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관리사 279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집합건물법 - 규약 및 집회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 으로써 정할 수 있다. ​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법 제..

집합건물법 -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이 설립된다. ​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구분..

집합건물법 - 대지사용권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집합건물법 - 공용부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 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규약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동별대표자 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 총칙

1. 공동주택관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

회계원리-금융자산

1절.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금융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2. 종류 지분상품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상품인 주식과 지분옵션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과 투자지분상품의 매각 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회수함. 채무상품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와 투자채무상품의 매각 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회수함 2/ 금융자산의 분류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원금과 이자만을 수취하기 위해 취득한 채무상품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에 ..

회계원리-차입원가,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1절. 차입원가 1/ 차입원가의 의의 1. 차본원가의 의의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하며,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자산의 취득원가 = 건설자금 지출액 +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본화기간 자본화기간은 적격자산의 취득으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의..

회계원리-유형자산

1절.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자산을 의미한다.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 자산 / 기타 자산 유형자산의 인식 인식기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비부품, 대기성 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최초원가 인식시점의 원가로 측정함.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회계원리-당좌자산, 재고자산

3장. 당좌자산, 재고자산 1절.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은 지폐, 주화 이외에도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한 공사채이자표, 만기도래한 어음과 같은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초 단기 수익증권 재무상태표일 취득일 분류 사용제한예금 만기 1년 이내 3개월 이내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3개월 초과 단기금융상품 주석기재사항 만기 1년..

회계원리-제무제표

1장. 재무제표 1절.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1. 재무상태 – 재무상태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 /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채 –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

재무회계 개념체계

1장. 재무회계 개념체계 1절.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1. 재무회계의 의의 -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의의 외부보고 내부보고 목적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보고대상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 채권자) 내부정보이용자(경영자) 적용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없음 보고양식 재무제표 일정한 양식 없음 보고시점 연, 분기, 반기 수시 법적강제력 있음 없음 2. 국제회계기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기준 공시의 강화 공정가치 적용확대 2절. 재무제표 1. 목적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의 기초개념

1.회계의 기초개념 1) 회계의 기본가정 ( 회계공준 : 회계이론과 실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가정 ) ① 기업실체의 가정 : 회계보고대상으로서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기업과 기업주를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속기업의 가정 : 기업이 영속적으로 혹은 적어도 미래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존재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공준으로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다. ③ 기간별보고의 가정 : 한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것 - 미지급비용이나, 선급비용, 각종 충당부채설정 등에 대한 수정분개를 정당화시키는 회계개념 2) 회계원칙 : 재무제표구성요소의 인식ㆍ측정ㆍ보고에 관한 기본 원칙 ① 역사적원가의 원칙 - 미실현이익을 계상하..

회계원리 기출문제-2016

4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수취하지는 못하였다. ③ 기초에 매입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기말에 상승하였다. ④ 재고자산 실사결과 기말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⑤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 4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① ₩950 ② ₩1,000 ③ ₩1,150 ④ ₩1,300 ⑤ ₩1,500 ​ 43.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감자차익 ② 재고자산평가손실 ③ 유형자산손상차손 ④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44.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 및 해설 - 11회

4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5 ①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 ②유용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③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 ④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은 기업실체의 경영자에게 있다. 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대차대조표(B/S), 손익계산서(I/S)는 발생주의회계에 의거하여 작성되나 현금흐름표(SCF)는 현금주의회계에 의거 작성된다. 42. 다음 중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 ①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계정이다. ②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물권법-소유권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⑴ 개요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소유권 + 제한권 ③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그 객체가 오직 물건임 (예 : 분양권에는 소유권 성립 불가) ○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물권법정주의) ④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⑵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원칙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의 경계임 : 형식주의 ② 구체적 예시 ○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수목 : 토지의 일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됨 ○ 농작물 ..

물권법-점유권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⑵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

물권법-물권변동

물권변동 1. 개요 ⑴ 물권변동 ① 정의 : 물권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원인 : 법률행위, 법률규정 ⑵ 물권변동의 원칙 ① 공시의 원칙 ○ 공시(public notice) :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 공시의 원칙 : 거래 안전을 위해 물권변동이 발생한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 부동산 : 등기, 명인방법 ○ 동산 : 점유, 인도, 특수동산의 등록(예 : 자동차, 배, 비행기) ○ (참고) 프랑스 : 의사주의, 계약만 하면 물권변동이 생김, 공시는 제3자 대항요건 ○ (참고) 독일 : 형식주의, 계약+공시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김 ○ (참고) 우리나라 : 의사주의를 채택했으나 형식주의로 전환 ② 공신의 원칙 ○ 정의 : 공시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물권법-물권총론 #01

물권법 물권총론 1. 물권의 의의 ⑴ 물권의 의의 ①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객체 :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함 ○ 예외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응용 : 지역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무효 ○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②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정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절대적 상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종류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Table. 1.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⑵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

민법 핵심 요약 #07

점유권 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 1)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정당한 권원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권리 3) 본권이 아님에 유의 2. 사실상 지배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1) 잠깐의 점유가 아닌 계속적 점유라면. 2) 타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배척가능성이 있다면. 3) 관리ㆍ감독의 관계에 있다면. 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예:점원) (1)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유보호청구권 X) (3)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4)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간접점유 제..

민법 핵심 요약 #05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현명방법 (1)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2)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다. (3) 현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

주택관리사 PDF 교재 다운로드 방법

주택관리사 PDF 교재는 교보문고 인쇄 교재 내용과 동일하며 블로그에는 교재의 일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판은 PDF 교재만 가능하며, 교보문고 인쇄 교재는 비용 상승으로 현재 협의 중, 출간 예정) PDF 교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검색 가능하며, 원하는 부분 인쇄 가능합니다. 인쇄 교재가 편집 비용, 제지 비용의 한계로 지속적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있는 반면 PDF 교재는 최신 정보, 학습자료, 두문자, 암기법, 기출문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최신 연도 적용) 전자교재 파일 특성으로 샘플 제공이 불가하니 블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교재 다운로드 방법] 실명 이체 확인 후 즉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PDF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

주택관리사 1차 회계원리 PDF 다운로드

PDF 교재는 * 출간 교보문고 도서와 내용 동일 * 인쇄 책 스캔이 아닌 스마트폰에 편한 구성 *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 검색 가능 : 원하는 정보 이동 용이 * 단권화 편리 : 개인 맞춤 편집 가능 * 원하는 부분 인쇄 가능 * 최신 암기법, 두문자, 기출 문제 추가 업그레이드(인쇄 교재 미제공) 됩니다. 실명 이체 확인 후 즉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PDF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제공 '7년 기출 해설'은 별매 교재로 'PDF종합' 구매시 무료 제공됩니다. ✽ PDF 교재 금액 주택관리사 1차 회계원리 종합(Chapter1~4)(문제 포함) 17,000원 Chapter1 기본서 13,000원 Chapter2 핵심요약 10,000원 Chapter3 두문암기 12,00..

주택관리사 2차 기출문제- 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택관리사 2차 기출문제- 21회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1.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ㄴ.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③ 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