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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 구 분 | 정책혁신 | 정책유지 | 정책승계 | 정책종결 |
| 기본성격 | 의도적 성격 | 적응적 성격 | 의도적 성격 | 의도적 성격 |
| 법률측면 | 기존 법률 부재 | 기존 법률 유지 |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 기존 법률 폐지 |
| 조직측면 | 기존 조직 부재 | 기존 조직 유지, 정책상황에 따라 조직보완 가능 |
기존 조직의 개편 | 기존 조직 폐지 |
| 예산측면 | 기존 예산 부재 | 기존 예산 유지 | 기존 예산 조정 | 기존 예산 폐지 |
| 세부유형 | - 창조형 - 반복형 |
- 순응형 - 불응형 |
- 선형형 - 정책통합형 - 정책분할형 - 부분종결형 - 비선형형 |
- 폭발형 - 점감형 - 혼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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