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국 권리 장전 Bill of Rights, 權利章典

Jobs 9 2020. 6.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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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장전은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 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와 가톨릭 부활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가고, 그 이듬해 의회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 혁명으로 끝났다.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는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권리 장전’을 승인하고 왕위에 올랐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은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자유로운 선거 실시,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이다.


권리 장전(1689)

  •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제2조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 제3조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 제4조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위법이다.

  •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제6조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제7조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9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 제10조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 제11조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 제12조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 제13조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 장전은 의회 중심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후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 선언, 버지니아 권리 장전에 이어 프랑스 인권 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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