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책임 유형
[자율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 內재적 책임 | 外재적 책임 |
| 양심,윤리,지식 기술 자율(적극)적 책임 Responsibility Friedrich 직관주기내 직업적(직업윤리) 관료적 주관적(제재의 부재) 기능적(기술적)책임 강조 내재적 책임 |
국민여망, 민중감정에 부응할 정치,민주,도의,윤리적 책임 제도(소극)적 책임 Accountability Finer 삼계법외객 삼권분립적(절차의 중시) 계층적 책임 :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객관적 법적(제재의 존재,통제 대상) 외재적 책임 |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①
자율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을 의미한다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와 두 차원]
두 차원 소극적 측면 부정부패 등 부정적 행위를 하지 않는 측면 -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법 등
적극적 측면 바람직한 가치(공익성ㆍ책임성 등)를 추구하는 측면 – 공무원윤리헌장 등
결과주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적발과 처벌(통제) 강조 - 철학적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법 등
기초 의무론 공무원의 부도덕한 동기실현의 사전제어(안내나 관리) 강조 – ‘더러운 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 행동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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