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相現 | Yoon Sang-hyun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을)
출생
1962년 12월 1일 (62세)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거주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풍림아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3차
본관
칠원 윤씨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출신 정치인. 국민의힘 소속의 제18~22대 5선 국회의원이다.
정치 입문 전
1962년 12월 1일,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윤광순(尹珖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작은할아버지 윤종화는 일제 때 종로경찰서장을 지낸 거물이었다. 아버지 윤광순은 대전고등학교-공군사관학교(6기) 출신의 장교였으므로 근무처가 자주 바뀌었고, 자연히 윤상현 본인도 전학을 가야 해서 초등학교를 세 곳이나 옮겨다녔다. 청양에서 수원시로 올라왔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또 평택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에 정착했다. 서 울은로초등학교, 서울 동양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20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외동딸 전효선과 함께 과외를 했던 인연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1985년 6월 16일 청와대에서 전효선과 결혼식을 올렸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이 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결혼 이후 윤상현의 집안은 번창했다. 그의 부친은 1981년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중소기업인 대영전자에서 영업·총무부장 등을 지내고 있었는데 전격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이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을 맺기 바로 8개월 전이다. 그리고 사돈관계를 맺은 지 8개월 만에 사장에 올랐다. 당시 투자신탁은 신종 투자전문기관으로 금융업에서도 매우 전문적 영역에 속했다.
결혼 직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잠시 귀국해 1988년 5월 14일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 당일 복무만료되어 병역을 마쳤다. 즉, 80년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석사장교 제도의 수혜자 중 한 명이다. 1990년 9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1994년 5월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귀국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정계 입문 후 (2000년 ~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서울 동작구 을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왕석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2002년 재보궐선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하남시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황식 후보에게 밀려 재차 탈락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 남구 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안영근 후보에 밀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구에 오기 전 2003년 당시 '5개의 지역구'가 비어 있다고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한 독수리 오형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근 역시 당시의 독수리 오형제 중 하나. 윤상현은 이 때의 패배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 남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드디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홍준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부대표단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와의 사이에 늦둥이 딸을 하나 얻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 남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되었다. 같은 해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경선 공보단장,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을 역임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냈고(원내대표 최경환), 재선으로는 파격적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전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해, 당시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을 존중해 달라!"라는 경고까지 들었다. 이후 대통령 특사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인천 남구 을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면서 3선 의원이 되었고, 이후 복당하였다. 이 당시 인천 남구 을 공천에 논란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공천한 후보는 별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소속 후보인 윤상현을 간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가 윤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에 포함시키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 대통령 구속, 대선 참패에 저도 책임이 있다. 과거 친박으로서 이런 식의 3중 처벌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 따르겠다"며 결정에 승복하였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윤 의원은 "경제와 안보, 외교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강하게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주장했다.
21대 총선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컷오프되었다. 윤상현은 반발하여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공관위 측에서는 인천 내 타 지역구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도 없는 타 지역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 본인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개표 결과 171표 차로 당선되면서 전국 최저 표차로 간신히 생환했다.
윤상현처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복당을 선언한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와 달리 당선되었다고 바로 복당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주민들의 의견부터 먼저 듣고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복당이 승인되면서 이른바 무소속 당선자 4인방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복귀했다.
2022년 여름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 권성동의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여 다시 관심을 받았다. 2022년 9월에는 9월 28일 윤리위원회에서 현재 직무정지된 이준석 당대표의 제명여부를 가린 뒤에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차기 당대표나 권성동 퇴임 이후의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함을 강조하며 수도권 험지에서만 4선을 한 자신의 개인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예비 경선에서부터 컷오프되며 본 경선에 진출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두고 김학용, 윤재옥과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
2023년 4월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비 때문이라 비판했다.
22대 총선 국면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던 20/21대와는 달리, 무난히 공천이 확정되면서 오랜만에 국민의힘 당적을 달고 출마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와의 리턴 매치에서 1,027표 차로 다시 신승을 거두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참패 속에서 살아남은 몇 없는 중진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에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해서 당선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윤상현 본인이 지역구에서 입지가 워낙 절대적이다보니 인물론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경쟁자들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4인 중 가장 중립지대적 색채가 강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한동훈을 필두로 다른 후보들에게 현저히 뒤처지고 있고, 존재감도 약하다. 본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하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4인 중 가장 편하게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경원이나 원희룡과 달리 한동훈과 그렇게 수위가 높게 공방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기에 딱히 전당대회 기간에 별다른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선을 염두에 두기 보단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나온 거로 보인다.
