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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함축,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칭찬)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

● 대화 함축 1. 대화 함축(對話含蓄) 정의 - 발화를 해석할 때, 청자가 스스로의 배경지식과 문맥적 단서를 이용하여 도출하는 추론 또는 추측에 의한 의미.​- 의미론적인 추론이 아니라, 말해진 내용과 일상적 대화의 협력적 본질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정들에 근거하는 추론이다.​- 맥락상 내포된 발화 행위의 특성에 의해 출현하는 의미를 함축 의미라고 하는데, 발화되는 문장의 일부분도 아니고 함의도 아닌데도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해서 암시되는 명제를 말한 것으로 일반적인 대화 격률을 통해 풀이된다. ​- 함축이 필요한 이유는 함축이 실제로 말해진 내용 이상의 의미이자 그대로의 의미 이상의 것을 함축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대화 함축의 특성​1) 함축은 언어 현상에 대..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표준 발음, 귀띔, 늴리리, 우리의, 계시다[게:시다], 귀띔[귀뜸]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표준어의 이중 모음에는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등 11개가 있다. 이중 모음은 모음 요소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처음에는 ‘ㅣ’를 발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입을 벌려 ‘ㅏ’나 ‘ㅓ’ 등으로 발음하는 등 처음 소리와 나중 소리가 다르다. 이러한 이중 모음은 때때로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중 모음 앞에 자음이 올 때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경향은 심화된다. 예를 들어 ‘ㅘ’ 앞에 ‘ㅂ’이 오거나 ‘ㅝ’ 앞에 ‘ㅁ’이 오는 ‘봐’와 ‘뭐’는 양순음(ㅂ, ㅁ) 뒤에서 반모음 ‘w’ 발음이 생략되어 ‘바’나 ‘머’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 방언에서도 ‘과자’를 ‘까자’로 발음한다거나 ‘괴물’을 ‘게물’로 발음하는..

음운 현상과 표준 발음, 자음 축약, 유기음화(격음화), 된소리되기(경음화), 모음동화(母音同化, vowel assimilation)

【2절】국어의 음운 현상과 표준 발음 [5]자음 축약두 개의 자음이 하나의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음운 축약(音韻縮約, contraction):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음운이 줄어드는 현상에는 음운 축약과 음운 탈락이 있는데 이들은 발음상 노력 경제성의 작용으로 일어나게 된다. 음운이 줄어들되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은 살아서 합류하는 것을 음운축약이라고 한다. 모음 축약과 자음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음 축약에서 경음화 현상은 떡국>떠꾹, 집벌>지뻘, 기음화 현상은 낙하>나카, 좋고>조코, 많다>만타 등이 있다. 모음 축약에는 아이>애>오이>외, 보아>봐, 모이어>모여, 치어>쳐 등이 있다.1.유기음화(격음화)'ㅎ'의 뒤와 앞에 안울림예사소리 'ㄱ, ㄷ, ㅈ, ㅂ..

받침의 발음법, 대표음화, 겹자음의 홑자음화, 절음법칙

【2절】국어의 음운 현상과 표준 발음 [1] 받침의 발음법 1. 대표음화음절의 종성에 오는 끝소리가 'ᄀ, ᄂ, ᄃ, ᄅ, ᄆ, ᄇ, ᄋ'의 7개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대표음화라고 한다. 평폐쇄음화와 겹자음의 홑자음화가 있다. (1) 평폐쇄음화파열음 중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 파찰음이 평음인 폐쇄음 'ㅂ, ㄷ, ㄱ' 중의 하나로 바뀌는 것.①ㅍ→[ㅂ] : 잎→[입], 앞→[압], 덮고→[덥꼬]②ㅌ→[ㄷ] : 끝→[끋], 바깥→[바깓]③ㅅ→[ㄷ], ㅆ→[ㄷ], ㅎ→[ㄷ]: 옷[옫], 웃고→[욷꼬], 있고→[읻꼬], 잡았다→[자받따], 히읗→[히흗], 놓는→[녿는]→[논는]④ㅈ→[ㄷ], ㅊ→[ㄷ] : 낮→[낟], 늦고→[늗꼬], 꽃→[꼳]⑤ㄲ→[ㄱ], ㅋ→[ㄱ] : 밖→[박], 부엌→[부억], 동..

