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문제점: 과형상 일죄나 단순일죄 일부에 대한 기소(전부기소가 가능할시)
2. 학설: 소극설(공소불가분, 실익x)/적극설(검사재량)/절충설(예·택기재시만 가능)
3. 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서용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가 할 수 있다판시하여 일죄일부 공소제기 긍정
4. 검토: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형소법 248조 2항, 적극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