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I. 문제점: 기계적 재생시키는 증거방법 신용성과 증거가치 높음 / 인위적 조작가능성도 있음 II.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전문증거인지 여부: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대상, 진술증거, 310조 2의 서류에 준함 2. 전문법칙예외적용 (1) 학설: 313조 적용설/311조 내지 313조 적용설 (2) 판례: 수사기관(312조 1항)/사인(313조)/구별설 (3) 검토: 체험사실 간접보고, 구별설 ※ 대화내용 녹음테이프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기재 서류와 다를바 없고 /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 313조 1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성립의 진정 인정 (1)학설: 원진술자설/..

◎ 사진의 증거능력 I. 문제점: 기계적 재생시키는 증거방법 신용성과 증거가치 높음 / 인위적 조작가능성도 있음 비진술 증거내지 진술증거로 취급여부 II. 사본으로서의 사진(증거대용) ※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 증거제출 가능,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III. 진술의 일부인 사진(진술증거인 검증조서, 감정서와 일체로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내용을 담아 남동생..

◎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I.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1. 문제점: 312조 6항에 포함여부 2. 학설: 부정설(임의승낙, 312조 6항 범위 불포함) / 긍정설(강제수사여부와 정확성 관계없음) 3. 판례: 실황조서가 법관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4. 검토: 임의수사로서의 검증도 가능하고 정확성 차이 있다 볼 수 없음, 부정설 타당 II. 실황조서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 1. 학설: 구별설(현장지시/현장진술 구분하여 312조 1항내지 4항 적용) / 비구별설(구별없이 주체에 따라) 2. 판례: 피고인이 진술내용 및 범행 재연부분에는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인정 흔적 없고 부정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음 III. 실황조서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녹음테이프..

◎ 진술조서·진술서·전문진술 I. 진술조서(312조 4항) 1. 의의: 검사·사경이 피의자 아닌자(참고인)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증거능력인정 요건 (1)적법절차와 방식 (2) 실질적 진정성립(원진술자) (3)반대신문기회보장 (4) 특신상태 3.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신용성과 필요성 II. 진술서(313조 1항) 1. 의의: 피고인·피의자·참고인 스스로 의사를 기재한 서면(수사기관에서 X), 진실성 강함 2. 증거능력의 요건: 성립의 진정(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 인정) 3. 적용범위: 수사기관 수사중 작성 진술서는 312조 5항 II. 전문진술(316조) 1. 316조 1항: 피고인 아닌자의 공판정 진술이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특신상태 하 증거능력 인정 (조사자 증언 포함..

◎ 피의자 신문조서 I.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312조 1항) 1. 검사작성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성립진정 인정 (1)학설: 312조 1항설(공범이므로)/312조 4항설(피고인이된 피의자 진술) (2)판례: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범죄자실에 대한 유조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312조 4하설) (3)검토: 312조4항설(312조 1항 문언) 2. 검사작성의 의미 검사가 개괄적 질문만 한 경우(312조 3항 적용) / 전반적, 핵심적인 질문을 검사가 한 경우(312조 1항) 3. 작성의 시기: 검찰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작성 피의자 ..

