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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수사
1. 문제점: 수사신의칙 관점에서 정당성 여부
2. 함정수사 허용범위
(1)학설: 주관설(피유발자의 주관 기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전자는 적법, 후자위법)
객관설(수사관이 사용한 방법자체 문제, 범죄의사 없는자에게도 생길 정도)
통합설(범의유발형(위법), 기회제공형(적법))
(2)판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주관설 태도) 구체적인 사건에 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우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범죄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3.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1) 학설: 무죄설(책임조각)/면소판결설(국가처벌적격상실)/공소기각판결설(327조 2호)/가벌설
(2) 판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검토: 327조 2호는 일반조항 성격, 함정수사에 기여, 공고기각 판결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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