결국 한동훈이 단독 과반으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윤상현 자신은 후보 4인 중 유일하게 한자릿수 득표율에 꼴찌를 기록했다. 본인도 예상하였는지 결과 발표 직후 바로 옆에 서 있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박수를 쳐 주었고, 다른 낙선자들과는 달리 표정도 비교적 환한 편이었다. 나경원이나 원희룡과는 달리 낙선했음에도 오히려 전당대회의 또 다른 승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 5선 국회의원임에도 전국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네거티브와 온갖 마타도어,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한동훈 대 나경원/원희룡의 진흙탕 대결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중재자의 느낌을 주면서 신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7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했다.
지역구 관리 능력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정치인을 언급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정치인이다. 제20대 국회 당시 그의 공약 이행률은 89.6%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그 덕분에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양당 구도가 박빙이고 이웃들 간 교류가 적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으며 참패하였던 22대 총선에서도 순전히 본인의 개인기로 당선되면서 뛰어난 지역구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승객 수가 적어 불가능으로 여겨졌었던 제물포역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 정차를 이뤄냈고, 이 건으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았는데 인천에서 경기도보다 득표율 차를 줄이면서 선전한 것은 윤상현의 지역구인 미추홀구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
엄청난 정권심판 바람이 분 22대 총선에서도 여당 소속이지만 살아돌아오며 5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수도권 동일 지역구 연속 5선 의원이 되었다. 이후 조선일보에서는 윤상현이 어떻게 살아돌아올 수 있었는지 취재했는데, 윤상현은 지역구에서 길고양이를 돌봐달라는 민원도 들어줄 정도로 엄청 꼼꼼하며 지역구민들 경조사도 챙기러 다닌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지역구 내의 모든 상가를 돌면서 인사를 한다고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인정할 정도.
외교안보 관련 견해 및 활동
2015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조국전쟁(독소전쟁) 승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2016년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때 신중론을 보였다. 당시 윤 의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드를 활용했어야 했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 아쉽다"고 했다. 또한 “국방 논리, 미국의 논리만 강조되고 외교 논리, 한국의 논리는 뒤로 빠졌다”고 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 "청와대는 4강(强) 외교, 북한 비핵화, 남북한 통일 등을 위한 중장기적 외교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외교부는 그런 청와대 명령만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 전략을 짤 역량도 안 되고 이렇다 할 전략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엘리트 집단인 외교부에 외교 현안 처리를 일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결정에 대해서도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2022년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정치적 구호로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2022년으로 정한 정부 계획을 비판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지지 여부를 두고 "홍콩의 자치권과 중국의 관할권이 서로 부딪치는 상황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국회의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국가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홍콩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면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 반하고, 홍콩 시민들의 편에 서면 중국 정부에 밉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며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국회에선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하였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5월 20일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국회 외통위원장실을 찾아오자, 이곳에 걸린 독도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에 독도 그림이 있는데 외교청서에 나온 문제는 부연 안 하겠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된 글이 국내야구 갤러리에 올라왔는데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홍콩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021년 7월 1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의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규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일 "지금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표결에 기권한 사유를 밝혔다."국회 차원의 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한테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에는 동의를 못해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련 견해 및 활동
윤상현 의원은 이 쪽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지속적으로 게임업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게임 관련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희망했다고 알려졌다. 그 동안 정치권이 게임업계에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 산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기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인하대 학생들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게임 산업과는 큰 인연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이 발생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기사.
문체위로 소속을 바꾼 이후에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 판호에 대해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사.
윤상현 의원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판호 문제는 결국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최근 판호가 발급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 4년만에 허가되었다. 기사.
