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와 행정학은 전체 흐름과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과락을 면치 못한다.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꼼꼼하고 디테일한 암기가 절대적이다.암기는 뒤로 미루지 말고 시험준비 초반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야 장기기억에 저장된다.
딴 거 없다. 닥치고 암기다.그래도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두문 암기다.chapter4의 장기기억, 분산학습, 메타인지 학습법에 따라 음성녹음 후 무한 반복하고, 파워포인트로 카드를 만들어 셀프테스트하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다.
닥치고 두문암기는 시험시간이 촉박한 공무원 시험에 무척 효과적이다.
공무원 행정학두문자 암기 #0
행통행정신뉴
행정관리설(1887-1920)통치기능설(1930~40)행태설(1940 중)정책화기능설(1970~)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
행정 3대 변수 구인환
구조인간환경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대응 : X-민보규, 파보규, 권민규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정복지형평자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기업형 정부구현 위한 5C 전략 : 핵결과고통문핵심전략, 결과(성과)전략, 고객전략, 통제전략, 문화전략
배째, 돈내(배제,요금제)
민요공공 배배비비 경비경비
민간재요금제(돈내면 비경합)공유재(공유하는 희소 자원, 경합)공공재(집합)
타르 톱니 풍선은 규제 실패
버블은 규제감소규제의 악순환 : 끈끈이 인형효과(tar baby), 규제의 톱니효과(regulatory ratchet),풍선효과(balloon effect)버블이펙트 : 규제감소 위한 장치
Wilson의 규제정치론 '"빈집이운다고"
비용 집중이익집단 정치운동가(기업가) 정치다수 정치고객 정치
Rawls 정의론(1971) 전기기차
바람직한 정책기준 : 전체적 자유 > 기본적 자유의 평등 > 기회균등 > 차등조정가치충돌시 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2원리→불평등의 조정 원리1)기회균등의 원리2)차등조정의 원리 : 최소극대화 Maximin극빈층 최대이득
가외성 특징 : 가중반등
중첩성(재난관리: 공동대처 관리)반복성(감사:경쟁 독립적 수행)등전위성(보조엔진,권한대행)
행정3대변수
구조 과구 / 인간 인행인 / 환경 체신현 생비발
구조:SM과학적관리인간:HR인간관계론,행태설,환경:체제론,신행정,현상학,생태론,비교행정,발전행정
개체주의 개구원환
구성의 요류원자론적 오류환원주의 오류
개체주의 이론 ㅎ ㅎ ㅎ
행태론, 합리적선택신제도론,현상학
전체주의 전분생
분할의 오류생태적 오류
전체주의 이론 ㅈ ㅊ
체제론,신제도론,조직군생태론,공동체생태론
과대표 인호
과학적관리태일러 과업관리포드 동시관리인간관계론호손실험
체계부동등
체제론계서적 관점부정적 엔트로피동적항상성등종국성(이인동과성)
체제(론) 선진(국)
생비발 개도(국) : 생태,비교행정,발전행정
신행정처가큰딸(탈)
신행정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가치주의(현상학)큰정부탈관료제
현관(에)물(찼네)
현상학간주관성(마음 공유)물상화 배격(인본주의)
행실실과객 현명처가
행태론실재론실증주의과학성 추구객관주의현상학명목론처방성 추구가치주의
신제도 경동특배동
신제도주의경로의존성동형화특수성배태성동태적
정책 3요소 : 목수대
정책목표수단대상집단
Lowi 정책 분규재+구 3+1
분배,규제,재분배,구성신형BB탄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신엘리트론B.B 바라츠,바흐라흐비밀리에 영향(권력의 어두운 얼굴)
미래예측 기법 - 이론적 예측 : 인과,연역,예견 ㅇ ㅇ ㅇ ㅇ
추세연장, 경향 귀납 예측직관, 주관, 질적, 추측, (브레인)스토밍,델파이 ㅈ ㅊ ㅌ ㅍ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
회사모형갈등의 준해결조직의 학습문제중심의 탐색표준운영절차불확실성의 회피
쓰레기통 문해참선
쓰레기통 모형문제 흐름해결책(트리거, 점화)참가자(불분명한 선호, 일시적 참여)선택기회
Allison 피그만침공실패 합(동)조(사)관
합리적 행위자 모형(합리적 결정위해 사심 통제, 목표공유도 매우강함, 외교국방 적합)조직과정 모형(준독립, 준해결, 복지 적합, ㅈ ㅈ ㅈ ㅈ)관료정치 모형(개별행위자, 고위관료)
공통선택과목 정치경제학 이기적 연계(개)
공공선택이론정치경제학(정치를 경제로 풀자.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이기적 경제인(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연역법(방법론적) 개체주의
Nakamura&Smallwood 정책집행모형
고지협재관 기행구추
고전적 기술자지시적 위임가협상자형재량적 실험가관료적 기업가기술적 권한(집행 수단)행정 협상(집행 수단)구체적(정책목표)추상적(정책목표)고전적기술자는 기술적 권한만 가진다.(기행구추 한단계씩 추가)정책집행의 실패위험률이 높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가장 쇄신적 집행 모형 : 재량적 실험가형