◎ 법원 또는 법관의 공판정, 공판기일 조서 1. 311조의 취지: 법원 또는 법관면전 / 성립진정,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2. 피고인 아닌자(공동피고)·피고인의 진술(공범,공피)을 기재한 조서 [다른사건 공판조서의 해당여부] (1) 학설: 315조 3호설 / 311조 후단설 (2) 판례: 다른사건 공판조서는 315조 3호 문서로 증거능력 근정 (3) 검토: 311조 후단에 다른사건 공판조서 불포함, 315조 3호설 타당 3.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증인신문조서가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반대신문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음(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인정여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判) 2. 적용범위: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判) 3. 독수의 과실이론 (1)원칙: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예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 자백배제법칙 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실체진실 해할 우려,고문방지 무력) / 2. 인권옹호설(헌법상 진술거부권 보장, 309조 후단 설명 어려움) 3. 절충설(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 / 4. 위법배제설(적법절차 보장하기 위한 장치, 자백배제법칙 독자적의미 무시) 4.. 판례: 오판의 소지가 있고 /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막기위해/절충설 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약속에 의한 자백의 경우) 기타방법에 의한 자백의 대표적예/자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합/수사기관에 이익제공 의사 능력 있어야 判)검사의 기소유예 약속믿은 자백/특가법 적용없이 수뢰죄 처벌 약속 믿은 자백/보호감호 청구 않겠다는 자백/증거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것은 ..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 의의: 법률상 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엄격한 증명)/그외(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소범죄사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가중·감면사실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정상관계사실, 소송법적사실, 보조사실 4. 관련쟁점 [임의성의 거증책임] 1. 학설: 거증책임긍정설(검사가 부담)/거증책임부정설(임의성 의심시 증거능력 부정) 입증부담론(피고가 임의성 공격시 검사가 임의성 입증) 2. 판례: 종래(임의성 추정) / 최근(검사가 짐) 3,. 검토: 309조 취지상 검사가 입증해야 [증명의 방법] 1. 학설: 엄격한증명설(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자유로운 증명설(소송법적 사실..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법정진술 I.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 학설: 부정설(공범관계여부 관계없이 변론분리하지 않는한 증인적격x) 긍정설(제3자임) 절충설(공범·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x, 관련성없는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 가능) 2. 판례 공동피고의 경우)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없음 공범·공동피고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소송절차가 분리되면/증인이 될 수 있음 3. 검토: 변론 분리여부로 증인적격 결정 불합리/증언거부와 진술거부 다름/절충설 타당 II. 공범·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1. 학설: 적극설(반대신문권 보장)/소극설(변론분리해..

◎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학설: 의무설(298조 2항 문언해석)/재량설(검사의 권한)/예외적의무설(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만) (2)판례: 고사장변경요구는 법원에 권한, 요구하지 않더라도 심리미진 위법없음, 재량설 (3)검토: 법원의 의무라고 보는 것은 당사자주의 하 형소법취지에 반함, 예외적 의무설 불명확, 재량설 타당 2. 공소장변경의 형성력 (1)학설: 긍정설(규정취지)/부정설(검사권한) (2)검토: 복수 공소변경권자 인정하는 결과/부정설 타당 3. 검사에 대한 효력 (1) 학설: 권고효설/명령효설/ (2) 검토: 소송지휘권, 명령효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문제점: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학설: 동일벌조설/법률구성설/사실기재설(사실의 실질적 차이, 피고인 방어권행사에 불이익 초래여부로 판단) 3. 판례: 사실기재설 4. 검토: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기재설 타당 5. 관련문제(축소사실 인정) [축소사실 인정이 의무인지 여부] 1. 학설: 재량설(정의와 형평기준) / 의무설(정의와 형평은 불명확) 2. 판례: 축소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아야 본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가능 3. 검토: 실체진실과 소송경제 조화, 판례타당 [비친고죄에서 친고죄 인정 가능한지] 1. 학설: 긍정설(비친고죄..

◎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 공소장 변경의 한계) 1. 학 설 기본적사실동일설: 사회적사실/기본적인점에서 동일/죄질동일설/구성요건공통설/소인공통설 2. 판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기본적사실동일설) 규범적 요소를 고려(행위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전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다./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검토: 기본적 사실동일설, 피고인, 검사모두에게 불이익없음, 소송경제, 신속한 재판에 부합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

◎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방식의 공소장변경 I.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1) 1설: 원칙이중기소, 상습범·연속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치 않음 (2) 2설: 포괄일죄 일부가 공소제기 이후 행해지면 별도기소 가능 (3) 3설: 공소불가분원칙, 포괄일죄의 잔여사실 추가기소 부적법 2. 판례: 공소장변경신청/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 3. 검토: 공소불가분원칙, 추가기소 부적법,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야 함 II.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문제점: 검사 추가기소 부적법 판단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하는지, 공소장 변경으로 간주하여 유죄판결 가능한지 2. 학설: 공소기각판결설(이중기소금지원칙)/공소장변경의제설(실질적 공소장변경..

