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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 의의: 법률상 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엄격한 증명)/그외(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소범죄사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가중·감면사실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정상관계사실, 소송법적사실, 보조사실
4. 관련쟁점
[임의성의 거증책임]
1. 학설: 거증책임긍정설(검사가 부담)/거증책임부정설(임의성 의심시 증거능력 부정)
입증부담론(피고가 임의성 공격시 검사가 임의성 입증)
2. 판례: 종래(임의성 추정) / 최근(검사가 짐)
3,. 검토: 309조 취지상 검사가 입증해야
[증명의 방법]
1. 학설: 엄격한증명설(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자유로운 증명설(소송법적 사실)
2. 판례: 자유로운 증명설
3. 검토: 소송법적 사실, 자유로운 증명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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