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공시, 주택임대차[공무원 사회]

사회

Jobs9 2020. 2. 15. 15:48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 계약과 거래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방법

동산	점유, 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인도
부동산	등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것

등기부

▶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표제부를 통해서는 건물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멘트로 지은 단층 주택이고, 넓이가 85m2라는 사실과 이 건물에 대해 처음 등기가 신청된 날짜가 1993년 3월 5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갑구에서는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김갑동 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위의 건물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인 김갑동 씨가 맞는지 주민 등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소유자인 김갑동 씨가 이갑동 씨에게 집을 담보로 600만 원을 빌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김갑동 씨와 전세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600만 원을 제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갑구와 을구를 통틀어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우선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때 등기의 선후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1. 집에 대한 조사	위치, 가격, 등기부 등 확인
2.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주민 등록증, 의료 보험증, 이웃 등을 통해 확인
3. 매매 계약서 작성	등기부 다시 확인,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
4. 계약금 지급	통상 매매가의 10% → 사는 사람이 계약 취소 시 판 사람이 계약금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취소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 줌
5. 중도금 지급	매매가의 약 40% →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6. 잔금 지급	매매가의 약 50%
7. 등기	등기 이전까지 완료해야 소유권을 가짐

1.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2.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를 받음

3.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받음

4.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1. 집에 대한 조사	위치, 가격, 등기부 등 확인
2.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이 나오면 주민 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3. 전∙월세 계약서 작성	등기부에서 저당권, 가압류 등의 사항을 다시 확인
4. 잔금 지급, 입주	계약만 하고 이사(입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5. 주민 등록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주민 등록을 한 것으로 봄
6. 확정 일자 받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주민 등록 후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 일자 도장을 받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적용범위 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②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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