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형태 내각제 요소 두문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 정부제[공무원 사회 - 법과 정치]

 

● 내각제적 요소 "겸제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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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요소

•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
• 엄격한 권력 분립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
•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불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제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정부 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평가

장점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행 가능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음
단점	대통령 단임제로 임기 후반에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짐

 

● 정부 형태에 대한 논란

본격적으로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의견에서부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모두 없애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의견,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그리고 양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사실상 주요한 정부 형태들이 모두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헌 문제를 대통령의 정략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와 거의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총선과 대선 일정을 앞두고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현행 헌법은 오랜 독재의 역사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화를 막기 위한 여러 헌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이나, 국무 회의 사전 심의제 등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해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잠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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