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강제채혈 I. 허용여부 : 인간의 존엄성 침해문제/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한 요건하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II. 허용여건: 명백성, 필요성, 중요성, 상당성 III. 필요영장 1. 검증영장설(물건) 2. 압수수색영장설(점유취득) 3. 검증·감정처분허가장(분석+감정) 4. 압수·감정(물건+감정) IV. 병원으로 인치: 검증에 필요한 범위(140조) V. 관련판례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 혈액중 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감정결과보고서는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

◎ 압수·수색관련문제 1. 제주도지사 사건 압수장소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음/모두에게 개별저그로 영장제시해야 2. 지문채취 사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채 압수하더라도, 지문이 위수증이라고 할 수 없음 3.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1) 체포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216조 1항 1호, 불가결한 전제)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16조 1항 2호) 1)제도의 취지: 수반처분설/긴급행위설 2)체포와의 시간접 접착성: 체포접착설/체포설/현장설/체포착수설/현장설 타당 3)사후영장청구(217조 2항)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 전자기록 압수 1. 전자기록의 압수방법 압수물인 전자기록으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2. 증거능력: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 예외에 해당해야 함 (1)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전자기록의출력물의 경우 통상 원본이 존재하거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동일성이 인정되어 출력물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313조 1항의 예외요건 검토: 서명날인 불요, 진정성립인정요구, 특신상태는 불요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

◎ 체포 I. 통상체포(200조의2): 범죄혐의 상당성, 체포사유, 체포의 필요성 II. 긴급체포 1. 의의: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영장없이 체포 (헌법 12조 3항, 형소법 200조의3), 영장주의 일관으로 중범죄자 놓치지 않도록 2. 요건: 범조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우연히) 3. 절차 ① 방법: 검사에게 신청(동조2항), 사·리·변·변(200조의5,) 긴급체포서(동조 4항( ② 체포후 조치: 지체없이/48시간이내/구속영장청구 4. 재체포 제한: 동조 3항, 검사 석방시 법원통지(4항), 경찰보고(6항), 서류열람(동조 5항, 사법통제) III. 현행범체포 1. 고유한 현행범인(211조1항):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2. 준현행범..

◎ 피의자신문 1. 의의: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200조), 직접증거수집절차, 유리한 사실 주장가능(242조) 임의수사, 진술거부권 보장, 자백기회취득 남용우려 법적제한 요구 2. 방법: 출석요구(200조), 진술거부권고지(244조의 3 1항), 신문사항(241,242,243조), 참여권(243조의2 1항) 2인이상참여(243조), 조서작성(244조 1,2,3항, 피신조서로써 증거능력) 수사과정기록제도(244조의4 1항)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244조의2 1항) (1)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공판중심주의 우려 탓에 절대증거능력X (2) 진줄조서 진정성립 인정방법(312조), 기억환기용(318조의2) (3) 고지후, 전과정을 영상녹화, 동의는 필요없음, 원본 봉인 피의자에게 서명하게 할..

◎ 임의동행 1. 의의와 성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 형소법 임의동행은 임의수사 2. 임의동행 인정여부 (1)문제점: 명문의 근거규정없이 임의동행 가능? (2)학설: 불허설(강제수사 일종) / 제한적허용설(임의수사) (3)판례: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고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검토: 초동수사 긴급성, 피의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수도, 제한적 허용함이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고소의 포기 1. 의의: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2. 학설: 적극설(수사신속종결)/소극설(공법상권리)/절충설(포기인정하나 취소와 같은방식) 3. 판례: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로 명문 인정되는 경우 제외 자유처분할 수 없다 4. 검토: 고소기간 단기 절차의 조기 안정 필요성도 낮음, 부정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

◎ 고소불가분의 원칙 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인정여부: 부정설(피해자 의사존중, 명문의 규정X)/긍정설(일소송행위는 범죄사실전체에 미침,248②) 2.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헤 효력 미침,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에게 좌우되게 할 수 없음 3. 적용범위 (1) 포괄일죄: 강간죄 고소 없을 시 폭행·협박죄도 기소못함 (2) 과형상일죄: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 같을 때에만 객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 (3) 수죄(X) 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친고죄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233조) 고소인 자의로 불평등한 결과 발생 방지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O) (2) 상대적..

◎ 불심검문 1. 의의: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행정경찰작용 2. 방법 (1)정지와 질문(임의, 답변 강요X, 경직법 3조 7항) [정지와 한계] 1. 문제점: 실력행사 가부 2. 학설: 제한적허용설(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 유형력)/예외적허용설(원칙X,중범죄만) (2)동행요구: 경직법 3조 2,4,5,6,7항 (3)소지품검사 1)의의: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 밝히기 위하여 거도불심자 착의 또는 휴대품 조사 2)근거: 경직법 3조(흉기만) [위법한 소지품 검사의 증거물이 현행법 체포 자료가 되는지 여부] 1. 학설: 부정설(적정절차원리)/긍정설(위수증은 수사과정 적용X) 2. 판례: 적정절차원리를 강조하여 임의도행 이후 긴급체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

◎ 함정수사 1. 문제점: 수사신의칙 관점에서 정당성 여부 2. 함정수사 허용범위 (1)학설: 주관설(피유발자의 주관 기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전자는 적법, 후자위법) 객관설(수사관이 사용한 방법자체 문제, 범죄의사 없는자에게도 생길 정도) 통합설(범의유발형(위법), 기회제공형(적법)) (2)판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주관설 태도) 구체적인 사건에 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우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범죄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

