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1)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ㆍ접견ㆍ전화통화ㆍ자비구매도서열람을 금지하도록 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 (2)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부분, (3)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을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부분, (4)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CCTV를 사용하여 계호한 행위, (5) 금치의 징..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16상,549]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각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2016상,538]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치소 내의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와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12. 27.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5. 1. 2.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2. 9. 서울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접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해자와 ○○○○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을 위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판결요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판시사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공2016상,474] 판시사항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공2016상,399] 판시사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공2016상,468] 판시사항 [1]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2016상,396] 판시사항 [1]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전기자전거 도주운전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원동기장치자전거’가운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관세법위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판시사항】 [1]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공2016상,317]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로서, 2011. 12. 26.부터 2012. 4. 12.까지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1.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관모욕죄를 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6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2. 6. 29.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유죄의 형사판결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2016상,314]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판시사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2016상,26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공2016상,260]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적극)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