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선과 막료
1. 계선:수직적 계층구조를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장관-차관-실·국장..)
2. 막료:
(1) 지원·보조·촉진 기능. 보좌기관임.(예: 차관보, 심의관, 담당관 등)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 등 타행 정기관을 지원하는 부처가 막료 부처에 해당하며 부나 청은 개선 기관에 해당
(2) 유형
①보조형 막료(인사·예산·서무 등):관리기관, 윌로우비의 가정적 기관, 화이트의 보조기관
②자문형 막료(기획·조사·연구·자문):본래 의미의 막료
*주의) 실정법상 보조기관은 개선 기관의 하부조직(차관·차장·본부장·실장·국장·과장·팀장)을 의미하며, 보좌기관은 본래 의미의 막료(차관보·담당관 등)를 의미한다.
● 특징 및 장단점
1. 계선
(1) 특징: 계층제 형태를 띰, 조직의 목표를 직접 운영, 직접적 책임 수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봉사.
(2) 장점: 결정의 신속성,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소규모 조직에 적합, 권한·책임의 소재 명확
(3) 단점: 결정권이 최고 관리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관적·독단적인 결정 초래, 막료에 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기능별 구조로 인한 할 거주의, 조직의 경직화로 인한 민주적이고 탄력적인 조직활동이 저해됨
2. 막료
(1) 특징
-조직 내에 권고·자문·조정·조사·연구에 응하는 활동
-구체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거나 계층제 밖에 존재
(2) 장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기관장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인격적·지적 보완체의 역할
-개선 기관간 업무의 조정 및 계선기관 업무과중 해소
(3) 단점
-결정의 지연 가능성 및 경비의 과다
-책임의식 희박, 책임 없는 의견 개진
-전문가가 될수록 안목이 좁아진다는 VEBLEN의 전문가적 무능 등
● 계선과 막료와의 관계
1. 갈등과 불화의 원인
-막료는 개인주의적·논리적·야심적·미래지향적이지만 계선은 교육 수준은 낮고 보수적임
-막료는 현상타파적·개혁지향적이며 비판적이지만 계선은 현상유지적임
2. 행정 농도
(1) 조직 농도:전체 인력 대 유지관리인력(지원인력)의 비율을 의미.
(2) 특징: 후진국은 행정 농도가 낮으며, 조직농도가 높은 선진국은 조직이 보다 민주적이고 동태적임. 우리나라는 행정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다
*주의) 행정 농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
(1) 전통적 입장:지원인력을 막료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 농도가 높은 조직이 더 민주적·개혁적·동태적이라는 입장으로 선진국의 경우 행정농도가 높다고 본다
(2) 현대적 입장: 유기적 구조일수록 행정지원계층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3. 상호관계 및 구별의 상대화
(1) 고전적 입장: 계선과 막료를 엄격히 구별하는 입장
(2) 현대적 입장:상호보완적으로 인식
①막료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결정·명령·집행권 행사
②계선이나 막료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직위나 부서 존재(국무총리·기획관리실장 등)
③계썬은 막료 중심의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완성시켜주는 데 불과
● 우리나라의 막료 제도
-차관보, 담당관
중앙부처의 하부조직체계
1)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에는 차관 2인을 둔다
2) 단과 관은 보조기관은 물론, 보좌기관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담당관 제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 및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표적 막료 기관. 현행 실정 법령상으로는 담당관·조사관·심의관·기획관 등 명칭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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