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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 제도
| 의의 |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
| 배경 | ∙입법부 통제와 사법부 통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두 ∙기원과 발전 : 스웨덴에서 기원하였으나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 (우리나라 –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 |
| 구성 | 직무수행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의회소속이지만 의회로부터 독립 |
| 영역 | 고발영역의 다양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 – 합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통제도 가능 |
| 통제 | 직접접 통제권(행정결정 무효 권한) X, 간접적 통제권 |
| 절차 | 접근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대면적 직접적 공개적 조사) |
| 권한 | 신청에 의한 조사(시민 요구나 고발)가 주가 되나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 |
| 기관 | 독립적 헌법기관(입법부, 사법부도 통제 대상) 우리나라와 차이 |
| 성격 | ① 옴부즈맨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제도 ②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 ③ 법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 |
옴부즈만 사전심사 직권조사 간접통제
옴사직간통
| 옴부즈만 |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제도 |
| 독립된 헌법기관 의회소속기관(입법부)-외부통제, 간접통제 의회는 지휘감독X 사전심사권, 직권조사권 |
법률상 기관 국무총리소속(행정부)-내부통제 사전심사권X(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기능X (다수민원 파급력 클때 직권조정 가능) |
기출
Q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해설】 정답 ②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은 의회소속형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기관 소속형도 존재한다(ㄱ).
옴부즈만은 명백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통제한다. 따라서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까지 가능하다(ㄷ).
ㄴ.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Q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해설】 정답 ④
우리나라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구가 아닌 법률상 기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옴부즈만 사전심사 직권조사 간접통제
옴사직간통
| 옴부즈만 |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제도 |
| 독립된 헌법기관 의회소속기관(입법부)-외부통제, 간접통제 의회는 지휘감독X 사전심사권, 직권조사권 |
법률상 기관 국무총리소속(행정부)-내부통제 사전심사권X(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기능X (다수민원 파급력 클때 직권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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