천상병, 시인, 귀천, 동백림 사건, 고문 휴유증, 막걸리, 기행

천상병千祥炳 시인 출생1930년 1월 29일일본 제국 효고현 히메지시사망1993년 4월 28일 (향년 63세)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9번지 자택 아호심온(深溫)직업시인, 평론가수훈은관문화훈장(2003년 추서)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귀천〉 中- 〈귀천〉을 비롯한 여러 명시를 남긴 현대 문학계의 거성으로, 대체로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노래하는 시를 남겼다. 그에 걸맞게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수차례 전기고문을 당한 탓에 이후 30여 년의 세월동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았다. 술, 그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를 즐겨 마셨으며 문학계..

자음-조음 위치, 조음 방법,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목청을 통과한 공기가 조음부의 특정 위치에서 상당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가 자음(子音)이다. 이때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라 한다. 조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음가가 달라진다.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자음에는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양순음(兩脣音)],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잇몸소리[치조음(齒槽音)],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硬口蓋音)],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軟口蓋音)],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후음(喉音)]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입술소리[양순음] : ㅂ,ㅃ,ㅍ,ㅁ② 잇몸소리[치조음] : ㄷ,ㄸ,ㅌ,ㅅ,ㅆ,ㄴ,ㄹ③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잡스 국어 2025.04.26

이영돈, PD, 1956년, 고려대, 먹거리 X파일, 김영애 황토팩 중금속, MSG 조작, 부정선거 음모론

이영돈 1956년 10월 25일 부산 학력인천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 / 학사)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 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 박사) 경력1981~1991 KBS PD1991~1994 SBS PD1995~2010 KBS PD1999~2001 KBS 뉴욕 특파원2002~2007 KBS 교양국 부장2008 KBS 시사정보팀장2009 KBS 기획제작국장2010 KBS 시사교양국장2010~2011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관2011 ~ 2014 채널A 제작본부장(상무, 전무)종교개신교 (예장통합) 대한민국의 방송인, PD 출신이자 더콘텐츠메이커 대표. 소비자 고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등 사회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선동과 날조를 일삼아 황색 언론의 대표주자..

문학 작품 이해 관점 - 내재적 관점(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문학 작품 이해 관점 ● 문학 작품과 작가, 독자, 현실과의 관계현실: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함↓작가: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창조함→작품←독자:자신의 입장과 지식, 경험,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함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문학 작품은 관점에 따라 우선 크게는 내재적 접근(내적 감상)과 외재적 접근(외적 감상)으로 나뉜다. 다시 아래로 세분한다.1. 생산론적 관점(표현론적 관점)생산론은 다른 말로 표현하여 표현론이라 하는데 작품이 작자와 맺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문학을 '작자의 체험과 사상의 반영물' 내지는 '작자의 창조 능력의 소산'으로 보는 견해로, 작품 속에 작자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이 표현되어 있다고 믿는 관점이다. 따라서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기 ..

영어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4

영어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4 Q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While Shakespeare’s comedies share many similarities, they also differ markedly from one another. ① softly② obviously③ marginally④ indiscernibly【해설】 정답 ②markedly(현저하게) = ② obviously(명백하게)① 부드럽게 ③ 근소하게 ④ 분간하기 어렵게[해석] Shakespeare의 희극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서로 현저하게 다르다 Q 2.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Jane poured out the strong, d..

기출문제/영어 2025.04.26

가쓰라-태프트협약, Katsura-Taft協約, 1905년, 일본, 미국, 대한제국, 필리핀

1905년 7월 일본 수상과 미국 육군장관이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화회담에 앞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에 대해 양해를 구해 두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협약’을,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소기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중 이른바 ‘가쓰라-태프트협약’의 골자는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의 의도도 갖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의 평화에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

깐죽거리다, 깐족거리다, 깐죽깐죽하다, 깐죽대다, 깐족깐족하다, 깐족대다, 표준어

깐죽거리다 어원: 깐죽 + 거리다 활용: 깐죽거리어(깐죽거려), 깐죽거리니 1.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유의어: 깐죽깐죽하다, 깐죽대다 깐족거리다 어원: 깐족 + 거리다 활용: 깐족거리어(깐족거려), 깐족거리니 1.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지껄이다. 깐족거리는 아이들의 음성.유의어: 깐족깐족하다, 깐족대다.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4명의 경찰관, 루즈벨트,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련,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상임이사국

4명의 경찰관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세계 평화의 보장을 위해 제안한 4개의 강대국으로 구성된 전후 의회를 언급한다. 4개 강대국이라 불리는 빅 4의 회원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주요 연합국으로,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련을 가리킨다. 루즈벨트가 구상한 유엔은 3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빅 4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빅 4와 똑같은 4개 강대국으로 구성되었고 4명의 경찰관, 또는 4명의 보안관 역할을 하는 집행부,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을 대표하는 국제 총회가 3개의 지부이다. 4명의 경찰관은 그들의 영향권 내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로 되어 있었다. 영국은 서유럽과 대영제국, 소련은 동유럽과 중앙유라시아, 중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그리고 미국은 서반구..

