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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문제점: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학설: 동일벌조설/법률구성설/사실기재설(사실의 실질적 차이, 피고인 방어권행사에 불이익 초래여부로 판단)
3. 판례: 사실기재설
4. 검토: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기재설 타당
5. 관련문제(축소사실 인정)
[축소사실 인정이 의무인지 여부]
1. 학설: 재량설(정의와 형평기준) / 의무설(정의와 형평은 불명확)
2. 판례: 축소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아야 본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가능
3. 검토: 실체진실과 소송경제 조화, 판례타당
[비친고죄에서 친고죄 인정 가능한지]
1. 학설: 긍정설(비친고죄 공소사실에 축소사실 친고죄 공소사실 포함)/부정설(방어행위 소송법상 성질차이)
2. 판례: 다수)강제추행지상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해위는 동시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 행위를 겸하고 있음 / 소수)피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의의 타격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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