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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1. 의의: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행정경찰작용
2. 방법
(1)정지와 질문(임의, 답변 강요X, 경직법 3조 7항)
[정지와 한계]
1. 문제점: 실력행사 가부
2. 학설: 제한적허용설(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 유형력)/예외적허용설(원칙X,중범죄만)
(2)동행요구: 경직법 3조 2,4,5,6,7항
(3)소지품검사
1)의의: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 밝히기 위하여 거도불심자 착의 또는 휴대품 조사
2)근거: 경직법 3조(흉기만)
[위법한 소지품 검사의 증거물이 현행법 체포 자료가 되는지 여부]
1. 학설: 부정설(적정절차원리)/긍정설(위수증은 수사과정 적용X)
2. 판례: 적정절차원리를 강조하여 임의도행 이후 긴급체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하여 독수독과 이론 인정 인정, 부정함이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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