그 밖에 프로게이머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에 e스포츠팀을 창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 발생 이후 18세 미만의 학생 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사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반환법'을 대표 발의했다.기사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물론 그의 지역구가 인천광역시인만큼, 야권 단일후보로써 안철수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21년 10월 17일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하였다. 같은 시기 합류한 주호영 의원과 함께 조직력에 강세를 보이는만큼 캠프 내에서 조직을 다잡고 당원표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력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내 '자강론'에 대해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라며 "아직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선 일주일을 남겨두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뒤 대선에서 0.7% 차이의 박빙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윤 의원의 안목이 더욱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이다.[
과거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우파 유튜버 채널에 자주 출연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꾸면서 정치 미디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에서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6월 24일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과거 있었던 공천갈등, 살생부 논란, 기타 정치 논란 등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20년 7월 7일 미도카TV에 출연하여 중고차 허위 매물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채널을 통해 허위 매물과 관련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링크. 아무래도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 지역에 중고차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어있다보니 관심을 가진 모양이다.
2020년 7월 22일 진용진 채널에 출연했다. '국회의원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를 주제로 출연했다. 동영상에서 국회의원의 하루 일과와 국회의사당 내 지하 통로, 국회 내 시설의 모습 등 평소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국회의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줬다.
2020년 8월 9일 다시 한 번 미도카TV에 출연했다. 이 때 카통령도 함께 출연했는데 중고차 허위 매물과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1년 4월 '정치챌린저'라는 이름의 신규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당대표 비난 녹취록 파동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두고, "XX 죽여버려..."라고 비난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녹취록 공개 직후 급히 사과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복당하여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녹취록 파동때문에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 되었으며, 윤상현 의원은 녹음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윤 의원 측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래서인지 2022년 8월 18일,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슈아 웡 만남 요청(오보)
조선일보가 조슈아 웡이 윤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냈으나 조슈아 웡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것. 윤 의원은 "제3자가 웡 비서장과 연락해보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이것을 기자가 '연락했다'고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유재일이 2021년 5월 초에 에펨코리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에게 조슈아 웡과 연락해 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제3자가 바로 유재일이다. 유재일에 따르면 당시 윤상현 의원이 조슈아 웡과 인터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인 듯하여 섭외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 놓고는 자기한테 인터뷰가 들어왔다고 언플을 했다고 한다. 이 사태로 당시 조슈아 웡이 엄청나게 황당해했고 그 언플 때문에 인터뷰가 엎어질 뻔 했는데 나서서 인터뷰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다고 밝혔다.
함바왕 관련 선거법 재판(무죄)
결과(대법원 확정 판결) : 윤상현 의원 무죄, 보좌진 조씨(C씨) 징역 3년 3개월, 특별보좌관 A씨 징역 10개월, 단체 대표 D씨 1년 6개월, 유상봉 징역 4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함바왕 유상봉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조씨가, 본선 및 경선의 상대 후보들(민주당 박우섭, 미래통합당 안상수)을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유상봉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측과 소통하며 다른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박우섭 후보,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 진정서와 고소장을 섰다는게 유상봉의 폭로 내용이다.
진정서와 고소장에는 유상봉은 과거 두 후보 측에게 각각 돈을 건넨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실제 총선 국면에서 유 씨의 이같은 주장이 인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면서 이슈를 낳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윤상현이 선거공작에 직접개입 했는가이다.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견이 있었다. 검찰의 경우, 인천지검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유상봉에게 여러면에서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직접 선거공작에 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의 경우, 인천경찰청은 윤상현 의원이 직접 행동한 사실이 많고, 수개월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윤 의원측 해명처럼 단순 민원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KBS 사회부는 '함바왕' 유상봉 씨와 인터뷰하였고,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아래는 KBS의 윤상현 의원과 개입 정황들 요약.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은 2019년 8월에 세 차례 직접 만났으며, 윤상현은 동료 의원인 정성호와 김두관에게 유상봉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
정성호 의원은 유상봉 아들이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고, 김두관 의원은 경남 통영시장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후 유상봉 아들은 실제로 그들과 접촉했다.
윤상현 측은 유상봉 아들에게 롯데 관련 3건의 이익을 제공했다. 경기도 성남시 힐튼호텔 건설 현장의 임시식당 운영권, 롯데백화점 구리점 및 일산점의 음식 판매 입점권.
윤상현의 부인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인 신경아 씨이며, 유상봉은 신씨와 2019년 8월에 직접 만나 사업 관련 논의를 했다.
윤상현은 유상봉을 위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와 소개하여 만나게 하였으며, 유상봉이 녹내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직접 연결해주었다.