◎ 강간죄 수단인·폭행협박의 기소 1. 문제점: 친고죄의 고소가 없을시 그 일부인 비친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대한 탈법/고소불가분원칙위반/공소기각판결 3. 무죄판결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것 4. 유죄판결설: 피해자의 의사존중(폭행·협박에 대한 처벌 포기x) 5. 판례: 다수)법조경합관계/친고죄취지반함/327조2호 공소기각, 소수)피해자의 처벌의사존중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문제점: 과형상 일죄나 단순일죄 일부에 대한 기소(전부기소가 가능할시) 2. 학설: 소극설(공소불가분, 실익x)/적극설(검사재량)/절충설(예·택기재시만 가능) 3. 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서용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가 할 수 있다판시하여 일죄일부 공소제기 긍정 4. 검토: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형소법 248조 2항, 적극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

◎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 1. 내용(규칙 118조 2항) (1) 첨부금지(법관 심증형성에 영향 끼치는 금지) (2) 인용금지(현물존재 암시) (3) 여사기재 금지(245조 3항 이외사항) 전과기재(허용)/악성격·경력·소행(허용)/동기(허용)/여죄기재(허용)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효과: 327조 2항 공소기각, 판례도 동지 [치유문제]: 부정설(다수)/ 판례(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구조의 한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고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

◎ 공소사실의 특정 1. 의의: 254조 4항, 방어권 행사 보장,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2. 구체적 검토 범죄일시는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족함/아동성폭력범죄는 개괄적 기재로 족함/ 254조 4항 규정 취지는 심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가지 특정요서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기재해야/ 문서위조행사사건,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함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

◎ 기소강제절차 I. 의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등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 II. 재정신청 1. 신청권자(고소인, 123∼125조의 고발인) 2. 대상: 모든범죄 3. 신청절차 (1)재정신청의 방법(검찰항고전치주의(260조 2항), 방식(서면,동조 3항), 이유기재(동조 4항) (2)지방검찰청에서 처리(261조) (3)고등법원에서의 심리와 결정: 형사소송유사설,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금지(265조의 2), 재정신청과정에서 작성서류는 열람등사 가능(동조 단서) 이유X 기각, 이유O(262조의2 1호) 공소제기 결정(262조의 2 2호) 강제절차가부(긍정/부정설(262조2항2문과 37조 3항 병행/특칙여부) 대인적 처분X, 대물적 ..

◎ 공소권남용 I. 차별적 공소제기 1. 의의: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것 2. 학설: 공소기각판결설(327조 2호, 평등원칙 위반)/실체판결설(공소기각 사유x) 3. 판례: 동일한 구서요건에 해당한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였다 하여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4. 검토: 기소편의주의, 불고불리원칙, 실체판결설 타당 II. 누락기소 1. 의의·문제점: 동시기소할 수 있었던 경합범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그에 대한 사실심 판결 후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기소/사실상 양형혜택 박탈 2. 학설: 공소권남용설(사실상 양형상 해택 박탈, 일부기소유예신뢰) 공소권남용부정설(동시 소추 의무..

◎ 증인신문 I. 증인신문의 의의: 참고인이 출석·진술 거부시 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 청구로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221조 1항) II. 증인신문의 요건: 범죄사실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 진술거부와 출석거부, 1회 공판기일전 III. 증인신문의 절차: 검사만, 청구기각에 불복은 못함,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피고인등 참여권 IV. 증인신문후 조치: 검사에게 송부,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기회 안주면 부정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 증거보전 I. 증거보전의 의의 1. 의의: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가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184조) 2. 취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전할 길을 열어줄 필요 II. 증거보전의 요건: 필요성, 1회 공판기일전 III.. 증거보전의 절차: 청구권자(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의자), 서면, 압수·수색·증인신문·감정, 이유있을시 증거보전, 이유없을 때 기각 3일내 항고가능(4항), 증거보전 청구 받은 판사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가짐 IV. 증거보전후의 절차: 열람·등사가능(185조), 증거보전절차 작성된 조서..

◎ 공소제기후 임의수사 I. 피고인 신문 1. 학설: 적극설(199조 임의수사) / 소극설(200조,피고인불포함) / 절충설(1회 공판기일전) 2. 판례: 피고사건 진술조서가 기소후 작성되도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 적극설 3. 검토: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 부정설 타당 II. 참고인 신문 1. 수사가능성 (1) 학설: 위증수사 외에 불허 (2) 판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검토: 허용시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2. 진술번복조서 증거능력 (1) 학설: 제한적 적극설(반대신문기회 보장시)/소극설(공판중심주의,적정절차원칙에 반함) 제한적 소극설(증거동의, 위증죄 피의자..

