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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I. 통상체포(200조의2): 범죄혐의 상당성, 체포사유, 체포의 필요성
II. 긴급체포
1. 의의: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영장없이 체포
(헌법 12조 3항, 형소법 200조의3), 영장주의 일관으로 중범죄자 놓치지 않도록
2. 요건: 범조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우연히)
3. 절차
① 방법: 검사에게 신청(동조2항), 사·리·변·변(200조의5,) 긴급체포서(동조 4항(
② 체포후 조치: 지체없이/48시간이내/구속영장청구
4. 재체포 제한: 동조 3항, 검사 석방시 법원통지(4항), 경찰보고(6항), 서류열람(동조 5항, 사법통제)
III. 현행범체포
1. 고유한 현행범인(211조1항):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2. 준현행범인(211조 2항), 파손상태의 차에서 내리는자, 범죄·장물 흉기 소지자
3. 요건: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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