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통제
1) 행정책임
* 행정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무를 전제로하는 개념임
* 책임이란 일정한 권리를 실천해야할 의무를 말함
* 책임대상의 전이란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의 그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 행정국가에서 내재적(직업적 관료적 기능적) 책임이 중시됨 (프리드리히)
* 공무원 개개인에게 외부에서 통제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파이너임
* 행정담당관제도는 막료제도임
2) 행정통제
* 내부고발자제도는 미국에서 부정폭로법에 규정되어 있음
*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소속이나 입법통제와 독립된 별개의 외부통제임
*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만 가지고 있지 해임의결권을 가지고 있진않음
* 사법적 통제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민주주의 하의 선거라 하더라도 언제나 "실질적"인 평등선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오늘날에는 내부통제가 현실적으로 더 효과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통제의 효율성(구성원의 사기)를 위하여 통제기준에 비추어 편차가 큰 예외적이고
비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통제해야함 (예외성의 원칙)
* 계층구조의 개선은 행정통제와 거리가 멀다
* 내부고발자 제도에 의하면 자신의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까지 보호함(우리나라)
* 행정통제는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볼때 정보공개는
행정통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 감사원은 회계감사 결산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하여 행정부를 내부적으로 통제함
*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직계존비속이 그 범위임
다만 외척과 출가한 딸은 제외됨
3) 옴부즈만제도
* 길버트는 행정통제자가 조직 내외부에 있는지 기준으로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화된 기구와 절차에 의존하는지 기준으로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구분하였다
* 국회는 재정권 (예산심의 확정 결산 법정조세)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함
* 내부통제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장 큰 이유 : 행정의 전문성 및 재량권 증대
*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됨/ 행정감찰관 제도라고도 함
* 옴부즈만은 개인적인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통제자라기 보다는조정자
* 옴부즈만은 대부분 조사권 시찰권은 인정되나 소추권인 인정되지 않음
* 하지만 옴부즈만의 권한으로서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을 갖고있다(서울시문제 인정)
* 국민권익위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며
직권조사권 없으며/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한다
* 국민권익위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며 상임위원은 별정직이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민원사무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관한 사무
4) 주민참여
* 주민참여로 인하여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되지만 결정과정의 능률성은 저하된다
* 주민참여예산은 아른쉬타인의 실질적 참여 중 주민권력위임단계에서 나타나는 제도
* 전라북도 대전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제도시행
* 과거에는 시민참여가 자문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등 간접적 참여제도가 주류이룸
* 아른쉬타인의 시민참여 단계
1단계 실질적 비참여 조작(일방설득) 치유(요구분출수단)
2단계 상징적 참여 정보제공(일방) 상담(공청회) 회유(채택여부는 행정청 결정)
3단계 실질적 참여 동업자관계 주민권력위임(주민우월) 시민통제(완전자치)
* 04년 광주북구 최초도입/ 광역단체로서 전라북도 최초도입(06년)
32. 행정개혁
1) 행정개혁
* 행정개혁 접근 중 분권화 전략은 명령체제와 책임구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개혁 접근 중 기술적 접근은 기술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조직에 활용하기 어렵다
* 행정개혁 접근법 (구조적(원리,분권화), 관리기술적, 행태적(조직발전 등))
* 테프트 후버위원회 - 구조적 기술적 접근방법
* 행정개혁의 저항요인(피개혁자의 능력부족) 저항은 본질적인 저항이지
보상의 불충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
* 행정수요의 변동은 저항요인이라기 보다는 촉진요인이다
* 저항극복전략 1.규범사회 (집단토론 사전훈련 카리스마상징 충분한시간부여)
2. 공리기술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원리적 접근
3. 강제적 물리적 4.원리적접근(기능중복제거 통솔범위수정 표준절차의 간소화)
2) 선진국의 정부혁신
* 미국의 국정성과평가팀(엔피알)은 순수 직업관료로만 구성됨
* 능률성 정밀진단은 영국의 대처정부하에서 추진됨
* 뉴질랜드의 사무차관은 공공관리위원회와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장관과 성과계약
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 자치경찰의 단점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저해된다
*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중 자치경찰제 도입이 있다
* 참여정부에서 과단위 정원운영에 대한 권한은 종전의 장관에서 실국장으로 이전
* 명박정부에서 세분화된 영역별 편제를 기능별 편제로 통합 전환함
4) 시민헌장제도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편익 고려하여 서비스기준 설정)
* 시민헌장제도는 공공서비스를 차별없이 공급하기 위함임(다양성과 무관)
* 차터마크란 시민헌장제도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시상을하는 제도
* 시민헌장제도는 최소도 최적도 아닌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시민헌장제도는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 극복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서비스헌장 내부지표(제정지표 실천지표 사후관리지표)
* 시민헌장제도는 서비스의 품질과 제공절차의 표준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하지만 표준화 구체화의 반작용으로 공무원의 자율성 창의성 유연성이 저하됨
5) 성과중심의행정
* 직위분류제도는 투입중심이지 업무의 성과나 결과를 기준으로하는 인사제도아님
* 성과중심행정으로 인해 목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 균형성과관리의 요소(재무적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성장)
* 가장 하부적인 관점은 학습과 성장관점
* bsc는 프로세스 관점도 중시하므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고 보기 힘들다
* bsc는 성과를 과거 현재 미래관점까지 포함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노턴&카플란주장
* 학습과 성장 관점은 미래관점으로 대체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bsc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보완된 형태로 도입되었다
* bsc 중 혁신과 성장관점/ 프로세스관점은 행동지향적인 하부영역으로서
상위의 다른 두관점(가치지향적관점)인 고객관점과 성과관점에 영향주는 가치창출함
* 기업은 재무관점을 가장 중시하나, 공조직은 미션과 고객관점 가장 중시
> 학습과 성장관점 가장중시 (틀림!!!)