소프트 파워, 연성 권력, 문화, 가치관, 민주주의, 인권, 종교, 사회 규범, Soft power, 세계 5대 문화 수출국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는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력이다. 하드 파워(Hard Power, 경성 권력)가 군사력, 경제력, 자원 등 상대의 이익을 위협하여 행동을 강제하는 능력인 반면, 소프트 파워는 상대 스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석좌교수이다. 2004년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를 발표한 후 이 용어는 외교 현장과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관계에서 나이의 소프트 파워 자원들은 어떤 나라의 문화 양상이나 가치관(민주주의, 인권,..

음운 현상, 표준 발음, 음운의 첨가, 'ㄴ' 첨가, 사이시옷 첨가

【2절】 국어의 음운 현상과 표준 발음 [4] 음운의 첨가 1. 'ㄴ' 첨가합성어, 파생어, 구 등에서 앞 형태소의 말음이 자음이고 뒤 형태소의 두음이 '야, 여, 요, 유, 이, 예'일 때 그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냐, 녀, 뇨, 뉴, 니, 녜]로 발음될 수 있다. 첨가 현상은 어휘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수의적 음운현상이므로 단어나 구에 따라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솜-이불[솜니불] 홑-이불[혼니불] 막-일[망닐]삯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꼰닙]내복-약[배:봉냑]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Guitar Chords, Acoustic Cover, Chris De Burgh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Chris De Burgh There once was a King, who called for the spring For his world was still covered in snow But the spring had not been, for he was wicked and mean In his winter-fields nothing would grow And when a traveller called seeking help at the door Only food and a bed for the night He ordered his slave to turn her away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Oh, oh..

원 간섭기 개혁정치,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목왕

원 간섭기의 개혁정치1. 충렬왕(1274~1308)의 개혁정치 (1) 필자(도)적 (충렬왕 4년, 1278) : 도평의사사와는 별도로 일부의 특정인물로 구성된 국왕의 측근기구로 금중(禁中)에서 기무를 참결하게 한 데서 비롯되며 도평의사사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2) 홍자번의 편민 18사(충렬왕 22년) : 개혁정치의 효시 - 민생문제와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세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는 개혁안이었다. ① 내용 : 민생문제와 재정난의 해결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② 성격 :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나마 ..

군사제도 정리-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 군사제도 삼국남북국고려조선 전기조선 후기원칙특징1)국민개병제2)국왕이 군사지휘권의행사(일원적 통치체제)‧국민개병제1)국민개병제2)이원조직1)양인개병제(현직관리와 학생만 면제,종친,외척,공신․고급관리의 자제는 고급 특수군에 편입)2)노비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었으나필요에 따라서 특수군으로 편제1)모병제,상비군,용병제(직업군인)2)양인개병제,농병일치제의 붕괴(16세기이후)중앙군1)고구려:대모달,말객 등이 지휘2)백제:각 부에 500명의 배치3)신라①사자대:특수부대②위병:수도의 방위③서당:모병1)통‧신:9서당(신문왕)①구성:고구려+백제+신라+보덕국+말갈족②특징:이민족의 포함③목적㉠민족융합㉡피지배층의 회유․견제2)발해:10위-대장군,장군이 지휘‧2군 6위①구성㉠2군:국왕의 친위부대㉡6위-수도의 경비,..

자유대학, 2030 애국운동 연합, 윤석열, 김계리, 전한길, 자유대학생연합

자유대학 대표김준희(한양대학교)부대표박준영(연세대학교) 2025년 1월 16일에 만들어진 대학생 연합 탄핵반대 단체이다. 행사 3월 29일 : FREEDOM IS NOT FREE FIGHT 2025년 3월 29일 자유대학과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진행되었다. 2030 애국운동 연합 ‘자유대학’, 창당 선언 2030청년들의 자발적 애국 운동 연합인 ‘자유대학’이 지난 22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윤 어게인’ 행진 중, 김준희 자유대학 대표와 박준영 자유대학 부대표는 ‘자유대학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연설했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 모임이다. 자유대학은 선언문에서 "부정선거..

