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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ick의 예산결정유형론-과정예산·체제예산 및 점증주의
Ⅰ.의의:1960년대 초에는 과정예산(점증주의)과 체제예산(합리주의)으로 구분하여 PPBS를 지지하였으나 1983년 이후 점증주의(PPBS포함)와 점감주의(ZBB)로 구분하고 후자를 완전한 합리주의라고 하면서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Ⅱ.과정예산과 체제예산
-그는 과정과 체제를 비교하면서 과정을 대표하는 윌답스키의 다원적점증주의가 이익집단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점증주의를 탈피하고 ‘체제’지향적인 PPBS가 도입되야 한다고 역설.
| 관련예산 | 활동의 초점 | 지향 | 분석범위 | |
| 과정예산 | 점증주의 | 흥정과 협상 | 과거지향 | 부분적·지엽적 |
| 체제예산 | 합리주의 | 목표의 결과 | 미래지향 | 총체적·포괄적 |
Ⅲ.점증주의와 점감주의예산
-A.Shick는 흔히 PPBS의 열성적인 지지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것으로도 평가됨. PPBS가 결과적으로 예산확대수단으로 전락하여 예산증가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고 비판함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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