KBS는 유상봉 아들과 다른 사업가 사이의 40여 개의 통화 음성 파일을 입수하여, 유상봉 부자가 윤 의원과 소통하고 선거 공작에 가담한 정황을 보도하였다.
2022년 2월 17일, 허위보도 등 총선공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관계자 6명에게 약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만 선고되었다. 이후 전 보좌관 조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형이 2심에서 징역 3년 3개월 형이 선고됐으나 윤상현은 2022년 8월 12일 무죄 판결이 났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상봉씨의 아들이 '부친을 위로하기 위해 거짓으로 편지를 썼으며 보좌관에게도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했고, 부친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유상봉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인만큼 그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특혜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중 하나가 지난해 8월 윤 의원실 조모 보좌관이 유 씨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성격이다. 이전에는 유씨는 이 돈은 “윤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제공한 활동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 보좌관은 “유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빌려준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 7월 22일 그 1,0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 보좌관에게 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유상봉 씨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며칠 뒤 유씨는 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보좌관은 유 씨에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상봉 씨의 아들도 '윤 의원이 아버지와 나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아버지가 주장하는 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털어놓았다.
주간조선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유상봉 씨는 안상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2017년부터 원한을 품고 꾸준하게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될 정도로 지역 장악력과 민원 해결능력이 엄청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봉 씨를 도와준 것 또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윤상현 의원 측의 의견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실 안상수 후보에 대한 견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윤상현 후보가 아닌 유상봉씨 본인이었다. 윤상현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재선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먼저 연락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유상봉씨는 아들에게 안상수에 대한 1차 진정서를 보냈다며 박우섭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틀림없이 구속되게 할 수 있다고 편지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4일,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된 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상봉 부자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개인 원한으로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20일,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함바 비리 사건 당시에 건강 상을 이유로 보석을 해줬으나, 2개월 만에 추가 혐의가 드러나서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17일, 1심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J씨에게 징역 3년, 함바브로커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내리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고,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윤 의원의 항소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2022도1045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A씨(전 특별보좌관)는 제21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유포를 위해 B씨(언론사 운영자)에게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에서 윤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안상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금전을 제공했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보좌관)는 안상수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를 위해 B씨와 공모하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사화했으며,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D씨(단체 대표)는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보도에 개입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거법 관련한 다른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2021년 10월 6일 KBS는 21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25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의하면 위 내용은 ‘허위’ 제보로 결론났다.
방역수칙 위반 회식
구자근, 김병욱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사진이 폭로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위 인사들과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지난 3·9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 갑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송자호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직후인 지난 14일, 초대를 받고 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며 당시 술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과, 윤 후보 선대위 이세창 총괄본부장, 송태영 정무특보 등 9명이 식당에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며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송자호씨는 “제가 본 국민의힘 모습은 엄청난 실망 그 자체였다”라며 “정권이 바뀐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는 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이렇게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진정 국민의힘을 위해서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공개된 사진 만으로도 당사자의 신분과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고, 식당 현장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6일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들 30여 명은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단체 회식을 하다가 적발됐다.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3자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에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이 같은 발언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됐다.
윤상현 의원과 같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10명으로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의원이다.
낮은 국회 출석률
국회 출석률 하위권 명단에 이름이 자주 올라온다. 이미 재선인 19대 국회에서부터 상임위 출석률 68.8%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53%, 상임위 출석률 36%로 각각 불출석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 측에선 몸이 좋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도 해야해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3년 기준으로도 그런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입법·출석률 하위 10위에 위치해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타 후보 네거티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 간에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멸로 가는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당대표 후보 4명의 SNS 메시지와 캠프 논평 등 52건(행보 관련 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4명의 후보들 중 윤상현 후보의 타 후보 비판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후보는 21개 메시지 중 13개(61.9%), 윤상현 후보는 7개 중 4개(57%), 나경원 후보는 16개 중 7개(43.7%), 한동훈 후보는 8개 중 3개(37.5%)가 타 후보 비판이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한동훈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를 겨냥한 글이 많았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주로 올렸다.
명태균 게이트, 공천 외압 관련 논란
윤상현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압력에 따라 특정 후보, 김영선에게 단수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상현은 공천 과정에 외부 개입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녹취록 내용
(윤석열이)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알았어.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지 마누라 바로 옆에서. 그리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김건희가)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명태균이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
명태균은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들려준 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의 청탁(김영선 단수 공천)을 들어주라고 요구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한테 다시 전화와 명태균에게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라며 말했다고 한다.
