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유형 - Gilbert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 내부통제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전략적 통제기준 선정시 고려요소
적경균포사
적시성, 경제성, 균형성, 포괄성, 사회적 가치성
기출 문제
Q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해설】 정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
Q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 감사
【해설】 정답 ②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은 모두 내부ㆍ공식적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Q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정답 ③
명령 처분 등의 위법여부는 사법부의 통제 작용이다.
Q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 감사
【해설】 정답 ②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은 모두 내부ㆍ공식적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Q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해설】 정답 ④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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