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정부의 개입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이다. 이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를 “시장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신호 역할을 한다. 수요측면에서 가격은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급측면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이처럼 가격이 자유롭게 신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ㅁ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걱정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종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의 두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만일,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최고가격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최고가격제의 예가 된다.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것도 최고가격제의 사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하게 되면 정부가 대부시장에 개입하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연 20%로 최고 이자를 정하면 돈의 사용료를 원금의 20%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 거래가 된다. 우리 금융 당국은 2010년 7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원하는 만큼 재화가 공급되지 못하고, 재화의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위 그림은 균형가격이 2만원인데 정부가 최고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한 경우이다. 1만원에서 생산자는 3개만 생산하려고 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은 7개나 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이 3개만 있는 경우 소비자는 최대 3만 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수요가 해소되지만, 지금은 최고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1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1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할당에 의한 배분
이때 재화의 부족을 가격이 아닌 할당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만 원의 가격에서 사려는 수량은 7개이며, 팔려는 수량은 3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먼저 온 3사람(1인 1개로 한정할 경우)에게 재화를 분배한다. 이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추가로 소비하게 된다. 실제로 1974년 OPEC이 원유 수출량을 크게 감소시키자 제1차 에너지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이 휘발유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한 바 있었다. 결과는 미국 각지 주유소에 긴 대기행렬을 만들었고,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줄을 서주는 직업이 생겨났다.
암시장 출현
정부가 가격을 1만원으로 규제한 상태에서 재화가 부족하자, 3만원을 지불하고자 하는 A가 1만원에 재화를 구매한 B에게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건다.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파시오. 2만원을 지불하겠소.” 운 좋게 재화를 1만원에 구입한 B는 1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재화를 얻지 못했지만 3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A도 1만원의 추가 이익이 생겼다. 심지어 3만원에 재판매된다고 하더라도 구입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최고가격제도를 어기는 불법행위가 된다.
암시장이란?
넓은 의미로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키며, 블랙마켓이라고도 한다. 천재지변·전쟁 기타 여러 원인으로 물자가 크게 부족할 때, 특정물자의 생산ㆍ판매 가격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금지품목이 판매되고 통제물자가 공정가격을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그러한 거래가 행하여지는 비합법적인 시장이 좁은 뜻의 암시장이다.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속어로, 한국에서는 50년대에 들어와 미국 화폐를 사고파는 암달러상, 미국ㆍ일본 제품 등 각종 외제 상품을 사고파는 암거래가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극성을 부렸었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최저가격제’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현재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면,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제에서 초과공급은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가격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공급 역시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노동공급량에 비해 노동수요량이 적다. 따라서 많은 노동공급자 중에서 누구를 선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모든 노동자의 질이 같다고 하면, 선착순이나 제비뽑기와 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 취업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순번제를 통해 서로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취업하는 계약에 합의할 수도 있다.
DP(Dangerous Point) | 실효성없는 가격규제 정책은?
최고가격제도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격은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 반면 최저가격제도는 시장 균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다. 만약 최저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거래는 시장의 균형 가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제도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최고가격제도나 최저가격제도가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해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것이다.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