(2022년 5월 9일 새벽)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명태균: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2022년 5월 9일 아침)
명태균: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이준석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전화 통화 이후, 명태균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셨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공개되었다. [단독] 명태균,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전화해서 공천 주겠다"고 문자‥수신인은 이준석
녹취록 공개 전, 이와 관련하여 명태균은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고 해명했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고요, 공천 기준에 의거해서 공천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명태균이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데에 이준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이준석 의원 또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석과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이 무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8월 초, 지인과의 통화에서 명태균은 자신이 '윤상현 의원의 인맥 관리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등의 정치인들(윤핵관)을 누르려고 복당시켰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실제로 2021년 8월 5일, 윤상현은 국민의힘에 복당했으며, 복당 2개월 만에 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 줄 아나.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 가들(걔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난다.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윤석열 캠프)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2021년 8월, 명태균의 통화 내용 중 일부
탄핵 표결 불참 후 유권자 비하 발언
"1년 지나면 잊는다"‥"국민 개·돼지로 아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투표 다음 날인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였다. 해당 방송에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같은 당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 갑)이 자신에게 "형. 나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하소연을 들었다는 사연을 풀며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국민들이) 나 욕 많이 했다.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지금 당장은 (욕 먹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 국민은 달라진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관해서도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의원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윤상현은 오랫동안 지역구를 탄탄히 다진 다선 의원이라서 만에 하나 재선이 가능할지 몰라도 소위 노도강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서 안귀령을 상대로 신승한 김재섭은 재선 가망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전 선거에서 1,025표 차로 신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으로 인해 윤상현 자신도 차회 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경합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 능력으로 살아남고 있는 의원이 다름아닌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탄핵 부결만으로도 열받은 국민들이 모두 폭발해버리는 건 물론이고, 당 여론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버렸고 거기에 그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의 시민들이 격노하면서 보이콧과 규탄, 달걀 던지기 등의 과격한 시위로 싸움을 걸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보도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미래 후손들을 지키겠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하며 여론을 억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폭발해버리면서 그에 대한 표심이 날아가버리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발언 논란
윤상현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정현 등과 함께 박근혜 탄핵 반대를 강경하게 외쳤던 의원답게 현재 가장 격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다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설령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발언하였다.
여러 문서에도 나오고,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출제되는 기본 행정법 판례에도 있지만,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도의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93헌마186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도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판례이다. 계엄령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로 윗 문단이 윤상현 본인이 언급한 본인의 전 장인인 전두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97년 선고 대법원 판례인 96도3376 판결의 해당 부분 판결요지다. 윤상현의 발언은 위 판결요지 중 앞부분만 따온 것으로 전두환 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지 사법부의 판시가 아니다. 즉 전혀 다른 취지의 판례를 앞부분의 표현만 따로 떼와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판례를 좀 공부하라”라는 망언까지 해서 “너나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덤이다.
사실 통치행위는 현대에 오면서 점점 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예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통치행위로 인정됐지만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되어 심사를 받았고,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통치행위로 인정받지도 못 했다. 그나마 남북정상회담 정도가 통치행위로 인정받았다. 한마디로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다.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이며,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단지 법원에서 이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을 때만 통치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소를 각하하는 것이다. 즉, 법원에서 통치행위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재판을 진행한다.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반국가단체(북한)와 접촉했기 때문에 위법의 여지가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대로 대북송금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바로 위법행위가 되었다.
즉,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거짓이다.
이후 여러 방송사나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며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안철수 윤상현 문자45
윤상현의 국회 발언 뒤 안철수의 핸드폰에 나타난 메시지
해당 발언 뒤 안철수의 스마트폰에 "윤상현 입단속 좀 시키라", ”윤상현이 폭탄문자를 부르네“ 같은 내용으로 윤상현을 성토하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사진기자 카메라에 잡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망언이고 대단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임을 알고는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국힘 측에서 밀어붙이던 2~3월 퇴진 로드맵을 대통령실이 대놓고 반대하면서 국힘 내에서도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윤상현의 통치행위 발언으로 인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現 서경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과 1985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 부부는 2005년에 이혼했다. 다만, 완전히 연을 끊은 것은 아닌지 2010년에 전 前 대통령 팔순잔치에 참석했고, 2021년에 전 前 대통령이 사망하자 두 차례 조문했다.
