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Social Mix)
1. 개념
소셜믹스는 사회적 혼합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세대를 같은 영역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말한다. 사회적 혼합이란 사회경제적 혼합(Socioeconomic Mix)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시나 주거단지의 계획·개발 영역에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 왔는데 주로 주거단지를 개발할 때 공간이나 영역의 분리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주택단지 내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혼합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주거단지 개발전략이며,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경제적 차원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통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도입배경
주택분야에서 소셜믹스의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며 발전되어 왔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소셜믹스는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들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소셜믹스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곳은 1894년에 계획되어 적용된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본빌(Bournville)이라는 곳으로, 물리적으로 비용과 크기를 다양화한 주택을 제공하였고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주었으며 다양한 수입을 가진 그룹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 계층의 관심과 성격이 다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였다. 그 후 1920년대 초 미국에서 가난이 집중되고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에 대한 치유책으로 시작되어 조닝 규제를 적용시킨 소셜믹스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주택단지 지역이 침체되고 다른 계층과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사회적 배제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임대주택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계층간 사회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일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평형도 다양화하며, 동일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하고 입주자격 제도도 개선하는 등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3. 관련 제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건설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2)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
우리나라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신규 주택 공급시 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3)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2005년 4월 25일부터 건설교통부 주도로 시행한 훈령으로 330만㎡ 이상의 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다양한 연령·소득계층을 혼합하는 소셜믹스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된 기준으로 신도시 계획시 주택 유형별 비율이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 60~65%가 되도록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간 비율이 최소 70%와 30%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비율 뿐만 아니라 평형도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60㎡ 이하의 주택을 30% 이상, 60㎡ 이상 85㎡ 이하 주택을 70% 이상, 85㎡ 초과 주택은 30% 미만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서울시 임대주택 혼합정책
서울시는 2003년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임대분양 혼합배치를 포함하여 계층간 화합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임대주택의 규모도 18평형에서부터 40평형대 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한 단지 내에서 주동을 달리하거나 같은 주동 내에서 라인을 달리하는 등 혼합건립 함으로써 계층간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자 하였다.
4. 평가 및 전망
사회계층 간 사회통합을 위한 소셜믹스의 확대는 시대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적 미비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했지만 단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심한 견해차로 갈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도에서는 소셜믹스 단지의 경우도 분양자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운영의 주도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임대 혼합단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 세대혼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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