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ㄴ은 외생변수
(제3의 변수) 통제, ㄷ은 공동변화에 해당함
※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1) 시간적 선행성(Time order):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함
2) 공동변화(Association):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
3) 외생변수(제3의 변수) 통제
① 경쟁가설 배제; 허위관계 통제; 비허위성(Non-spuriousness)
② 허위관계를 야기하는 변수를 찾은 후에 통제(혹은 제거)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의 성립 조건
인과관계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 이외의 외생변수의 통제를 전제로 원인변수인 독립변수가 결과변수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그 크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1) 동시발생조건 (concomitant variance)
병발발생조건은 원인변수(독립변수)와 결과변수(종속변수)의 값이 둘 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중의 어느 하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얻어진 자료의 변화가 서로 공분산 정도 또는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강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지능지수(IQ)가 높은 학생의 성적이 우수하다면 지능지수는 성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시간적 우선순위 (time order)
원인이 되는 변수가 먼저 변화된 후에 종속변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독립변수의 강도(수준)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많은 사람들은 흡연(독립변수)이 폐암(종속변수)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간적인 우선순위의 가정은 장래의 사건이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음주행위는 취하게 되는 원인으로 시간적으로 취한 결과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3) 외생변수의 통제 (control extraneous variables)
인과관계는 원인변수인 독립변수 이외의 결과변수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검증되어야 한다. 제 3의 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비허위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실험연구에서 외생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 3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허위적인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고, 이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명확하고 완벽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그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다른 변수의 영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한다.
3. 해당변수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즉 변수값이 해당 개념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는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측정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4.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적용하였을 경우 일반화가 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상황이나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확대해서도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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