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행정책임 유형 [자율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內재적 책임 外재적 책임 양심,윤리,지식 기술 자율(적극)적 책임 Responsibility Friedrich 직관주기내 직업적(직업윤리) 관료적 주관적(제재의 부재) 기능적(기술적)책임 강조 내재적 책임 국민여망, 민중감정에 부응할 정치,민주,도의,윤리적 책임 제도(소극)적 책임 Accountability Finer 삼계법외객 삼권분립적(절차의 중시) 계층적 책임 :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객관적 법적(제재의 존재,통제 대상) 외재적 책임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

행정통제 유형 - Gilbert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내부통제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

● 행정개혁 접근법 1.구조적 접근법 (1)의의 ①공식적·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조직의 건전한 원리에 의거한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고전적 전략 ②1900년대 초 미국의 행정개혁(1910년 taft위원회, hoover위원회 등)과 관련되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도 주로 이러한 방식을 따랐다. (2)특징 ①원리전략: 개혁의 주된 목표는 ⅰ)기능 중복의 제거,ⅱ)책임의 재규정, ⅲ)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ⅳ)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ⅴ)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의 수정 등이다. ②분권화 전략: 구조의 분권화에 의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이 분권화되면 조직의 계층이 줄어들고 명령과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지며,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 분권화전략의 ..

시민참여와 행정윤리 ● 민원의 종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016.2.12 개정) (1) 법정민원 :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 교차 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

● 영국의 정부개혁 메시고 ①대처 행정부 민영화추진 민관혼성팀에 의한 능률성 진단 의무적경쟁입찰제도 인력규모 목표치 설정 재무관리개혁-발생주의 회계 운영경비상한제- 공무원감축 책임운영기관설치(Next Steps) ②메이저 행정부 시장성테스트 도입-민관경쟁 입찰 시민헌장제-공무원제도 개혁과 고위공무원단 도입 인사관리에 있어 성과계약/성과급 등 경쟁제도 도입 ● 미국의 정부혁신(NPR) (Clinton : A.Gore 보고서) 고레기분 고객우선주의 실현 레드테이프-번문욕례제거 기본원칙으로의 복귀 및 감축관리-새로운 기준과 지침에 충실한 행정 분권화와 결과중심의 관리개혁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헌책다공개연 행정서비스헌장제도(98),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99) 다면평가제국가 공무원총정원령(99) 공무원정원 동결제도 개방형직위제도 도입(98)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 도입 3급 국장급 이상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총직근경고연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07 전면확대) 직무성과계약제(0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편 고위공무원단제도&경력개발제도(06.7) 연봉제의 확대-과장급 이상 확대개편 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Q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

● 옴부즈만 제도 의의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배경 ∙입법부 통제와 사법부 통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두 ∙기원과 발전 : 스웨덴에서 기원하였으나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 (우리나라 –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 구성 직무수행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의회소속이지만 의회로부터 독립 영역 고발영역의 다양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 – 합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통제도 가능 통제 직접접 통제권(행정결정 무효 권한) X, 간접적 통제권 절차 접근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대면적 직접적 공개적 조사) 권한 신청에 의한 조사(시민 요구나 고발)가 주가 되나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 기관 독립적 헌법기..

● Dubnick, Romzek 행정책임성 유형 Romzek & Dubnick(1987)은 책임성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 행정통제와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다. 즉, ‘통제의 원천’과 ‘통제수준’을 조합하여 책임성의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준을 조합하면 아래와 같이 (1) 계층적(bureaucratic) (2) 법적(legal) (3) 전문가적(professional) (4)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으로 구분된다. 1) 관료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관계인 계층적 책임성은 관료가 상급자의 감독, 명령이나 지시, 조직 내 표준운영규칙 및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의미한다. 계층적 책임성은 집권화를 통해 능률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엄격한 상급자의 통제로 인해..

행정책임과 통제 1) 행정책임 * 행정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무를 전제로하는 개념임 * 책임이란 일정한 권리를 실천해야할 의무를 말함 * 책임대상의 전이란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의 그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 행정국가에서 내재적(직업적 관료적 기능적) 책임이 중시됨 (프리드리히) * 공무원 개개인에게 외부에서 통제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파이너임 * 행정담당관제도는 막료제도임 2) 행정통제 * 내부고발자제도는 미국에서 부정폭로법에 규정되어 있음 *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소속이나 입법통제와 독립된 별개의 외부통제임 *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만 가지고 있지 해임의결권을 가지고 있진않음 * 사법적 통제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민주주의 하의 선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