2010년에는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딸인 신경아와 혼인하였다. 아내 신경아 氏는 푸르밀에서 사실상 분가하여 대선주조 계열사였던 대선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할아버지 윤종화(1908년생)는 일본 규슈(九州)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윤종화는 1942년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 이듬해 조선인 최초로 경성부 종로경찰서장에 임명됐다. 그는 1944년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경찰부장까지 승진해 황해도 경찰부 경찰부장으로 해방 때까지 근무했다.
박근혜를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소문이 나오자 민주당이 비아냥거리는 논평을 남겼다. 이에 윤상현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정하면서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한선교라고 주장하였다. 이 소문이 나온 것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근원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19일에 인터뷰해서 23일에 올라온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누나라고 부른 적은 없다고 재차 반박하였다. 다만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국회 연설 후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분열에 기여할 우리공화당이나 향후 만들어질 수 있는 친박신당에는 합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박의 핵심 인사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인 '진박' 인사였지만, 행적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친박 인사와는 성향이 많이 다르다. 20대 국회 내내 박근혜를 호위하던 친박 인사들은 상당수가 막말 논란이 매우 극심한데, 윤상현은 이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라고는 김무성 뒷담 건을 제외하면 딱히 없다. 정치에서도 명백한 비전 대신 문재인 정부 심판,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에만 몰두하거나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는 친박과는 다르게, 윤상현은 정치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근거에 기반한 비판 위주로 정부를 공격하는 점도 다르다.
결정적으로 친박이 민주당 이상으로 증오하고 배신자라고 공격한 유승민에게 보수 통합을 위해 돌아오라고 가장 먼저 제안하였다. 여전히 박근혜가 떠오르는 등 친박 이미지를 탈피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친박 인사들과는 행보나 성향이 미묘하게 다르다. 지역구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의정 활동도 성실하기 때문에 추경호처럼 친박 인사이면서도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능력으로 인정받아 극우 세력 이외의 지지자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본인은 두 번째 무소속 당선 후 인터뷰에서 "나는 그냥 (당내 주류가 누구이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박근혜 때는 친박, 홍준표 때는 친홍, 황교안 때는 친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해 친윤이 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친윤계 치고는 당에 쓴소리도 제법 하는 편이다.
2020년 광복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었다. 기사
2021년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서 증가 1위를 달성했는데 1년만에 재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총 18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 소속인 송영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용진의 유튜브에서 "우리 외교통일위원장님"이라며 친근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치인들 중 본인과 소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들과도 친하게 지내거나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론이나 뉴스에는 시청률을 위해 서로 고성지르면서 싸우는 등의 자극적인 장면만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지나가다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한다.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서 2회 경쟁했던 안귀옥 변호사는 2022년부터 같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역구에 인하대학교가 위치해 있기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이다. 특강 교과목 연사로 나오기도 하였고 2021년 인하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당시 민주당 소속의 허종식, 박찬대 의원과 함께 행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본인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는 18대 국회부터 내리 5선을 해왔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에서만 5선을 역임했고 안규백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를 역임하다가 19대 국회부터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활동하고 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25일 경 진용진의 유튜브 채널인 '그것을 알려드림' 중 "국회의원들은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편에 출연을 하였는데, 진용진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2020년) 대표가 등장하였다. 또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 초반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또 그 이후로도 카메라에 따로 자주 찍히는 걸 보면 62년생 동갑내기여서 그런지 친분이 꽤 깊은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투표에서도 다른 운명을 선택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 관련하여 같은 당 6선 조경태 의원이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씨가 뭐냐"고 반발하며 일침했다. 자신은 탄핵당해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아직도 호칭중이며, 12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재명 씨'라고 안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조경태 겨냥 "'윤석열씨'가 뭔가, 왜 우리가 먼저 단죄하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을 향해 “‘윤석열씨’가 뭔가”라며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느냐”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 그분이 대통령인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재명씨’라고 하지 않는다”며 “지난 긴급현안질의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님’께 결단을 촉구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이 저렇게 강변하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세운 여당이 보여야 할 기본자세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정치력을 모으지 못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三思一言) 삼사일행(三思一行)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