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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사경의 관계
I. 검사와 사경의 관계: 개정 196조, 사경의 수사개시 진행유지 자율, 검사 지휘권 배제X
II. 내사단계 검사의 지휘권: 형식설/내사설/判(범죄인지는 실질개념, 실질설)/소결(실질설, 인권침해우려)
III. 검사의 피의자 대면권
① 검사의 인권옹호의무 및 증거 은폐시 손배책임 부담
② 검사에게 피의자 대면권 인정됨
③ 피의자 동행명령은 지휘내용에 포함, 검사 지휘권은 포괄적임
④ 체고나 구속 변경이므로 피의자 동의전제
⑤ 경찰관 거부는 위법하고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에 해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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