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차입원가
1/ 차입원가의 의의
1. 차본원가의 의의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하며,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격자산의 취득원가 = 건설자금 지출액 +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 재고자산
- 제조설비자산
- 전력생산설비
-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본화기간
자본화기간은 적격자산의 취득으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차입원가의 산정
1.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구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란 차입원가 중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를 말하고, 사용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다면 자본화하며, 그렇지 않다면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이란 현금이나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말한다.
연평균지출액은 자본화기간 중 지출액을 연평균의 개념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연평균지출액 = 전기지출액 + Σ 당기지출액 X 잔여월수/12월 |
3. 특정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 특정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X 이자율 X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 투자수익 |
4. 일반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화차입원가를 계산한다. 차입원가는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 자본화하여야 하므로,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 지출액) X 자본화이자율 |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들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한다.
|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연평균금액 |
2절.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의의
1. 의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통제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 컴퓨터소프트웨어
-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 저작권
- 어업권
- 프랜차이즈
- 시추권
- 웹사이트
- 개발비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2.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매각, 이전, 임대할 수 있다.
-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통제가능성
통제가능하다는 것은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1. 인식요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원가의 측정
1) 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원가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훈련
- 특정 경영능력과 기술적 재능
-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
-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목록
원가에서 제외되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업개시원가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 조직개편비
-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원가
- 새로운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 포함)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무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재배치원가
-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 수요확립 전 초기 영업손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
사업 결합(합병, 연결 등)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사업결합 전에 무형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가능성을 충족한다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권가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3/ 내부창출 무형자산
1.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내부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2) 개발단계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4/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1.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
2.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약정 또는 시장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Zero.
처분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며, 매 회계기간 말에 검토함
3. 무형자산의 상각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함.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
3절.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의의
1. 투자부동산의 의의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제 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2. 인식과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 후,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다만,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
2/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1. 원가모형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된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2. 공정가치모형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