한중일 불교 문화 비교-혜자, 담징, 도의 선사, 감진, 엔닌, 법현(동진), 현장(당), 혜초(신라)

동아시아 불교의 교류와 소통 1. 불교 종파의 발전당과의 교류 속에서 삼국에 여러 종파 형성, 발전(열반종, 화엄종, 원효의 교리 집대성) 2. 승려들의 국제적 활동고구려혜자, 담징 - 일본에 불교 교리 ∙ 붓 ∙ 먹 ∙ 제지술 전래, 호류 사 금당 벽화신라도의 선사 - 당에서 선종 불교를 익혀 신라에 전래당감진 - 8세기 후반 일본에 불상, 불경, 약품 전래일본엔닌 - 장보고의 도움을 얻어 당에 유학, 불법 연구 → 일본 불교 발전도다이 사 낙성 때 도선(당), 보제천나(인도), 불철(참파) 등이 참여인도 순례법현(동진), 현장(당), 혜초(신라) → 불교가 한층 더 심화됨 ◇참파2세기 말엽에 지금의 베트남 남부에 참족이 세운 나라이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해상 교역으로 번영하였으나, 15세기 후..

숙칭 대학살, 싱가포르, 일본군, 화교, 학살, 인종청소, 肅淸大虐殺

숙칭 대학살(肅淸大虐殺, 肅清大屠殺, 肃清大屠杀)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2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이 화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인종청소 사건이다. 숙칭 학살로 희생된 사람의 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걸쳐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약 4 ~ 5천 명이 학살에 의해 희생됐다고 추산했으며 민간에서는 약 10여만명이 학살됐다고 추산했다. 숙칭(肅清)의 의미는 숙청을 민남어로 말한 것이다. 즉 홀로코스트처럼 '일본 제국의 화교에 대한 인종청소'를 의미한다. 전개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 영국이 홍콩을 통해 중화민국을 돕는다고 여겨 영국령 홍콩을 점령하였다.(홍콩 전투) 영국은 허약한 식민지 주둔군 탓에 손쉽게 식민지를 뺏겨 버렸다. 사실 ..

블리스 포인트, bliss point, 설탕, 지방, 소금, 최적 비율, 뇌 보상 시스템 활성화

블리스 포인트(bliss point) 설탕, 지방, 소금의 최적 비율을 찾아 맛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해 중독성을 유발 The "bliss point" in the context of food refers to the specific combination of sugar, salt, and fat that maximizes a consumer's pleasure and satisfaction. This term, coined by Howard Moskowitz, describes the point where food is most enjoyable and palatable. Beyond this point, adding more of any of these ingredients..

간접강제, 행정법 두문자

간접강제 – 간(不신기부명명) 취(확실취행) 요(확불) 범(거o부△/무x?) 절(不+신기부명명) 배(심강) Ⅰ. 서설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30조②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不)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不+신기부명명> Ⅱ. 제도적 취지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대로 행동하도록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실취행> Ⅲ. 간접강제의 인정요건 확불>1.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

잡스 행정법 2025.04.23

행정법 두문자 암기 노트 #05

행정법통론 주제02 통치행위 프랑스는 통치행위 이론의 탄생지통치행위지만 기본권 침해 → 사법심사O: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주제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주제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성립요건:재량영역에서 성립(수익+침익)동일한 행정청동종 사안행정선례가 존재할 것주제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나온다주제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협의취득: 사법관계 → 민사소송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 행정소송(당사자소송)주제28 특별권력관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법률유보원칙X , 기..

잡스 행정법 2025.04.23

파기자판(破棄自判), 사건 다시 재판, 직접 판결 확정, 이재명, 대선 변수 급부상한 대법원, 3가지 경우의 수

파기자판(破棄自判)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고쳐 확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파기자판’ 뭐길래…국힘, ‘이재명 무죄’에도 왜 물고 늘어질까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

행정변수, 행정과정 [행정총론 #06]

제5절 행정변수와 행정과정 ● 행정의 변수​·개념: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정활동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독립변수 : 영향을 주는 요인(원인변수), 정책변수(정부, 통제 조작 가능한 요인, 예) 교육과정), 환경변수​·종속변수 : 영향을 받는 요인(결과변수)​·일반적으로 행정의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이고 4대 변수는 기능을 포함, 5대 변수는 가치관과 태도까지 포함한다.​·행정의 변수 중 무엇이 강조되었는가는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관련이 있음​·행정의 변수는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행정의 3대 변수구조​·정부형태 법령체제, 정부조직, 업무의 배분, 권한이나 책임, 의사전달체제, 집권과 분권, 행정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적 요인과 제도일반을 의미​·고전적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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