◎ 강제채혈 I. 허용여부 : 인간의 존엄성 침해문제/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한 요건하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II. 허용여건: 명백성, 필요성, 중요성, 상당성 III. 필요영장 1. 검증영장설(물건) 2. 압수수색영장설(점유취득) 3. 검증·감정처분허가장(분석+감정) 4. 압수·감정(물건+감정) IV. 병원으로 인치: 검증에 필요한 범위(140조) V. 관련판례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 혈액중 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감정결과보고서는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

◎ 압수·수색관련문제 1. 제주도지사 사건 압수장소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음/모두에게 개별저그로 영장제시해야 2. 지문채취 사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채 압수하더라도, 지문이 위수증이라고 할 수 없음 3.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1) 체포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216조 1항 1호, 불가결한 전제)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16조 1항 2호) 1)제도의 취지: 수반처분설/긴급행위설 2)체포와의 시간접 접착성: 체포접착설/체포설/현장설/체포착수설/현장설 타당 3)사후영장청구(217조 2항)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 전자기록 압수 1. 전자기록의 압수방법 압수물인 전자기록으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2. 증거능력: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 예외에 해당해야 함 (1)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전자기록의출력물의 경우 통상 원본이 존재하거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동일성이 인정되어 출력물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313조 1항의 예외요건 검토: 서명날인 불요, 진정성립인정요구, 특신상태는 불요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I. 의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영장에 대한 항고적 성격을 가짐 II. 내용 1. 심사의 청구: 214조의2(고용주,동거인 신청인에 포함), 불법·부당한 사유, 서면에 의한 청구 2. 법원의 심사: 48시간 이내(214조의2 4항), 이유X결정으로 기각가능(3항), 피의자 심문, 증거물 조사(4항) 변호인 검사 의견진술가능(214조의2 9항),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규칙 104조의2, 규칙96조의21) 국선변호인선임(214조의2 10항), 체포구속적부심조서작성(동조 14항, 201조의2 6항) 3. 법원의결정: 심문종료후 24시..

◎ 구속 I. 구속요건: 범죄의 혐의, 구속사유(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위험), 비례의 원칙 II.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1. 의의: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 영장주의 실질구현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3. 절차 (1)심문기일 지정통지(201조의2, 규칙101조), 피의자인치(201조2 3항, 2항) (2)심문기일 절차: 출석곤란시 출석없이 심문가능(규칙 96조의11) 심문의 방법(규칙 96조의 15,14,16등, 의견진술가능) 국선변호인 선정(201조의2 8항,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결과) (3)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문제점: 수사단계 수임판사 조서, 311조X, 증거능력에 대한 대립 2)학설: 315조 3호설(..

◎ 체포 I. 통상체포(200조의2): 범죄혐의 상당성, 체포사유, 체포의 필요성 II. 긴급체포 1. 의의: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영장없이 체포 (헌법 12조 3항, 형소법 200조의3), 영장주의 일관으로 중범죄자 놓치지 않도록 2. 요건: 범조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우연히) 3. 절차 ① 방법: 검사에게 신청(동조2항), 사·리·변·변(200조의5,) 긴급체포서(동조 4항( ② 체포후 조치: 지체없이/48시간이내/구속영장청구 4. 재체포 제한: 동조 3항, 검사 석방시 법원통지(4항), 경찰보고(6항), 서류열람(동조 5항, 사법통제) III. 현행범체포 1. 고유한 현행범인(211조1항):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2. 준현행범..

◎ 피의자신문 1. 의의: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200조), 직접증거수집절차, 유리한 사실 주장가능(242조) 임의수사, 진술거부권 보장, 자백기회취득 남용우려 법적제한 요구 2. 방법: 출석요구(200조), 진술거부권고지(244조의 3 1항), 신문사항(241,242,243조), 참여권(243조의2 1항) 2인이상참여(243조), 조서작성(244조 1,2,3항, 피신조서로써 증거능력) 수사과정기록제도(244조의4 1항)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244조의2 1항) (1)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공판중심주의 우려 탓에 절대증거능력X (2) 진줄조서 진정성립 인정방법(312조), 기억환기용(318조의2) (3) 고지후, 전과정을 영상녹화, 동의는 필요없음, 원본 봉인 피의자에게 서명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