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범 처벌 규정 // 과실범, 예비음모, 형식범(거동범), 결과적가중범, ~~방해(교통방해 제외)는 미수 X 모두 미수 x(형법) 중- / 치사상1) (4대강) 협약(을) 강요(하는) 재산(많은) 추(한) 인간(을) 주거(에서) 체포.감금(후) 상해,살인2) 강경(한) 점장(은) 부당(한) 권리(를 미안해한다.)3) 아교폭음일방사체분4) 통화, 유가증권, 문서 모두 미수 O (취득후지정행사죄x / 소인말소 X, 사문서부정행사 X) 통화, 유가증권 예비 O (허위유가증권작성, 행사 X, 위조우표인지취득 X) 통화 예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