33. 정보화와 행정
1) 지식정보화사회와 행정
* 정보재의 비이전성이란 타인에게 정보를 이전하여도 가치나 효용이 남음을 뜻함
* 재화 생산측면에서 정보화에 따라 정부기능이나 과제의 성격이 더욱 예측불가능화
* 정보화로 인력구성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집단과 임시계약직의 이원화 현상촉진
* 후기기업가 조직은 의사결정단계 축소하면서도 거대하고 기동성있는 유연한 조직
* 정보화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정치체제로 활발하게 투입되는 정책의제 채택기능증대
로 인하여 관료들의 문제불감증이나 정책결정의 동결화현상이 줄어든다
* 정보화로 인하여 피라미드식 조직구조에서 마름모꼴의 조직구조로 전환된다
* 전자거버넌스 발달단계 (유엔)
> 1단계 전자정보화 (전자적채널 국민에게 정보공개)
> 2단계 전자상담 (소통 청원 직접적 정책토론 피드백)
> 3단계 전자결정 (정책과정에 반영)
* 백오피스 후방행정 (정부내부) 프론트오피스 전방행정 (정부외부)
* 1978년부터 정부행정전산화 사업을 총괄한 부처는 총무처이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상 정보화책임관의 업무
> 정답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정보문화창달 정보격차해소/ 아키텍처의 도입
> 오답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미창부의 업무소관임!!)
* 삼엽조직(클로버형)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
소규모 유지하면서도 산출 극대화
* 그림자 국가는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국가
*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 아이티자원 제공받는 방식을 말하며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을 분권화 하는데 기여한다
2) 전자정부
*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기획실장 등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운용함
CIO라고도 한다
* 웹 3.0은 초기 전자정부하에서 결여된 형평성 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전자정부임
* 2005년에 시작된 u 코리아 시책에서 유비쿼터스 본격화
* 전문가체계란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수렴 분석하여 저장해서
필요시 전문가 만나지 않고도 컴퓨터의 지원 받아서 의사결정 지원해줌
* 전략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 데이터마이닝 이를 디비화하여 공유(데이터웨어하우스)
* 그룹웨어는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대비되는 개념
* 엑스트라넷은 기업들이 외부보안 유지한채 일부정보 공유
* 전자문서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간 상호 행하는 것
* 전자정부아키텍처란 전자정부설계도(밑그림)
* 유엔 전자정부 발달단계에서 최종단계는 통합처리단계
*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원칙
> 삭제( 전자적 처리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외주의 원칙)
> 종전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오답 (행정보안 준수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공개의 원칙)
* 행정전산화 사업이 행정전산망 사업보다 앞서서 시행됨
* 보편적 서비스의 요소
> 활용가능성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육체적 능력)
> 요금의 저렴성 (경제적 이유)
* 자료 정보 지식의 차이
> 정보 (단순한 부호차원이 아니라 자료가 의미있게 가공되면 정보가 됨)
> 자료 (문자 기회 이미지로 표현됨)
> 지식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련의 규칙, 결정 지침 아이디어)
* 통합전산환경에서 물리적환경(위치통합)도 포함됨
* 통합전산환경 (조직통폐합은 포함 안됨!!)
> 대상에 따른 유형
>> 중앙집중(위치) 하드웨어(서버나 장비) 데이터(동일포맷자료) 서비스(애플리케이션)
> 통합방법에 따른 유형
>> 논리적(운영방식) 물리적(위치) 합리적(자원의 수 감축)
* 전자서명인증제도 (공개키기반구조pki)(민간부문의 국가공개키기반구조npki)
공공부문의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 G4C(정부고객간) G2G(정부기관 간)
* 전자정부2.0 (시민중심 - 원스탑샵 - 양방향정보제공 - 정보공개확대)
* 전자정부3.0 (개인중심 - 마이거버먼트 - 개인별맞춤정보 - 실시간정보제공)
3) 지식행정관리
* 지식관리에서 전문화란 업무의 전문화가 아닌 사람의 전문화 의미
* 정보와 자원이 공유되므로 가외성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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