◎ 고소추완 1. 문제점 : 공소제기후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추완으로 공소가 적법하게 되는지 2. 학설: 적극설(소송경제)/절충설(심리결과 친고죄인때)/소극설(형식적확실실성) 3. 판례: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되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4. 검토: 피고인을 소송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소송경제 보다 더 주요, 소극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 고소기간 (1)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 6월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230조 1항), 사인에게 공소제기 좌우 막기위해 (2) 시기는 범인을 알게 된날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때를 말함 (3) 범인을 알아도 범행 종료되지 않았을 때 고소기간 진행 X (4)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때 사유 없어진 때부터 기산(고소능력 없었다가 생긴 때) ※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처가 상간자와 성관계는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L에 대하여 검차에서 무혐의결정이 나자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그 강간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 변호인 I. 국선변호인 ① 변호인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저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 33조 1호를 위반한것인지 여부(소극)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는 무효, 1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하여 1심 판결 파기후 1심 법원으로 송달할 것을 주장하나 일반적 재판파기시 원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형소법 제 366조, 364조 참조) 위 상고이유는 이유없다 II. 변호인의 지위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피고에게 행사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진실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III..

◎ 검사의 객관의무 1. 문제제기: 검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할시 피고인 구제방안 2. 검사의 조치: 공소취소(255조)해야 3. 피고인의 구제수단: 증거개시(266조의 3,4), 상소(420조 5호), 재심청구 4. 법원의 조치: 직권증거조사(295조) 5. 판례: 검사 객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검사에게 피고인 정당한 이익 옹호할 의무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

◎ 검사와 사경의 관계 I. 검사와 사경의 관계: 개정 196조, 사경의 수사개시 진행유지 자율, 검사 지휘권 배제X II. 내사단계 검사의 지휘권: 형식설/내사설/判(범죄인지는 실질개념, 실질설)/소결(실질설, 인권침해우려) III. 검사의 피의자 대면권 ① 검사의 인권옹호의무 및 증거 은폐시 손배책임 부담 ② 검사에게 피의자 대면권 인정됨 ③ 피의자 동행명령은 지휘내용에 포함, 검사 지휘권은 포괄적임 ④ 체고나 구속 변경이므로 피의자 동의전제 ⑤ 경찰관 거부는 위법하고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에 해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

◎ 기피신청(19조) I. 증거결정이 기피사유로 되는지 여부 1. 학설: 자유재량설(295조 제한x), 기속재량설(한도없는 재량x) 2. 판례: 증거신청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 자유재량설 3. 검토: 증거신청권은 당사자 구조하 중요한 권리, 기속재량설, 기피사유로 가능 II. 기피신청의 시기(간이기각관련) 1. 판견선고시설: 민사소송법(43조 2항)과 같은 제한X 2. 변론종결시설: 기피권 남용방지 3. 판례: 판결선고 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장 이유요지 설명 도중 기피신청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부적법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

◎ 17조 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사건 심판에 관여한 때) I. 전심재판 관여 1. 파기환송 후 원심관여 재판 관여, 재심대상 확정판결 관여법관은 전심관여X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 적극설/소극설(심급이 같으므로 X, 타당) II.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적극설(311조 절대적 증거됨, 재판장과 권한 같음),소극설(예단X) 판례X(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법관 원심관여 제척사유X)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

◎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조치 I.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가부 1. 학설: 전면적 허용설(속심), 전면적 부정설(사후심), 제한적 허용설(항소심이 파기자판하는 경우) 2. 판례: 항소심이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도 가능, 적극설 3. 검토: 형소법이 속심설 적극설 타당 II.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1. 문제점: 합의부 사건에 대하여 제1심재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여부 2. 학설 (1)긍정설: 공소사실 동일범위 내, 1심판결 박탈X, 피고인에게 불리X (2)부정설: 소송지연, 고법으로 이송해도 합의부 관할사건 1심 재판 받을 권리 침해 3. 판례: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 토지관할 병합심리 ※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법원’은 동종,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형소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하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한 관할구역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수개의 제 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 1심 법원들의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 영장항고제도 1. 문제제기: 피의자는 영장발부시 구속적부심 가능하나 검사는 영장기각결정 다투지 못하는점 2. 학설: 긍정설(402조 법원을 수소법원으로 한정할 이유 없음/영장담당판사 416조에 포함됨) 부정설(구속영장 재청구하면 됨/재판장, 수명법관 아님 3. 판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수임판사는 402조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고, 416조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 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 검토: 현행법률상(402, 416조) 부정설 타당, 입법론상 검토 가능 5. 영장재청구: 영장기각결정에 영장 재청구는 허용됨 공무원 ..

Q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

Q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해설】 ① 벌금의 실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重)한 형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

#1 국제재판관할권 1. 국제재판권 결정의 기준 (1) 종래학설 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관할배분설(특단사정)/수정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 (2) 종래판례 제조물책임소송 재판권, 손해발생지 외국법원, 예견할 수 있는정도, 실질적 관련성 (3) 개정 국제사법 1) 당사자 또는 분재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 2) 실질적 관련성의 구체적 판단 토지관할규정, 국제재판관할의 특수 2.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 (1) 유효요건과 방식 특정법률관계,특정법원,소송행위유효요건, 서면에 의하여, 전속적 합의의 경우 가중여부?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요건 1) 다수설, 판례 : 대한민국 법원전속관할 x / 외국법상 외국법원관할/ 합리적관련성 / 공서양속 反 x 2) 소수설 : 합리적 관련성 요하면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