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사실의 특정

Jobs 9 2024. 12.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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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의 특정

 

1. 의의: 254조 4항, 방어권 행사 보장,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2. 구체적 검토

범죄일시는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족함/아동성폭력범죄는 개괄적 기재로 족함/

254조 4항 규정 취지는 심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가지 특정요서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기재해야/ 

문서위조행사사건,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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