조사하는데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 기관이 잘 발달돼 있으면 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근로의욕이 높다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다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다．
112. ④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샴이 주장한 것으로 이를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라 한다. 이 말을 뜻 그대로 풀이하면 실질 가치가 다른(금 함유량) 두 가지 화폐가 같은 액면가치로 유통될 때 실질 가치가 높은 쪽(양화)은 별로 유통되지 않고 실질 가치가 낮은 쪽(악화)이 널리 유통된다는 의미다. 그레샴이 살던 16세기 영국에서는 금이나 은，동을 주된 화폐로 썼는데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이따금 금화에 구리를 일부 섞는 방식으로 순도가 떨어지는 화폐를 생산했다. 이 때 사람들은 순도가 높은 화폐는 쓰지 않고 저장해 두고 순도가 낮은 화폐만 사용했다.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귀금속 주화 대신 지폐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그레샴의 법칙은 현실적인 화폐 유통의 법칙으로서 의미는 퇴색하고 역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선택 오류나 정보 부족으로 동종의 정책이나 상품 중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압도하는 사회 병리 현상의 패러독스를 설명할 때 많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정책을 선택할 때 단기 성과만 염두에 두고，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양화)을 택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정형화된 쉬운 정책(악화)을 선택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상에 욕설이나 비난，냉소적인 글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역선택도 이에 해당한다.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신의 차가 결점이 많다면 이미 정해진 중고차 시세에 자신의 차를 내놓게 되지만，질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자기 차의 성능에 비해 평균적으로 책정된 시장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질이 안 좋은 차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
113. ⑤ 에코플레이션(ecoflation)은 ‘환경(Ecology)’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적 컨설팅 기업 AT 커니(Kearney)는 각 제조업체들이 당장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이 2013년까지 13~31%，2018년까지는 19~4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미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거나 심해지는 만큼，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당장 수립하지 않으면 환경 재앙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재 생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14. ⑤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금리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재정지출 확대는 도로 항만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공무원 채용 확대，정부 재정 조기 지출 등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경기진작에 나서는 것이다．금리인하나 공개시장 조작은 금융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중에 자금(유동성)을 공급해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 의욕을 높이고 가계 기업 등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감세나 세금환급，현금 지급은 세제정책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투자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정답 ⑤
115. ④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흔히 BIS 비율이라고 한다.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은행은 BIS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고 상업은행에 한해 규제가 있다.
이유는 은행의 고객은 투자자가 아니라 선량한 예금자들이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상업은행의 경영진들이 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을 이유로 세력과 결탁해 만든 것이다. 물론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맞추느라 대출을 줄이고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 대출을 늘렸다가 위기시 대출을 오히려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내 대형은행들은 대부분 BIS 10%를 맞추고 있어 외부 충격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국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미미해 외부 충격에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다. BIS는 총 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컫는다.
116. 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용적률 공식은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이다．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면 250% = (1000×5) / 대지면적 ×100이다．따라서 대지면적은 2000㎡가 된다．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그래서 용적률도 토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용적률과 함께 건폐율의 개념도 알아둬야 한다．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건폐율 공식은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이다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건물을 더 꽉 차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건물이 차지하는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건폐율 역시 용적률과 마찬가지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117. ⑤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半)제품을 슬래브라고 한다．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이 열연강판이다．열연강판을 세척한 뒤 상온에서 압연하여 두께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광택이 나게 만든 강판이 냉연강판이다．자동차용 강판，강관재，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재료이다.
118. ③ 환율은 외환(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나라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달러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이 문제는 외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묻고 있다. 상품 수입，내국인의 해외 이주 때와 국내에 있는 사람이 미국 주식을 매입하거나 미국 관광을 할 때는 달러화를 써야 하기 때문에 달러화가 필요한 경우다. 외국 증권회사가 국내에 진출할 때는 국내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원화가 필요하며 자국의 화폐 또는 달러화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원화와 교환해야 한다.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다.
119. 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생산 원가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원자재 수출국 입장에서 보면 자원수출 수익이 줄어들게 돼 투자나 소비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해외건설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교역조건이란 수출상품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규모의 수출상품으로 더 많은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호전된다고 볼 수 있다. 불황이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계경제 불황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면 세계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120. ④ 케인스는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즉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균형이 달성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192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실현되는 균형상태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불황기에 불완전고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불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한 국면이며 경제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의해 다시 균형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케인스에 따르면 총고용은 유효수요에 달려 있으며 실업，즉 불완전고용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해도 소비가 되지 않으니 상품이 재고로 남고,재고 누적으로 생산과 고용은 더욱 감소한다. 고용이 줄어 실업이 늘어나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소비 감소는 또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돼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세금 감면보다는 재정 지출을 강조했다. 케인스학파는 1960년대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고 믿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감수하고 돈을 풀어 총수요를 늘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 실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위기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확대 경제정책을 써도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케인스경제학도 한계에 부딪쳤다.
121. ② 주요 포털 검색어 통계에서 최근 들어 1,2위를 다투는 주제어가 바로 환율이다.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환율만큼 실생활과 직결된 가격 변수도 그다지 많지는 않다.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나라 정부들이 직간접적으로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이론이 구매력 평가설이다. 운송비가 전혀 들지 않은 경우라면 지구상의 어느 어느 곳에서라도 같은 재화의 가격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라고 한다.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은 이러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도록 결정된다는 이론을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PPP)이라고 한다. 흔히 구매력 평가설을 설명할 때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 햄버거 가격을 나라별로 조사해 발표하는 빅맥지수를 예로 든다. 두 나라 햄버거 가격이 같다는 원칙에 따라 각국의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보면 각 나라 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 구매력평가설은 장기간에 걸친 환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설명하진 못한다. 가령 목욕탕이나 이발소와 같은 서비스 상품들은 교역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교역재라 하더라도 비슷한 재화와 서비스가 각국에서 얼마든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국제 무역에는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래 비용이 수반되고，또 소비자의 취향도 나라별로 다양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삼겹살은 한국인이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환율과 관계없이 한국에선 외국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 환율은 각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흐른다.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는 대체로 고환율을 선호한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가 쌓이면 환율은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를 환율의 자동조절기능이라고 부른다. 변동 환율제의 장점이다. 보기 ②의 비교역재는 구매력 평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이므로 현실의 환율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보기 ③의 구매력 평가에서 각국의 물가 수준이 고려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122. ⑤ 한계비용과 총비용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한계비용은 상품을 한 개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총비용은 말 그대로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된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계비용은 곧 변동비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면 요소(노동)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므로 한계비용은 점점 커지게 된다. 즉 우상향한다. 문제의 보기는 한계비용곡선을 모두 수평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총비용도 우상향하는 직선이 된다. 창업 초기에 설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총비용곡선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초기 설비 비용을 포함시켜 ⑤번처럼 원점보다 더 위에서 세로축과 만난다.
123. ③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할때 미리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거기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 수익이 비용보다 많을 때 투자를 한다. 이를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할때는 미래 수익(편익)과 현재 비용을 같은 시간에 맞춰 비교해야 한다. 돈은 이자를 낳으므로 지금 100만원과 내년 100만원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현재 가치라고 한다. 순수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현재 비용은 100만원으로 주어졌다. 다음 달부터 매달 얻을 수 있는 수익 5만5000원으로부터 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해야 한다. 매달 수익 5만5000원은 수익의 현재가치에 이자율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수익의 현재가치는 '5만5000원/이자율(0.05)'이 된다. 따라서 수익의 현재가치는 110만원이며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여기서 비용 100만원을 뺀 10만원이 된다.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므로 당연히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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