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강간] [공2016상,163] 판시사항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16상,157] 판시사항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2016상,149]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에게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공2016상,153] 판시사항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재물손괴 【판시사항】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

[대법원, 2015.11.26, 2014도171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 및 丙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신축될 건물을 미리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도록 하거나, 丙 회사의 대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2016상,97] 판시사항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의 의미 및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공2016상,94]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강제추행] [공2015하,1968]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공2015하,1965] 판시사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헌법불합치,기각)). 이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5.11.12, 2015도3107] 【판시사항】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15하,1910]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소년법 제33조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8세 소년으로서 상해 사건으로 2014. 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2년 이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결정이 집행되어 서울소년원에 송치되었다. ○ 청구인은 2014. 1. 29.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4. 6. 17. 항고를 인용하여 단기(6월 이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을 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2016상,149]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에게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공2015하,1842] 판시사항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공2015하,183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 5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2015하,1850] 판시사항 [1]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판시사항】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 을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수뢰] [공2015하,1832]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선고할 주문(=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공2015하,1721] 판시사항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2015하,1703] 판시사항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62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공2015하,1718] 판시사항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공2015하,1723] 판시사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공2015하,1714] 판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량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첨가물이 1일 섭..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공2015하,1712] 판시사항 형사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

[대법원, 2015.10.15, 2015도1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부모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15하,1706] 판시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2]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