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
-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 → 임의적 관할권
- 국제기구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문에 대해 권고적 의견 제시 →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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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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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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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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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양자 조약(당사국이 둘인 경우), 다자 조약(당사국이 셋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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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당사국 사이에 조약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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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
조약 체결권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생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유 무역 협정(FTA), 한∙중 어업 협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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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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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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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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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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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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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
1. 국내법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
2. 국제법
-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되며, 국가 상호 간의 관계나 국제 조직 등을 규율 →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개별 국가에 의해 무시될 수 있음
3. 국제법의 효력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우리나라 헌법 제6조) → 여기서 국내법은 법률을 의미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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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론 |
이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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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므로 상호간에 충돌이나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반면 일원론은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바라보므로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원론은 다시 국내법 우위론(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월하므로 상호 충돌 시 국내법 우선 적용)과 국제법 우위론(국제법이 우위이므로 국제법이 우선 적용)이 있다.
1. 국제법 제정 주체의 한계
-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므로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이 없음
2. 재판 규범으로서의 한계
- 분쟁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성립하지 않음
3. 강제적 법 집행 절차의 한계
- 각국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
4. 국제법의 기능
- 국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필수적 규범으로 인정받으며 중요성 인식
- 국제 사회의 대다수 국가가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음 →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