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예산의 개념과 본질 1) 예산과 재정 *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고 결산이 확정적 수치이다 * 예산이라는 말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래했다 * sharkansky는 돈을 혈액/ 예산과정을 심장에 비유했다 *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음 * 영미는 일년세 주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 예산과 법률은 상호개폐할 수 없다 * 예산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필요없다 2) 예산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상 주요내용 (생소한거 위주)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일반예비비 계상한도 설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 기금운용계획 자율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