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형사소송법

Jobs9 2021. 6. 10. 15:58

◎ 자백배제법칙

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실체진실 해할 우려,고문방지 무력) / 2. 인권옹호설(헌법상 진술거부권 보장, 309조 후단 설명 어려움)

3. 절충설(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 / 4. 위법배제설(적법절차 보장하기 위한 장치, 자백배제법칙 독자적의미 무시)

4.. 판례: 오판의 소지가 있고 /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막기위해/절충설

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약속에 의한 자백의 경우)

기타방법에 의한 자백의 대표적예/자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합/수사기관에 이익제공 의사 능력 있어야

判)검사의 기소유예 약속믿은 자백/특가법 적용없이 수뢰죄 처벌 약속 믿은 자백/보호감호 청구 않겠다는 자백/증거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것은 약속에 의한 자백X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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