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bnick, Romzek 행정책임성 유형
Romzek & Dubnick(1987)은 책임성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 행정통제와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다. 즉, ‘통제의 원천’과 ‘통제수준’을 조합하여 책임성의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준을 조합하면 아래와 같이 (1) 계층적(bureaucratic) (2) 법적(legal) (3) 전문가적(professional) (4)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으로 구분된다.
1) 관료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관계인 계층적 책임성은 관료가 상급자의 감독, 명령이나 지시, 조직 내 표준운영규칙 및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의미한다. 계층적 책임성은 집권화를 통해 능률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엄격한 상급자의 통제로 인해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법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은 법적 제재 및 계약적 책임을 부과하는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과의 의무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즉 법을 제정하는 입법가와 제정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과의 관계 또는 계약을 통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을 의미한다.
3) 전문가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은 관련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기술적이고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전문가적 책임에 따라 관료들은 내재화된 규범(전문가로서의 사회화, 개인적 신념, 훈련과 교육, 업무 경험 등)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전문가적 책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가능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4) 정치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은 기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을 강조한다. 즉 관료들이 선출직 정치인, 고객 집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책임성의 강조는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부의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실주의(favoritism)와 부패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출
Q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이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해설】 정답 ③
수단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Dubnick & Romzek이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라 구분한 행정책임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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