정책평가 타당도 *왜구와내통
내적 타당도: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외적 타당도: 다른 상황에서 확대 적용(=일반화) 정도구성적: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통계적 결론: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외대호실크다~!그외는 내적(9개이상)….(문제풀이 요령)
대표성 부족호오손 효과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크리밍 효과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정책평가 방법 : 진실되면 내적으로 동질감 느낀다비실험준실험진실험 : 동질성 확보, 내적타당성 높다
조직구조 기본변수 : 복공집
복잡성: 높을수록 구성원 준기계화, 사기저하, 갈등증가, 조직몰입도 낮아짐, 유지관리조직 규모 커지고 행정농도 높아짐, 통솔범위 좁아짐공식성집권성
조직구조 상황변수 : 구기환
규모: 구성원 수, 업무량, 조직의 물적 수용능력, 투입산출 양 및 자원, 고객의 수기술: 투입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방법환경: 조직의 외부영역
목표 대치(전환) 발생원인:과할동 많이해서
과두제 철칙 : 소수간부의 권력과 지위 강화 현상할거주의 : 부처이기주의 : 전체목표 < 하위부서목표 우선 추구동조과잉 :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집착
분업(전문화) 원리 : 수평(분업, 세분화), 수직(책임)
비일고전비숙련전문일선 관리직무고위 관리직무전문가적 직무세분화 크고 책임 적게지면 전문가
분업과 조정은 반대분업에 관한 원리
분부동참기
분업 원리부처편성(부성화)동질성참모조직기능명시
조계통 명목 집권
조정의 원리계층제(계서제) 원리통솔범위명령통일, 명령계통목표집권화권한 책임 일치
동기부여이론
내용 vs 과정이론
내용이론동기보상정도저차원:고차원X이론:Y이론(Mc)생리안전:자아실현(Mas)위생:만족(Herz)E.R.G(Alderfer)
매슬로우는 전진기어만 알더퍼는 후진도 됨, 신형이론매슬로우 : 만족-진행 전진기어알더퍼 : 만족-진행, 좌절-퇴행 반복 전후진기어
과정이론 공기업목표학습 과정
Adams공정성이론Vroom기대이론P L업적만족이론Locke목표설정이론Skinner학습이론
거시조직이론
결정론 : 임의론(자발론,형성)
결정거대상조 임의전자공
결정론거래비용대리인상황이론조직군생태임의론전략적 선택자원의존공동체생태학
Perrow의 기술유형론
장비공일 과분 (장비공 일이 과분하다)
장인기술비일상적 기술공학기술(과분하게 높다.)일상적기술과제다양성분석가능성
일반적 조직구조 모형(Daft) : 기사매수네(기계적->유기적)
기능구조사업구조매트릭스구조수평구조네트워크구조
민츠버그Mintzberg 조직유형 : 단기전사임
단순구조기계적관료제전문적관료제사업부제임시조직
관료제
①계층제:경직성②전문화(분업):훈련된무능,할거주의③공식성:레드테입,번문욕례,동조과잉,인간소외④집권적⑤신분보장:변화저항,피터원리탈관료제①탈계층②통합적③비공식④임시조직
개인규제방통
방송통신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통령소속vs 국무총리소속
전자정부(거버넌스) 발전단계 : 정자결1단계(전자정보화), 2단계(전자자문), 3단계(전자결정)
전자정부모델 3가지 전능서민
능률서비스민주(참여)
실적주의 공기정신
SM:과학적 합리적 인사행정①엽관주의 폐단극복②산업사회(복잡,전문,능률)①개인 능력, 실적②공채③기회균등④정치적 중립 (정행2원)⑤신분보장
경력직 일특기
일반:핸정,연구,기술 1~9급특정:경찰,군인,교정,국정원 등기능 x
직급은 세무직렬 안에서 곤란,책임도까지 유사
급ㄱ(직,등급) 곤ㄱ직급곤란직렬은 종류가 유사렬 ㄹ류 ㄹ(종류)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 조분평
1)직무조사직무기술서 작성2)직무분석종류,성질…>직군,직렬 ↓ㅂ…>ㅍ3)직무평가곤란,책임…>직급,등급4)직급명세서…>정급
직무평가 방법 서분점요, 분점절대
서열분류기준표(절대평가)점수기준표(절대평가}요소비교
견책 감봉 : 직무수행정직 강등 : 직무수행X 신분유지해임 파면 : 신분박탈
예산의 경제 특성:자원배분,소득재분배,안정화+경제성장 Lowi 분규재
예산의 행정 특성:통제, 관리, 계획 + 감축
예산 제도: LIBS PBS PPBS ZBB
전통적 예산원칙 통완한단공명사정 (선암기후 나머지는 현대적 원칙)
통일성 : 국고통일주의완전성 : 총계주의한정성 : 주어진 범위단일성 : 단일 장부공개성명료성사전승인정확성
통일성 예외 목수특기
목적세특정 목적 /중앙정부(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지방정부(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공동시설세(소방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완전성 예외 완전 순수현전기
순계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의) 전대기금
한정성 예외 계예이
계속비 이월예비비이용 전용
단일성 예외 단추특기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예산의 분류 : 기사활
조직별 (부처,소관)기능별 (=사업,활동)품목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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