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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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
➀제안 ; 관리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 ➁결정 ;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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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개정 |
➀제안 ; ㉠입주자대표회의(과반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➁결정 ;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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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포함사항 |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2)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격X 3)동 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4)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절차 5)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7)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8)위, 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9)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의 동의 기준. 10)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11)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 12)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 부과. 13)장기 수선충담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회계처리기준, 회계 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회계 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각 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 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아이들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 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주방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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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1)제정의무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한다. 2)준칙인용 ; 입주자등은 시 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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